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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육군에서 한 상사가 공포탄 100발과 군복 등을 JSA에 있는 대위에게 택배로 보냈고, 이를 목격한 같은 부대 하사가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해서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징계 없이 묻힌 사건이다. 조 의원은 “이런 일이 있느냐고 국방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라며 “이후 증인과 관련 제보자가 있다고...
    2022-10-17 17:42
  • "전세사기·불법중개 잡는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고센터' 확대·개편
    "전세사기·불법중개 잡는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고센터' 확대·개편
    위반행위 및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 △시세 담합 행위 등도 신고를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 법제상으로 협회에는 직접적인 고발 또는 지도단속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많은 민원 사건들을 처리해 왔다”며 “해당 신고센터의 운영으로 불법 중개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2 15:01
  • 소진공, ‘대전 0시 뮤직페스티벌’에서 청렴ㆍ반부패 홍보 나서
    소진공, ‘대전 0시 뮤직페스티벌’에서 청렴ㆍ반부패 홍보 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전0시 뮤직페스티벌’에서 행사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바로 알기’를 주제로 소통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0시 뮤직페스티벌은 중앙시장 일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으능정이거리에서 진행된 지역 참여형 축제다. 소진공은 지역사회에 청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22-10-11 09:30
  • 돈스파이크, 방송서 대놓고 ‘마약 흉내’…과거 예능 장면 재조명
    돈스파이크, 방송서 대놓고 ‘마약 흉내’…과거 예능 장면 재조명
    돈스파이크는 웃음을 터뜨렸고, 이후 화면에는 ‘마약 신고 1301’이라는 글귀와 함께 마약중독캠페인 공익 광고가 황급히 등장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4월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남성·여성 지인들과 호텔을 빌려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미 마약을 투약한 상황에서 방송에 출연해 마약 관련...
    2022-09-29 10:26
  • 하도급법 위반신고 3000건 넘는데 공정위 포상금 '0원'
    하도급법 위반신고 3000건 넘는데 공정위 포상금 '0원'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의 경우 공익성 측면에서 다른 사건들과 차별점이 있고,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법령상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 지급심의서가 올라간 사례도 한 건도 없다"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2017년...
    2022-09-26 10:46
  • KISA,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한다…“데이터 경제 시대 선도”
    KISA,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한다…“데이터 경제 시대 선도”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기관·기업은 가명정보를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KISA의 지난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 사례를 예로 들면, KISA가 가진 스팸 신고 가명정보와, SKT가 가진 가입자 가명정보를 결합해 불법스팸의 실태를 연구하는 식이다. KISA는 가명정보를 사회...
    2022-09-18 12:00
  • IBK기업은행, 사고예방 위한 ‘내부통제’ 강화 추진
    IBK기업은행, 사고예방 위한 ‘내부통제’ 강화 추진
    또 공시·신고 누락, 금융상품 오분류 판매, 정보 관리체계 부실 등의 금융사고 예방과 관련한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수집할 예정이다. 횡령근절 협의회 설치, 공익제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횡령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규정’ 시행도 추진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은 은행권 최저 수준이지만, 향후 더욱 신뢰받는 국책은행이 될...
    2022-09-15 15:07
  •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2심도 “기사의 주요 내용은 ‘좋아하는 관계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는 형사처벌된다’는 것으로 이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공보판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2022-09-12 10:55
  • 양현석 측 “한서희 극단적 선택 시도, 전 여자친구와 관계 틀어져서”
    양현석 측 “한서희 극단적 선택 시도, 전 여자친구와 관계 틀어져서”
    검찰은 “(한서희의 증언이) 공익 신고 이후 재판 법정까지 일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 측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2017년 이전의 증거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현석은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제보하려고 하자 협박과 회유를 하며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2022-08-30 08:51
  •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임 부장검사는 “제가 공익신고하거나 고발한 총 3건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며 “이에 대해 일괄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조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피고발 된 사건에 대해 조사하지는 못하고 고발인 조사만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2022-08-16 13:49
  • “양현석 제대로 벌 받길”…한서희 최후 증언에서도 호소
    “양현석 제대로 벌 받길”…한서희 최후 증언에서도 호소
    또한, 검찰은 “공익신고를 했을 때 왜 양현석 협박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나 했는데, 2019년 6월 20일께 방송된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증인이 인터뷰한 것이 있었다”며 “그때 당시 증인이 ‘양현석이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며 증인이 ‘21살이었다. 그때 무서워서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 씨는 이에 대해 “맞다....
    2022-08-08 17:53
  • 김혜경 법카 폭로자 “배 씨 고소할 예정…상처 책임 묻겠다”
    김혜경 법카 폭로자 “배 씨 고소할 예정…상처 책임 묻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최초 제보자인 공익신고자가 해당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배모 씨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A 씨는 4일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의 전화 인터뷰에서 “배 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꼭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소 예정이다”라고...
    2022-08-05 09:53
  •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공익법인 회계 부정·자금 유용, 외국인 부동산 탈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도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세정지원도 계속 진행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332만 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2022-07-22 11:48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날 우영우는 최수연이 맡은 공익 사건에 긴급 투입됐다. 우영우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계향심(김히어라 분)을 ‘향심 언니’라 부르는 최수연의 살가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헌신적인 어미 고래’ 같은 계향심의 모성애에 마음이 움직였다. 자신이 징역 4년 형을 받게 되면 딸 하윤이를 데리고 면회 한번 와달라는 계향심에게 “그런 약해 빠진 소리...
    2022-07-15 09:34
  •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법적 절차 진행과 함께 거주자들 지원이 투트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시설폐쇄는 물론 법인 허가 취소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질문이 오갔다. 최근 3년간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가 인정된 사건 중 실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절반조차 안된다. 이마저도 개선 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이...
    2022-07-12 05:00
  •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김현 이사도 응급실 폭력 대책으로 △의료기관 보안요원의 쌍방폭행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대응 관련 법 개정 △반의사불벌죄 폐지 △신고의무화와 엄정한 법집행 △언론·사회단체 등의 인식전환 노력 △의료진 적극적인 법적 대응 등 자세변화 △의료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추적관찰 등을 꼽았습니다. 의료전문가 단체들의 목소리도...
    2022-07-05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소개합니다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 관련 설명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범부처 차원으로 표준화·개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30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12:00 푸드테크 업계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06-26 09:38
  • 서울시, 비대면진료 불법 의료행위 7곳 적발…"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2억"
    서울시, 비대면진료 불법 의료행위 7곳 적발…"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2억"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2022-06-15 11:15
  • 이재명 ‘불체포 특권’ 논란에…경찰 “정치적 고려 안 한다”
    이재명 ‘불체포 특권’ 논란에…경찰 “정치적 고려 안 한다”
    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 제보자인 공익신고자 소환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남 동호 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1월 동호 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의 자택 옆집에 있던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가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4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2022-06-07 16:30
  • 한서희 “양현석 왜 무서워했나...협박이라도 할걸”
    한서희 “양현석 왜 무서워했나...협박이라도 할걸”
    양 전 대표는 2016년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였던 한 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회유 및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한 씨는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에게 “경찰 대질 조사 당시 태도가 ‘양 전 대표를 무서워했다’고 말한 모습과 달랐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한 씨는 “솔직히 (양 전 대표가)...
    2022-05-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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