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검색결과,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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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와글와글] 공무원 비리 익명신고제… 그동안은 실명이었어?

안전행정부가 직원 비리에 대한 익명신고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지금까지 실명신고제였다는 것이 더 놀랍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부는 “익명신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부고발자를 의리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어 쫓아내는 분위기 여전한데요. 괜히 정의롭고 순진한 분들 내부 고발하다 서러운 꼴 당하지 마세요”, “의도는 좋으나 악용...

2013-10-01 10:48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 어쩌나…'신문지 폭행' 논란에 공익재단 출범 무색

불과 나흘 전 비영리 사회공헌 공익재단을 설립을 선포하며 모범적인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강 회장의 평판이 '신문지 폭행' 논란으로 땅에 떨어진 것. 30일 한 언론 매체는 강 회장이 27일 오후 3시경 김포공항 탑승구에서 욕을 하며 신문지로 항공사 용역 업체 직원의 얼굴을 때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항공사 측은 고객 한...

2013-09-30 11:13
공익신고자에 불합리한 행정처분 면제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률에는 공익신고자가 받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이나 면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는 또...

2013-09-17 19:39
고교 운동부 감독 비리 신고자에 560만원 보상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월 공익제보콜센터 등에 들어온 신고 중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익신고 1건에 대해 보상금 5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신고는 고교 농구부 감독이 학부모 후원회에서 금품을 받고 공금횡령하고 학교 체육관에서 무단 개인과외를...

2013-09-17 15:54
[3자회담] 김한길, ‘국정원 국내·국외 파트 분리’ 제안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는 등의 특례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강화와 징계시효 배제, 불법지시에 의한 불복종(공익신고) 의무 부여, 내부제보자 보호, 기관장의 물품압수 거부요건 강화 등도 제안했다.

2013-09-16 17:00
[흥행 승부사들] 사극 하면 ‘이병훈’ 시트콤은 ‘김병욱’

신고하며 스타 작가의 반열에 올라 있다. 대중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흥행 고수들 역시 존재한다. 송창의, 김영희, 김병욱 등 장르별 명승부사들이 눈길을 끈다. 송창의 PD는 MBC ‘일밤’ 버라이어티 예능과 ‘남자셋 여자셋’ 등 시트콤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고 김영희 PD는 ‘느낌표’에서 ‘나는 가수다’에 이르기까지 공익적...

2013-07-26 13:34
메시지, 학교폭력예방 ‘상처스티커 캠페인’

손거울은 학교 폭력 문제를 방관하던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고 117 신고를 통해 친구의 상처를 치유해 주자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상징적으로 제작했다. 메시지 관계자는 “이미 많은 공공기관 및 공익 단체에서도 청소년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며 “이번 ‘상처 스티커 캠페인’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2013-07-08 14:02
지역난방공사, 2012년도 상임감사직무수행평가서 ‘A등급’

지역난방공사는 감사인 전문성 강화, 청렴인증제도 도입, 내부공익신고 제도 확대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반부패경쟁력평가에서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공직유관단체 중 최고등급을 달성했고 제5회 국민신문고 대상 부패방지부문에서도 상임감사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기재부...

2013-06-19 11:29
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3억...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금융위는 현행 보다 많은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제보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저축은행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은 형사처벌된 전력 등 결격요건과 부채비율 등 계량적 요건 등만을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주주 요건 심사기준에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2013-06-18 11:17
공정위, 전관예우 방지 위해 공익신고제·퇴직심사절차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공익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퇴직 후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조사정보 유출, 이해충돌 우려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윤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조사정보 유출 △변호사...

2013-06-17 10:18
원전비리 제보 최대 10억 포상, 법적 책임도 면제

우선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과 관련,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규정, 형법상 자수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원전 전수조사를 2~3개월 내 조기 완료하기 위해 5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인력 30여명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임시계약직...

2013-06-11 15:09
원전비리 자수 '형사처벌 감면'…특단의 조치 왜?

검찰은 전용 전화(☎ 051-742-1130)와 이메일(lawjins21@spo.go.kr)을 통해 제보 또는 자수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분과 제보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는 조서 역시 익명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은 오는 8월 10일까지 2개월간 시행된다. 기간 종료 후에 원전 관련 비리가 적발될...

2013-06-10 00:09
건보공단, 허위·부당청구 공익신고자 25명에 6326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허위·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63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5일 ‘2013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의결했다. 허위·부당 청구금액은 총 6억3669만원으로 포상금 최고액은 1430만원, 최저액은 1만7000원이다. 신고인 1명당...

2013-06-07 10:28
김상혁 성추행 혐의 체포...네티즌 "전역했으면 마음 잡고 살지"

30일 보도전문채널 YTN은 29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해 김상혁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트위터와 미투데이를 비롯한 SNS 상에는 김상혁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김상혁ㅋㅋㅋ 또 술술ㅋㅋ”이라며 과거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김상혁을...

2013-05-30 06:56
세계최초 정용화 분유화환, 버려지는 아기들 지원 나섰다

DC정용화갤러리의 한 회원은 “지난해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 의무 조항과 법원 허가제 등의 도입으로 입양절차가 까다로워져 버려진 영아들이 입양기관에서 자라고 있다. 아직도 새 가정을 찾지 못한 영아들이 입양기관에서 좋은 분유를 먹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분유화환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DC정용화갤러리는...

2013-05-27 14:32
김상혁, 공익 소집해제..."기다려준 팬들게 보답, 왕성한 활동하겠다"

김상혁은16일 오후 서울 오륜동 한국체대 본관에서 공익근무 소집 해제를 신고했다. 김상혁 팬들은 이날 소집 해제 신고를 기념함과 동시에 지난 7일 김상혁의 3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꽃다발과 케이크 등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혁은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없다"며 "예전에 해온 왕성한 활동을 목표로 다방면에서 기다려 주신...

2013-05-16 21:28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분향소 철거 위법” 중구청·경찰 고소

신고해 합법적 농성을 이어갔다. 그러나 중구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아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거나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 도로법 제45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 위반을 들어 지난 4일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행정대집행 2조는 행정청이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계속뿐만 아니라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이 심히 공익...

2013-04-22 16:21
“환불거부-약관 미고지”… 국내외 앱마켓에 소비자 ‘뿔났다’

경실련은 30일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및 조작실수로 인한 구매, 제품 결함과 성능 미비, 설명과 다른 구매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다. 경실련 조사결과 애플 앱스토어는 결재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고, 사전에 소비자가 알아야할 업체·개발자 정보, 환불정책 등...

2013-04-17 08:07
동작구, 부정·비리 공익신고 일원화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공공기관 내부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 접수창구를 일원화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청렴한 세상 클린동작’ 배너를 설치해 비리신고자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동작구의 청렴의지를 높이고 있다. 또한 청렴한 세상 클린동작을 통해 공직자의 부조리신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민원처리...

2013-04-15 11:00
권익위, 공직자 부정근절 나서…'김영란법' 6월까지 국회 제출

아울러 권익위는 부패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80여개로 한정되는 신고 대상 범죄에 학교급식 위생, 위험물 안전, 자동차 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범죄를 추가하고, 자진 신고자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재 6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에 지방의회...

2013-04-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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