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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호, "9월부터 마약수사대 도마 위"…한서희-정다은 '공익신고자 커플'
    원호, "9월부터 마약수사대 도마 위"…한서희-정다은 '공익신고자 커플'
    내사가 마무리되고 정식 수사로 전환될 지가 관건인 이유다. 한편 정다은이 대마초 흡연을 사실상 자백하면서 원호의 혐의를 공론화한 점은 그의 연인 한서희의 사례와도 맞물린다. 한서희는 앞서 지난 6월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도마에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기 떄문. 한서희와 그의 절친 정다은이 나란히 '공익신고자'의 행보를 보이는 모양새다.
    2019-11-01 10:57
  • KISA, 11월 4일 홈페이지 취약점 발굴 대회 개최
    KISA, 11월 4일 홈페이지 취약점 발굴 대회 개최
    보안전문가의 공익적 홈페이지 취약점 발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8년 KISA는 운영 중인 5개 사이트를 개방해 민간 보안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모의해킹을 통해 취약점을 발굴하는 '핵 더 키사(Hack the KISA)'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 '핵 더 키사'에는 총 485명이 참가해 163건의 취약점이 발굴·신고 됐으며, 이 중 60개의 유효 취약점에 대해...
    2019-10-31 12:00
  • 권익위,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200여명에 27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약 27억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0월까지 이들 총 216명에게 27억5794만원을 전했다면서, 이들 신고로 총 155억382만원을 공공기관에서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부패신고 보상급 지급 사례로 요양 급여 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들었다....
    2019-10-22 13:27
  • 부패신고자에 인사 불이익 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이보다 나중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2019-10-16 10:18
  •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박은정 위원장은 "다만 법령상으로는 직무 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이면 권한을 행사했느냐를 떠나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위에서는 서울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면서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서울대...
    2019-10-10 15:41
  • [2019 국감] 권익위, 최근 5년간 재조사 요구 21건 불과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건수는 부패신고 11건, 청탁금지 신고 6건, 공익신고 4건 등 21건에 달한다. 권익위는 접수한 신고 중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최근 5년간...
    2019-10-09 12:18
  • [기자수첩]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기자수첩]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특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선 안 된다.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에서 500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질문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어기면, 최대 징역 3년에서 3000만 원의 벌금을 맞는다. 모두가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제보자를...
    2019-09-26 05:00
  • 최근 5년간 경찰 내부 공익신고 102건 불과…절반 이상 불문 종결
    최근 5년간 경찰 내부 공익신고로 접수된 사건이 1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내부 공익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단 102건에 불과했다. 실제로 처리 현황을 보면 중징계는 6건에...
    2019-09-20 10:07
  •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9월 18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9월 18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오늘(18일) 공공운수노조의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 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집회'와 건설노조 서울지부의 '임단협 체결 촉구 결의대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영등포구, 종로구, 서초구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15:00∼16:30 -집회 장소 (행진로):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앞 -신고...
    2019-09-18 08:43
  • 경찰, '비아이 마약 의혹' 수사 본격화…조만간 소환조사
    경찰은 김 씨에 앞서 A 씨를 먼저 불러 A 씨가 국민권익위에 한 공익신고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22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김 씨가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A 씨는 그러나 같은 달 30일 이뤄진 조사에서 "체포된 날 대마초를 한 직후여서 정신이...
    2019-09-17 09:40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10:00 공익형 직불제 도입 토론회(서울) △2019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추진(석간) △이달의 A-벤처스 17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서울) △차(茶)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제4회 농업마이스터 지정 발표 18일(수) △농식품부 장관 08:30 경제장관회의 (서울)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서울) △꾸준한...
    2019-09-16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10:00 공익형 직불제 도입 토론회(서울) △2019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추진(석간) △이달의 A-벤처스 17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서울) △차(茶)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제4회 농업마이스터 지정 발표 18일(수) △농식품부 장관 08:30 경제장관회의 (서울)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서울) △꾸준한 홍잠...
    2019-09-15 10:30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총 31명에게 보상금 등 4억 지급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총 31명에게 4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건전지 재활용의무 위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5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2019-09-11 11:08
  • 인권위, 신고자 신상 알려준 대한체육회·전남도…재발방지 권고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전남도지사와 대한체육회장, A군 군수 등에는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민원접수 시 시스템에서 공익신고 여부와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 민원은 민원처리자가 이를 확인해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019-09-04 14:00
  • NH투자증권 박민지 프로, 시즌 첫 우승상금으로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NH투자증권 박민지 프로, 시즌 첫 우승상금으로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2017년 데뷔하던 해 삼천리 투게더 오픈에서 우승한 박민지 프로는 보그너 MBN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3시즌 연속 우승을 신고했다. 박민지 프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해당 펀드에 이번 대회 우승상금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지 프로는 “이 펀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2019-08-27 11:20
  • 한컴, 행안부와 함께 민원서류 작성 무료 한글 개발
    한컴, 행안부와 함께 민원서류 작성 무료 한글 개발
    한글과컴퓨터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종 민원신청, 신고서 등의 공공기관 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서식한글’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컴과 행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서식한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2019-08-20 15:00
  • 국세청, 해운대 파라솔 대여단체 탈세 의혹...세무조사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파라솔 등 비치 용품 대여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들이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나섰다. 16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해운대 백사장 파라솔 임대 단체들을 상대로 세금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현금매출 신고는 누락하고 카드 매출만 신고해 매출액을 낮춰...
    2019-08-16 08:41
  • 서울시, 212억 불법 다단계 업체 신고ㆍ제보자에 3000만 원 포상금
    서울시, 212억 불법 다단계 업체 신고ㆍ제보자에 3000만 원 포상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ㆍ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2017년부터 서울시가 불법다단계,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중 최고 액수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공익신고자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6000여 명 회원을 유인해 총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2019-08-07 10:53
  • 권익위 '비아이 마약 의혹' 공익신고자 노출 기자...檢 고발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투약 의혹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 등을 노출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신고자의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이나...
    2019-08-06 14:40
  • CJ대한통운, 주민 안전 위해 경찰과 힘 합친다
    CJ대한통운, 주민 안전 위해 경찰과 힘 합친다
    서울 강남구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100여 명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범죄 예방 및 신고, 실종자 찾기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올해 7월 구성한 교통교육 전문팀인 ‘트래픽 교육홍보 원팀(One Team)’이 이날 방문해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수칙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2019-07-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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