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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분야 부패행위 신고 접수…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과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관련 내용을 넘길 예정이다. 또한 권익위는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2018-01-14 13:22
항공 운송 지연시 보상 규정 마련…'노쇼' 방지 위약금 차등 부과

아울러 공정위는 보상의 기준이 되는 ‘운임’의 의미가 국토부 신고요금, 실제거래요금, 정상요금, 할인요금 등 불분명해,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보호(No-Show 방지)를 위한 외식서비스업 위약금 규정도 개선된다. 현재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2018-01-01 12:00
공정위,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 착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에 대해 그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그간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2017-12-20 12:00
“이제 당신이 촛불입니다”… 한전KDN, 청렴캠페인 전개

한전KDN 본사로비 및 정문 앞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이제 당신이 촛불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전기관 임직원들과 시민들이 청렴문화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방법을 안내했다. 임직원과 시민들은 행사장에 설치된 홍보벽을 배경으로 리플릿의 종이촛불과 함께 환한 미소로 인증사진을 찍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전KDN은...

2017-12-13 19:35
권익위, 공익신고자 58명...보상금 6억3천여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56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6억397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자 16명에 대해서는 3억6268만원의 보상금을, 다른 부패신고자 5명에게는 포상금 3284만원을, 공익신고자 35명에게는 2억4427만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2017-11-15 06:56
“채용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억원”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리로 채용된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한편 채용비리 신고는 권익위 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상담전화(☎1398)를 통해 가능하다.

2017-10-30 10:58
한국시리즈 티켓, 인터넷 거래 가격 ‘후덜덜’...“암표 신고하고 공짜로 받아봐?”

지난 5월부터 서울 송파경찰서는 프로야구 경기 시즌동안 잠실 야구장 주변 암표 방지를 위해 ‘암표 방지 공익신고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암표 방지 공익신고 센터’에 암표상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당일 경기 입장권을 무료로 준다. 암표 단속으로 무효처리된 좌석 관람권을 재발급하는 것으로 1회 최대 4장까지 지급하고 있다.

2017-10-25 08:45
靑, 채용비리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ㆍ합격취소 규정 마련한다

또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 환수 근거’ 신설,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포함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2017-10-23 19:07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추자현♥우효광 부모 된다·최시원 프렌치 불독·박민정과 결혼 박훈·'미우새' 도끼 등

한편 우효광·추자현 지난 2015년 열애 인정 후 올해 초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바쁜 스케줄 등으로 아직까지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다. '추자현♥우효광 부모 된다' 전체기사 보기 ◇ '박민정과 결혼' 박훈, 송중기♥송혜교 결혼식 참석할까? '태양의 후예' 최중사 박훈(37)이 뮤지컬 배우 박민정(36)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박훈과 박민정은 지난 22일 서울...

2017-10-23 13:53
정기국회 상임위 가동, 법안심사 시작됐지만…與 ‘김명수 구하기’집중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가동해 각각 ‘공익신고자 보호’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주택법’ 개정안과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계류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 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도 전체회의 혹은...

2017-09-15 10:17
권익위 '보조금·사학비리' 3개월간 집중 신고 접수…최대 30억원 보상금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 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한 201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1186건의 신고를...

2017-08-31 09:37
인허가ㆍ신고 늑장처리시 자동처리 간주…공무원 갑질 못한다

다만, 국민 생명ㆍ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취소ㆍ철회시 사후회복이 곤란한 경우, 타인의 권리‧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인허가ㆍ신고제도 합리화 사업 중 하나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2017-08-21 11:30
인허가 기한 넘기면 ‘자동 처리’ 간주…공무원 ‘甲질 횡포’ 막는다

196건의 과제 중 인허가 사항은 63개, 신고 사항은 133개다.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취소·철회 시 사후 회복이 곤란한 경우, 타인의 권리·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 사업 중 하나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2017-08-21 11:30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공정경제로 대전환...성과공유 세제지원·집단소송제 도입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상한 20억에서 30억으로 오른다.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중 하나는 법무부가 올 하반기 검토하는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세웠다. 현행 증권분야에만 도입한 집단소송제의 적용분야를 확대하는 개선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부정당...

2017-07-25 10:00
[국정 5개년 계획]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칼 빼든다…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신고자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제 등이 추진된다. 국민소송제도도 도입·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내년에는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을 높여 국민참여 재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이...

2017-07-19 14:00
예탁결제원, 청렴옴부즈만에 이한석 변호사 위촉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창원지법 및 부산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국제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청렴옴부즈만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예탁결제원 업무처리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7-07-03 13:40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60명에 보상금 12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60명에게 보상금 12억여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올해 들어 세 번째 보상위원회를 열고, 부패신고자 17명에게 10억4000여만 원, 공익신고자 43명에게 1억7000여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사례를 보면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와 달리 락볼트(rock bolt)를 적게...

2017-06-29 10:15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한다..형벌 책임감면제 도입·보호전담조직 재편

내부고발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아울러 공익신고 범위도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등을 포함한 6대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5대 분야에 대한 신고 범위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17-06-27 11:16
한승희 후보자 "최순실 일가 세무조사 중…조세정의 차원"

특히, 이들은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 원에 달하는 토지·건물 178개를 보유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도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자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최씨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당부하자 "유념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규모와...

2017-06-26 17:05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인수 시 공정거래법ㆍ상법 위반 혐의”

또 아시아펀드가 금호홀딩스에 출자하기 위한 자금확보용으로 2015~2016년에 발행한 100억원 어치의 회사채를 금호 계열사인 아시아나세이버가 모두 인수하고, 금호그룹 산하 2개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에이 등 3개사가 금호홀딩스에 100억원을 출자한 것은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 조건으로 제시한 ‘계열사 자금동원 금지’ 원칙을 어긴...

2017-05-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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