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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석간) △울릉도·독도 해역 해양환경 이해에 새로운 장을 열다 20일(수) △2020년 온라인 바다창업 설명회 개최 △2020년 한-인니 해양플랜트 협력센터 및 인니 시장 진출 지원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21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 도전하세요!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2020-05-17 09:31
  •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2020-05-12 16:02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2020-05-12 15:36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7명…보상금 2억8000만원 지급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이에게 752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졌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빼돌린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723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매달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편 신고 상담은 정부 민원 안내전화인 국민콜(☎110)이나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권익위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2020-05-07 11:44
  • 경찰, '공익제보자 협박 혐의' 양현석 검찰 송치
    경찰, '공익제보자 협박 혐의' 양현석 검찰 송치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24)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와 양 전 대표의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의견을 달아 27일 오후 1시 검찰에 송치했다. 비아이는...
    2020-04-27 20:38
  • 메디톡스 공익신고인 "이노톡신도 조작" VS 메디톡스 "일방적 주장"
    메디톡스 공익신고인 "이노톡신도 조작" VS 메디톡스 "일방적 주장"
    허가 취소가 예고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관련 공익신고인 측이 메디톡스의 입장문을 전면 반박했다. 공익신고 대리인 구영신 변호사는 21일 반박자료를 통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를 허가받을 때부터 안정성시험결과 등을 조작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고, 이러한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2020-04-21 16:49
  • 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 판매 중지…품목허가 취소 착수
    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 판매 중지…품목허가 취소 착수
    지난해 식약처는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2020-04-18 00:21
  • [증시 키워드] 인보사 미국 임상 재개에 코오롱 그룹주 일제히 '상한가'…셀트리온 3총사도 '강세'
    [증시 키워드] 인보사 미국 임상 재개에 코오롱 그룹주 일제히 '상한가'…셀트리온 3총사도 '강세'
    지난 달 25일 이후 처음으로 주가가 8만 원대로 내려왔고 지난 달 27일 신고가에 비하면 37.41%나 하락했다. 씨젠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달 25일 이후 단 1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매도우위를 보이는 것이 주가 약세의 원인으로 보인다. 바이오 대장주로 꼽히는 셀트리온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후보군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면서...
    2020-04-14 08:42
  •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A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B공사의 제재처분에 대해 책임감면을 신청해 제재기간을 절반(3개월)으로 줄일 수 있다. 만약 A가 공정위 현장조사 전에 1순위로 감면신청을 했다면 면제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사는 공정위에 1순위 감면신청을 하면서 증거자료와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했고...
    2020-04-07 14:17
  • 텔레그램 n번방 최초 신고한 '추적단 불꽃', 경찰 신변 보호받는다
    텔레그램 n번방 최초 신고한 '추적단 불꽃', 경찰 신변 보호받는다
    해당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서 공익신고자의 신상 유포나 협박 등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추적단 불꽃 대학생들이 공익신고로 받은 피해는 없다. 경찰은 이들의 신변 보호 요청 의사를 확인했고 이에 따른 조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변 보호를 위해 이들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스마트 워치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로...
    2020-04-02 16:19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24명…보상금 3억4000만원 지급
    아울러 공익 신고 중에서는 가격 담합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6천131만원을 지급했고, 제품 생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권익위는 매달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020-04-01 10:57
  • 서울시, 코로나19로 급증한 여행ㆍ예식ㆍ외식업 위약금대란 중재 나선다
    서울시, 코로나19로 급증한 여행ㆍ예식ㆍ외식업 위약금대란 중재 나선다
    같은 신고시스템으로는 조정에 긴 시간이 소요돼 센터를 긴급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약해지 등으로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은 소비자가 센터로 신고하면 일차로 전문상담원이 피해 상황 상담 후 합의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되거나 고발이 필요하면 서울시 변호사가 법률검토 및 소송 진행을 도와준다. 집단적인...
    2020-03-25 15:18
  • 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시행…최고 60만원까지 지급
    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시행…최고 60만원까지 지급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사후조치와 무관하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등급분류 결정된 게임물의 개·변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불법사행성 게임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철저한 불법게임물의 공익신고 참여의식과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03-24 16:48
  •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 출연재산 신고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 출연재산 신고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의 부담은 줄여주지만, 불성실 신고·공시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전수 검증을 받고, 자산·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도 개별 검증 대상이다. 이외 일반 공익법인의 경우 전산으로 분석된 탈루 혐의...
    2020-03-17 12:36
  • 법원 “불법 증축 포장마차는 ‘건축물’ 해당…10일 내 철거 정당”
    법원 “불법 증축 포장마차는 ‘건축물’ 해당…10일 내 철거 정당”
    주장하는 공익 사유인 주변 상권에의 피해 등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포장마차는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하고 벽과 기둥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포장마차가 적법한 건축신고 없이 증축된 시설인 것이 증명됐기에 구청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10일이라는 철거 기간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고의 대상이 해당...
    2020-03-16 06:00
  •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마진 장당 100~200원…약국은 400원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마진 장당 100~200원…약국은 400원
    마스크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등 마스크 유통 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오는 10∼14일 닷새간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한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20-03-09 14:39
  • 정부, 공적판매처 외 마스크 3000개 이상 판매 시 신고, 1만 개 이상은 사전 승인
    정부, 공적판매처 외 마스크 3000개 이상 판매 시 신고, 1만 개 이상은 사전 승인
    다만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2억 원 내외) 지급을 추진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짧은 기간에 많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혼란과 불편이 작지 않으리라 예상한다"며 "꼭 필요한...
    2020-03-09 11:03
  • 정부, 10일부터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받는다…처벌 유예ㆍ신원보호
    정부, 10일부터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받는다…처벌 유예ㆍ신원보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2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고 매점매석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2020-03-09 10:42
  • 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부정 수령자를 신고하면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농가소득 향상 부분도 기대할 만하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농가소득은 4500만 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농가소득은 4490만 원으로, 지난해 4265만 원보다 5.3% 증가한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예상 이전소득은...
    2020-02-28 05:00
  • 삼성전자 "불법 투약 사실 없어" 법적 대응 검토
    삼성전자 "불법 투약 사실 없어" 법적 대응 검토
    공익신고자는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남자친구 김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뉴스타파의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2020-0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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