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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신재민은 공익제보자"…기재위ㆍ정무위 소집 요구

한국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당내에 공익제보자 신고 및 보호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나라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위와 정무위 소집 등을 위해 노력하고 부처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들어보는 방안도...

2019-01-04 14:01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2년 새 29% 올라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 속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2018년도 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 16.5% 오른 것을 감안하면, 2년 새 29%오른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요구해왔으나, 이...

2018-12-28 11:35
권익위, '의료 리베이트' 공익신고자 10명...96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광고 등 부당행위를 알려낸 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포상금·구조금 1억156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을 가져온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은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2018-12-20 09:30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내년 1월 가상화폐 거래소 오픈"

이와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신규 취약점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공익성 있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주력 사업인 플랫폼 사업도 순항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이콘은 10월 31일에는 고스트프로토콜(Ghost Protocol)을 업데이트했고, ‘DAG·스펙터 합의 알고리즘’ 구현 속도의 한계를 넘어서며 탄탄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며...

2018-12-06 13:54
BGF리테일, ‘2018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기업’ 선정...국무총리 표창 수여

행안부가 지정한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기간에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관련 공익 이벤트를 전개해 시민의식을 제고와 안전신고 활성화에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BGF리테일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 안전 가방덮개를 배포하고 화재 안전 상식, 폭염 대비 행동 요령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일상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2018-12-05 09:05
檢,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전 경성담합도 기소 가능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비롯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의 일원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의 주요 법안 내용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수정·변경된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2018-11-27 10:08
권익위, '식품회사 갑질' 신고자,,,1억220만원 보상금 지급

한 식품회사의 '갑질'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1억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식품회사 B사가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을 지정해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내용을...

2018-11-07 10:48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1453개 공공기관 대상 '전수조사'

채용 비리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인력을 파견받는 등 인력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수조사를 함께 할 감독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2018-11-05 09:33
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제보 2건 검ㆍ경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수 백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2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A제약회사 사건은 2016년 경찰에, B제약회사 사건은 2017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A 제약회는...

2018-10-31 09:29
[2018 국감]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다양한 의견 조화 이뤄 11월 제출"

현재 재계에서는 전경련을 중심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상장사 보유 지분율 20% 이상 일원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공정위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개정안이 본래의 취지에서 많이 후퇴했다며 개정안 효과에 의문을...

2018-10-25 15:09
국세청, 공익법인 검증대상 확대…편법증여·탈세 차단

현재 영리법인 중심으로 마련된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개선해 공익법인의 특성과 탈세 유형을 반영한 별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 확인(기존의 신고 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신고내용 확인의 대상 기간, 범위, 처리 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확인절차를 제대로...

2018-10-17 13:17
[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한의 2배 상향,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한...

2018-10-04 20:46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며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 담합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5개 분야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도입 후...

2018-09-30 11:00
법원 "KT, 전력유도대책 공사 합당...예산 낭비 아냐"...감사원ㆍ국정조사 결과 배치

청렴위는 여 씨의 신고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고, 그가 회사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파면 취소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 씨는 2007년 공익제보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KT가 2016년 12월 개통한 수서 평택 고속철(61.1㎞), 동해남부선 부전~일광 전철(28.5㎞) 주변 통신선로에 벌인 전력유도대책사업은...

2018-09-28 10:00
국세청, 공익법인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수 백억 추징

만일,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 관계 법인의 주식을 법정 비율 이상 보유하면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일례로 A 문화재단은 계열사 주식을 5%를 초과해 취득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15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특히, 이 재단은 계열사로부터...

2018-09-05 12:10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또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 유예기간 부여 후 3년에 걸쳐 단계적 행사한도(30%→25%→20%→15%)를 축소하도록 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도...

2018-08-26 12:00
권익위 "부속건축물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이에 대해 세입자들은 "공익사업으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사회적 약자를 공공임대 특별공급 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냈다. 이후 권익위는 지난 1996년 건축법령 규제 완화 이후 부속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가 없어지고, 1999년 신고 간소화로 주택에서...

2018-08-21 21:08
권익위, 최근 3년간 학교급식민원 1385건...서비스 향상요구 '최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책의 직접적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급식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불량 식자재 등에 대해 공익신고를 활용한 감시 체계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러한 요구 내용과 급식 관련 민원 분석결과를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2018-08-13 14:03
개국 3년 맞은 공영홈쇼핑 “2022년 취급 매출 1조 원 목표"

공영홈쇼핑이 개국 3년을 맞아 공익 기능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2015년 7월 TV홈쇼핑으로 출범한 공영홈쇼핑은 올해 개국 3년을 맞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은 지난 3년의 운영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농어민의 판로확대와 함께 소비자 신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2018-08-06 12:00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기업결합신고제도 개편해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 현행 규모 기준에 미달해도 일정한 거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외국회사일 경우는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토록 했다. 기업집단법제에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기준을 현재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난해 GDP...

2018-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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