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검색결과, 26페이지

검색결과 총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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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외부 전문가와 회계감사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전날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공익회계사네트워크 ‘맑은’등 시민사회단체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교육청은 공익제보 상담창구를 시민단체 내에 개설하는 등 내부제보자 및 학부모가 가질 수 있는 심적 부담감을 해소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맑은’과의 업무협약은...

2015-08-27 13:06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내홍' 감사원에 감사 요청(종합)

특별조사단에는 시교육청 조사위원 외에도 오성숙 상근시민감사관,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이지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 등 외부 조사위원이 투입됐다. 박 부교육감은 "A고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문제에 시교육청이 주력하기 위해 내부 갈등에 관한 문제는 외부기관에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본말전도되지 않도록 (A고교 감사와...

2015-08-12 12:14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내홍' 감사원에 감사 요청

특별조사단에는 시교육청 조사위원 외에도 오성숙 상근시민감사관,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이지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 등 외부 조사위원이 투입됐다. 박 부교육감은 "A고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문제에 시교육청이 주력하기 위해 내부 갈등에 관한 문제는 외부기관에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본말전도되지 않도록 (A고교...

2015-08-12 10:57
"작년 공익신고 95만8천건…안전분야 89% 차지"

지난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96만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안전 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신고란 지난 2011년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공개한 공익신고 접수...

2015-07-16 19:31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110개기관 65억 부당청구 적발

건보공단에 따르면 부당청구 공익신고건(128건) 중 내부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68%에 이르며, 부당적발액도 총 부당금액 65억원의 77%(51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기관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 신고건은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등으로 지난 2010년 95건에서 2014년 366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2015-07-10 10:57
복지재정 줄줄 샌다…확인된 부당지급액 4400억원

감사원이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수급자 2만5000여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조2000억여원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누락됐고 6200여명에게 기초연금 38억여원이 잘못 지급됐다. 충북 음성군에서는 비상장주식 5만주(액면가액 5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초연금 192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2015-07-08 21:03
윤리심사자문위 “靑 정무특보는 법률적으로 허용… 삼권분립에는 부합하지 않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2015-06-22 12:23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TF 가동… 주총 거쳐 9월 1일 통합

아울러 기업결합 신고, 양사 시스템과 회계정책의 정리 등 실무적인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일모직, 삼성물산은 지난달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했다. 양사는 7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9월 1일자로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일모직이 기준주가에 따라 산출된 합병비율인 1대 0.35로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방식이다. 합병 이후의 사명은...

2015-06-02 08:57
항공 안전 위험요소 국민이 직접 신고…‘항공안전 호루라기’ 도입

새롭게 운영되는 신고제의 명칭은 공익신고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쉽게 기억 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호루라기’로 정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항공여행 중 항공기내ㆍ공항 등에서 목격한 모든 위험요소가 신고범위에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신고와 주요공항에 비치된 신고...

2015-05-28 11:00
법원, "KT내부고발자 권익위 보호 조치는 정당"

KT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비판했다가 해임당한 근로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KT 새노동조합' 설립자인 이해관씨는 2011년 10월...

2015-05-14 17:11
법무부 유권해석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문제 없어"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전직 대법관이 사익을 취하면서 전관예우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차 전 대법관은 오는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활동 법인 '동천...

2015-04-29 18:05
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시… “보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김영란법’과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반부패 3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제롤드 리비 미국변호사협회 아시아회의...

2015-04-15 15:13
SNS에 교통사고 글 올리면 경찰 출동…올 하반기 본격 적용

경찰청은 이달 중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 공익신고 우수자에게 감사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무단횡단이 잦은 장소에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17년까지 300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전거 전용도로와 일반도로간 접점 등 자전거 사고의 위험이 큰 곳을...

2015-04-02 10:5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자체 공익대표 참여...'부정비리'모니터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요구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는데, 운영 후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적용 대상이 되는 단지(500세대 이상 단지)는 전국 2만8614단지 중 20.3%인 5798단지이며, 세대수로는 906만597 세대 중 60.2%인 545만8989세대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익대표자가 참여하게...

2015-04-02 09:10
[오늘의 인물] 공무원 비리 85% 감소… '박원순법' 시행 6개월 맞은 박원순 시장

가장 많이 신고된 '갑'의 부당행위는 153건으로, 이어 공직자 비리, 공익신고, 부정청탁 신고,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등이 신고됐습니다. 박 시장은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을 감사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과 직무 간 이해관계 충돌 심사나 퇴직자 관련 취업 금지 등 핵심 내용은 법적 강제규정이 미비해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2015-03-31 16:30
'박원순법' 시행 6개월… 서울 공무원 비리 85% 감소

이어 공직자 비리, 공익신고, 부정청탁 신고,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등 순이었다.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은 감사관이 직접 조사해 조치했다. 지난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3.1%가 박원순법이 시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81.7%가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세부 항목 중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과...

2015-03-31 11:49
[TV홈쇼핑 지각변동] 공영홈쇼핑, 이달 대표 선임… 中企 울린 TV홈쇼핑 대항마될까

중기청 관계자는 "이달 초 공영홈쇼핑 법인설립을 완료했고, 이번 주께 초대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기존 TV홈쇼핑에 비해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 출신이지만 관적인 마인드도 갖고 있는 분을 찾는다는 것이 우선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와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전직 TV홈쇼핑...

2015-03-24 15:11
권익위, OECD 반부패포럼서 '김영란법' 모델 알린다

이 자리에는 권익위 관계자와 영국 법무부 및 영국표준협회(BSI)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한국의 김영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뇌물방지 경영시스템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이 세미나는 지난해 4월부터 추진된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12월 9일 서울에서 제1차 세미나가 열렸다.

2015-03-24 14:46
대한변호사협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개업포기 서약 받을 것"

차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변호사 개업신고 자체를 철회하라는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의 진정한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천을 설립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 변호사는 "동천이 여러 공익소송을...

2015-03-23 09:12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정무특보, 국회에 겸직 신고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정무특보, 국회에 겸직 신고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은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정부특보가 17일 국회에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겸직 시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있다. 현재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현역 의원이 정무특보를 겸직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2015-03-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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