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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칼 빼든다…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신고자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제 등이 추진된다. 국민소송제도도 도입·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내년에는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을 높여 국민참여 재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이...

2017-07-19 14:00
예탁결제원, 청렴옴부즈만에 이한석 변호사 위촉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창원지법 및 부산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국제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청렴옴부즈만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예탁결제원 업무처리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7-07-03 13:40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60명에 보상금 12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60명에게 보상금 12억여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올해 들어 세 번째 보상위원회를 열고, 부패신고자 17명에게 10억4000여만 원, 공익신고자 43명에게 1억7000여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사례를 보면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와 달리 락볼트(rock bolt)를 적게...

2017-06-29 10:15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한다..형벌 책임감면제 도입·보호전담조직 재편

내부고발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아울러 공익신고 범위도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등을 포함한 6대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5대 분야에 대한 신고 범위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17-06-27 11:16
한승희 후보자 "최순실 일가 세무조사 중…조세정의 차원"

특히, 이들은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 원에 달하는 토지·건물 178개를 보유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도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자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최씨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당부하자 "유념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규모와...

2017-06-26 17:05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인수 시 공정거래법ㆍ상법 위반 혐의”

또 아시아펀드가 금호홀딩스에 출자하기 위한 자금확보용으로 2015~2016년에 발행한 100억원 어치의 회사채를 금호 계열사인 아시아나세이버가 모두 인수하고, 금호그룹 산하 2개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에이 등 3개사가 금호홀딩스에 100억원을 출자한 것은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 조건으로 제시한 ‘계열사 자금동원 금지’ 원칙을 어긴...

2017-05-23 14:44
대법원, '130억대 배임'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 확정

공익법인인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교회 측이 신고하지 않아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조 목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2017-05-17 11:54
현대차 내부고발자, 복직 한 달 만에 퇴직

이후 권익위는 올해 3월 ‘품질문제를 신고ㆍ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김 부장의 복직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해 김 부장을 복직시키면서도 기존 형사고소와 별개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

2017-05-16 15:43
'130억원대 배임' 조용기 목사 사건, 대법원 3년 만에 17일 선고

공익법인인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교회 측이 신고하지 않아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조 목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3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17-05-16 08:31
경찰, '현대차 세타2 리콜' 이끈 공익제보자 '형사처벌' 위기

다만, 공익제보와 관련된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신고에 사용한 데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혐의에 포함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현대차가 세타2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2017-04-25 08:14
서울시, 실업 등 월세 밀리면 최대 200만원 지원

특히 중ㆍ장년 1인 남성 가구 등 잠재적인 주거 위기 고위험군에는 전입신고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한 뒤 긴급복지 지원제도나 정신건강 무료 검진 등 복지 서비스를 안내한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도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금융 상담과 소송 지원을 한다. 시는 “주거 위기 가구를...

2017-03-26 14:38
권익위 "현대차 품질문제 신고ㆍ제보한 직원…해임은 부당"

국민권익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 김광호 전 부장에 대해 원직 복직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의...

2017-03-17 14:36
‘박원순법’ 공무원 비위 건수 38% 줄였다… 시민 참여 ‘반부패 청렴정책’ 박차

박원순법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본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146건→90건)나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283건→1,577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규제와 처벌중심’에서 ‘자율ㆍ예방ㆍ소통ㆍ협치 병행’으로 청렴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강력한 규제는 그대로 이어가되 ‘소극행정’은 막아 자발적 참여와 책임, 소통과...

2017-03-09 13:51
[기자수첩] 걸음마 못 뗀 KRX금시장, 정부가 손잡아줘야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신고되지 않은 ‘지하경제’에 속한다는 점이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세입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KRX 금시장을 만든 데에는 이처럼 새 나가는 세수를 잡기 위한 목적이 있다. 표준화된 시장을 통해 순도가 높은 금을 유통하려는 것도 KRX 금시장의 취지였다. 보통 ‘금을 산다’고 하면 귀금속 점포를 떠올리지만...

2017-03-08 10:40
국세청, 작년 12월 결산법인…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전엔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할 계획"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2017-02-23 13:48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시 법 체계 왜곡...제도 개선 유지 바람직"

자진신고제도가 절대적인 담합사건 역시 담합적발과 제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의 근거로 미국식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미국은 1890년 셔먼법제정을 통해 담합 등을 형사절차로 규제하기 시작했으나 당시에는...

2017-02-20 15:09
강북구, 청렴 1등 자치단체 목표로 고강도 청렴대책 마련

이번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패·공익신고 보호 및 활성화 △직원참여 청렴성과 인센티브 확대 등 5대 분야 중점과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38개 청렴시책을 추진한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취약분야인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 분야 민원 경험이...

2017-02-03 15:17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대변인 곽형석 ▲권익개선정책국장 임윤주 ▲부패방지국장 안준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태응 ◇과장급 ▲심사기획과장 김안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김응태 ▲행동강령과장 정재창 ▲공익심사정책과장 양동훈 ▲주택건축민원과장 박범서 ▲재정경제심판과장 김세신 ▲보호보상과장 윤남기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박형준...

2017-01-31 15:25
[오늘의 법안] 공익침해 신고자 포상ㆍ보호 근거 확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을 넣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불법 건강보조식품 판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부실 공사에 의한 위험 노출, 폐기물 불법...

2017-01-11 10:29
[오늘의 법안] 공익침해 신고, 보호와 포상을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을 넣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불법 건강보조식품 판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부실공사에 의한 위험 노출, 폐기물 불법매립...

2017-01-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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