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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8배 만큼 넓어져

소유 구분별 토지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등 9종으로 소유 형태를 구분했으며 개인 소유 5만1517㎢(51.3%), 국·공유지 3만3243㎢(33.1%), 법인 및 비법인 1만5274㎢(15.2%), 기타 330㎢(0.3%) 순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10년간의 지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8년 말 대비 10년 동안 농경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녹지(임야, 공원)는 각각...

2018-05-28 11:00
[미래혁신] 내년 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지조성…2021년까지 드론 4000대 뜬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 기반시설 점검,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며 해외진출도 성공했다. 산림청은 산불예방, 한국전력공사는 설비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5개 사업지구에서 시공, 유지·관리 등에 드론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도 물류용으로 우편배송과...

2018-05-17 14:00
마포에 청년 창업기지 조성…300개 기업 입주공간 마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는 △신(新)유형 관광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사업자 분류체계 개편(부산) △폐(廢)인체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허용(대구) △수소차 충전소 등 융복합 충전소 설치·운영 확대(광주) △국·공유지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경감(제주)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8-04-16 09:57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허용…학교 기숙사 증축 쉬워진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률 정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영업ㆍ입지 규제 개선 이외에도 온라인 거래ㆍ활용 저해 규제, 공유지 활용 저해 규제, 관광ㆍ숙박 불편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08 15:14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黨政 협의…“시세 반값 혁신공간 250곳 조성”

IT기술, 문화 콘텐츠 등 지식산업 관련 기업은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유치하고, 국·공유지,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한다. 도시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등 250여 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도시 내 유휴공간에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을 조성,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쇠퇴한 지역은 건축물 개량사업이...

2018-03-27 10:47
젊은 인재 모이는 혁신거점, 전국 250곳에 조성

이를 통해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이 총 100곳 이상 조성되고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 유치,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을 총 50곳 이상 조성한다....

2018-03-27 08:44
LH, 인천광역시 남구와 빈집정비사업 최초 추진

이번 협약으로 LH는 인천 남구에서 빈집 정비와 거점시설 공급 등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남구청은 인·허가 지원 및 국·공유지 활용에 협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LH는 도시정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빈집의 등급과 발생 형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빈집 밀집 지역을 개방형 커뮤니티와 공적임대주택으로 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맞춤형 정비를...

2018-03-26 08:49
청년 주거난 해소, ‘도시재생·청년주택 사업’으로 해결한다

이는 공유지에 공공기금으로 대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 개념으로 민자 사업방식을 준용해 한국사학진행재단과 학교법인이 각각 50%씩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운영한다. 아울러 면세사업장인 학교법인과 달리 기숙사 SPC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기숙사의 부가세와 지방세 면세 등이 제시됐다. 국립대 민자기숙사와 같이 부가세...

2018-02-21 10:27
전국 노후 청사 23곳 임대주택 3600호로 재탄생···복합개발 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는 지난 9월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지 11곳을 발표한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9월29일~11월10일)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77곳이 후보지로 접수됐다. 제안 후보지에 대해 임대주택 수요, 사업성, 주변 생활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지자체와 재원 분담방안 등을 협의해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몇군데만 보면 서울시 중랑구...

2017-12-29 06:00
LH,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32곳 참여…지역 맞춤형 개발 본격 착수

주요 사업지구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경남 통영'은 폐조선소 부지를 글로벌 관광형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충남 천안'은 천안역 인근의 대규모 국·공유지를 개발해 낙후된 구도심과 주변을 복합스마트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경기 남양주'와 '경북 포항'은 실시간 주차안내, 지역안내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로 만들...

2017-12-26 10:20
HUG, 5개 공공기관과 함께 ‘일자리 창출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펀드’ 조성

각 기관들은 협약내용에 따라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업무공간 지원 △‘사회적기업 우대보증 프로그램’ 운영 등 금융지원 △경영⋅창업⋅금융⋅자금조달 등 컨설팅 추진 △‘1인 1제품 구매 캠페인’ 및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활용 등 판촉 지원 △각 기관 홈페이지 내 홍보관 마련을 통한 홍보 지원 △증권대행·크라우드펀딩 수수료 지원 등을 제공한다....

2017-11-21 15:15
캠코, 국·공유지 개발에 1조4000억 원 투입…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0년까지 총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국·공유지 개발 사업에 나선다. 이를 통해 건설 분야 일자리 약 1만4000개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캠코는 올해 자체자금과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2005억 원,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1637억 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캠코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공유지 개발에 6107억 원을...

2017-09-10 13:04
LH,구리시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사업 본격 추진

앞서 LH와 구리시는 도심 내 노후한 공공시설 및 이용률이 낮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적합한 복합개발 후보지를 지속 검토했다. 이후 공공편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과 인접하고 2022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8호선 토평역(가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구리 수택동 852번지 일원 시유지인 공영주차장과 차량견인사업소 부지...

2017-07-04 10:11
LH,포천시와 지역개발 MOU 체결

이번 협약에 따라 LH와 포천시는 포천시 중장기 도시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공동 수립하고, 새정부 정책사업인 청년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유휴 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포천시는 최근 도시노후화 및 인구감소 등 도시쇠퇴가 우려되고 있는 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17-06-19 14:47
[주목!이곳] 超부촌 형성할 판교 마지막 단독주택용지에 들어설 '운중 더 디바인'

아울러 ‘운중 더 디바인’ 내부도로는 사유지로, 공유지인 도로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근 타 단독주택과 달리 외부인의 접근과 차단이 가능하다. 이때문에 철저한 보안과 사생활 보장이 가능하다.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경 대지조성공사가 끝나면 소유권 이전 이후 건축물조성이 가능하다. 계약금 15%, 중도금 15%, 잔금 70% 조건이다.

2017-06-09 14:16
[2017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5.34% 올라… 제주 가장 높아

공시 대상은 총 3268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분할 및 국ㆍ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해 전년(3230만 필지) 대비 약 38만 필지가 증가했다. 먼저 권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4.36%, 광역시(인천 제외) 7.51%, 시ㆍ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7%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5.34%) 보다 낮은...

2017-05-30 11:00
1년 사이 우리나라 국토 여의도 15배 크기만큼 늘어··· 농지·임야는 줄어

6%)로 가장 많으며 농경지는 전라남도가 3313㎢(16.4%), 대지와 공장용지는 경기도가 760㎢(19.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소유 구분별 토지 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등 9종으로 소유 형태를 구분했으며 개인 소유 5만1753㎢(51.6%), 국·공유지 3만3073㎢(33.0%), 법인 및 비법인 1만5180㎢(15.1%), 기타 333㎢(0.3%) 순이다.

2017-04-17 11:00
문창용 캠코 사장 “해운업ㆍ중기 구조조정에 1조 유동성 공급”

문 사장은 “올해는 글로벌 저성장과 내수 둔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금융ㆍ기업 구조조정, 국ㆍ공유지 개발 등 캠코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캠코가 금융과 공공의 자산가치를 높여주는 공적 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경제 취약부문에서 선제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장 선상에서 캠코는...

2017-03-22 16:45
에쓰오일, 11년 묵은 대산부지 ‘들썩’… 첨단정밀화학단지에 부지 포함 가능성↑

현재 에쓰오일은 부지 전체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89만 2000㎡(약 27만 평)에 대한 보상만을 마친 상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인근 지역 주민들은 매년 서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쓰오일도 서산시에 11년 동안 매년 3억 원 가량의 토지세와 몇십 억 원의 비업무용토지 보유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7-03-08 09:40
[투자 활성화] 전국도로에 ‘그린 인프라’ 설치...남해안 연결 ‘제2 제주도’ 만든다

정부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요 해안경관 포인트에 예술적 건축·조경·설치미술을 결합한 전망대와 공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에는 지자체와 함께 주요 조망지점 주변을 중심으로 탐방구간을 선정하고, 해안지형을 활용한 도보 탐방로 설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통영 걷기 여행길 등 기존 탐방로와 연계하고 ‘제주올레길’처럼 맞춤형 브랜드화한다는...

2017-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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