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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ㆍ불이익금지 신청 각각 판단해야”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ㆍ불이익금지 신청 각각 판단해야”
    공익신고자가 이미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향후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금지를 신청할 경우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모 대학병원 직원들은 교수 A...
    2021-10-31 09:00
  • "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장 부장검사는 올해 1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 검사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발견했고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었으며 안양지청장도 승인했다고 보면 되나"라고 묻자 "그렇다...
    2021-10-20 14:54
  •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누구나 신고 가능…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누구나 신고 가능…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아울러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 신고제도 운영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2021-10-14 06:00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조치다. 개정령안은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내부...
    2021-10-12 13:28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던 대한항공은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태다....
    2021-10-05 10:38
  •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1-10-01 10:05
  • 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권익위 요건 검토
    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권익위 요건 검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원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청,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조씨의 신고내용과 신고기관, 신고방법...
    2021-09-28 10:05
  •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野 "특검 받아라" vs 與 "대선 앞둔 정쟁"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野 "특검 받아라" vs 與 "대선 앞둔 정쟁"
    이런 가운데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이 지사를 향한 맹공에 나섰다. 홍 후보는 전날부터 '이재명 게이트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이 지사와 관련한 공익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뇌물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1-09-24 11:17
  • 조성은 "더이상 언론 접촉 안해…범죄사실 밝히고 미국 가겠다"
    조성은 "더이상 언론 접촉 안해…범죄사실 밝히고 미국 가겠다"
    조 씨는 17일 페이스북 글과 라디오 출연을 통해 "공익신고를 한 입장에서는 수사에 협조할 뿐이지, 언론에서의 내 역할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며 언론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 씨는 전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오늘을 마지막으로 방송, 신문 인터뷰를 안 하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최대한...
    2021-09-18 11:29
  • 이스타항공, 오늘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이스타항공, 오늘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이스타항공은 회생 계획안에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을 명시했다.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 이상이다.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 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하므로 회생채권 변제...
    2021-09-17 08:56
  • 조성은 "직원 월급 체불ㆍ해외 도피는 억측…법적 대응할 것"
    조성은 "직원 월급 체불ㆍ해외 도피는 억측…법적 대응할 것"
    이어 "공무집행 관련하며 국정원법 위반의 내용도 없고, 모든 고발행위 자체가 공익신고의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법적대응을 할 취할 예정"이라고 '손준성 검사' 논란에 관해서는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며 "'손준성 보냄'의 고발장 송부...
    2021-09-15 08:59
  • 조성은 “박지원 자료 안줬다”…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조성은 “박지원 자료 안줬다”…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의혹 관련 자료를 전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배후설이 도는 박 원장에게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최초 의혹...
    2021-09-13 23:01
  • [종합] '박지원 게이트' 일파만파…여야 격돌 속 사퇴 압박
    [종합] '박지원 게이트' 일파만파…여야 격돌 속 사퇴 압박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공작 사건의 진상과 무관한 공익신고자의 박 원장 식사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삼류 정치소설을 쓰고 있다”며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여의도...
    2021-09-13 17:34
  • 與, 박지원 배후설에 “물타기”…이재명 측 “윤석열-조선·중앙 만남은?”
    與, 박지원 배후설에 “물타기”…이재명 측 “윤석열-조선·중앙 만남은?”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공작 사건의 진상과 무관한 공익신고자의 박 원장 식사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을 쓰고 있다”며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2021-09-13 14:57
  • 송영길 “윤석열, 국정원 개입 운운은 삼류 정치 소설”
    송영길 “윤석열, 국정원 개입 운운은 삼류 정치 소설”
    사건 진상과는 무관하게 공익신고자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을 운운하는 삼류 정치소설을 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구태정치”라며 “공익신고자가 사건을 ‘뉴스버스’에 제보한 것은 7월 21일로 국민의힘이 트집 잡고 있는 박지원 원장과 공익제보자의...
    2021-09-13 11:19
  • 윤석열ㆍ최재형 6시 회동..'박지원 대선개입' 공동대응 나서나
    윤석열ㆍ최재형 6시 회동..'박지원 대선개입' 공동대응 나서나
    윤 전 총장 측은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가 언론에 관련 의혹을 제보한 시점인 7월 21일 이후인 지난달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만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원장이 야당 유력 대선주자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김기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국정원장과 조 전 부위원장의 연결 고리가 이번 사건의...
    2021-09-12 15:49
  • 추석 연휴 '쓰레기 대란' 우려…터미널·휴게소 무단투기 집중 단속
    추석 연휴 '쓰레기 대란' 우려…터미널·휴게소 무단투기 집중 단속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와 공익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오종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추석 연휴 동안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해 수거지연 등으로 인한...
    2021-09-12 15:14
  • 野, '박지원ㆍ조성은 만남'에 박지원게이트 역공...與 "황당한 물타기"
    野, '박지원ㆍ조성은 만남'에 박지원게이트 역공...與 "황당한 물타기"
    윤 전 총장 측은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가 언론에 관련 의혹을 제보한 시점인 7월 21일 이후인 지난달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만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원장이 야당 유력 대선주자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기현 원내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김대업 병풍 사건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
    2021-09-12 14:19
  • 조성은 “고발사주 내가 제보, 윤석열·김웅 고발”
    조성은 “고발사주 내가 제보, 윤석열·김웅 고발”
    별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도 함께 처리할지 생각하고 있다”며 신원을 밝힌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제보자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폄하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전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신에게 사주 받은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해야 한다고 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첫 번째 (지난해) 4월 3일 제출했던 이미지와...
    2021-09-10 21:09
  •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넘어 국민의힘으로…이준석 당 차원 대응기구 출범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넘어 국민의힘으로…이준석 당 차원 대응기구 출범
    대검찰청이 전날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확인했기에 검찰수사는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의원의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법 위반은 누가 봐도 명확하고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공지의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고발장 초안이라고 하는...
    2021-09-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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