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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문화도시' 지정…5년간 200억 지원

앞으로 구는 △우정과 협력으로 시민 스스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협력문화 △지역의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다양한 삶의 문화를 존중하는 상호문화 △도시의 이슈를 협력하여 함께 다루는 도시 간 상호문화 △예술가의 창작 환경을 보호하여 창의적 공유지를 만들어가는 예술안심문화 △예술×기술 융복합문화를 통한 미래 생존의 새 성장동력 생성 △사람...

2021-12-24 10:10
주택법 개정 후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공고 달라졌다

추진위는 경기 성남시 태평동 일원의 대지면적 1만9774㎡ 가운데 53%인 1만480㎡의 사용권원(국·공유지 포함하면 61.4%)을 확보한 상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주체들은 조합원 모집에 이어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맞추기 위한 절차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홍보관에서 조합원 자격 기준, 현재까지 가입한 조합원 수, 토지 확보 현황 등을 설명해주고 신청자의 자필서명을...

2021-11-24 16:14
구글, “공정위 결정 소비자 선택권 저해…항소 제기”

구글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훼손할 수 있는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호환성 프로그램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눈부신 혁신의 원동력이 됐고, 국내 기기 제조사 및 앱 개발자들의 세계적인 성공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의 중요한...

2021-09-14 14:49
[기자수첩] '공유지의 비극'이 왜 거기서 나와?

그렇기에 홍남기 부총리의 '공유지의 비극' 발언은 분통을 터뜨리게 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정책 담화문을 발표하던 중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였다. 공유지의 비극은 정부 혹은 공동체가 소유한 자원을 사람들이 과다하게...

2021-08-27 07:17
경실련 "SH공사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아파트 원가보다 1.8배 비싸"

경실련은 "예산 낭비와 특혜성 매입임대로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공이 국·공유지를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경실련의 주장에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 및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1~2년 내 서울시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대규모...

2021-07-26 14:48
공공기관 설치 전기차충전기 민간에 개방한다

이 밖에도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해 충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의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뿐만 아니라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허용된다.

2021-07-20 11:00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이에 경실련은 "공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것으로 시세차익 등 불로소득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국ㆍ공유지를 한 평도 팔지 말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것)하거나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1-05-28 13:21
LX, '2021 드론쇼 코리아'서 국토조사·재난관리 드론 선보여

공공분야 드론전담 교육기관인 LX는 그동안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 기반시설 점검 등 국토조사와 지적재조사, 재난관리에 드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드론 전문인력 양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드론영상을 활영한 3D 모델로 구현한 서비스는 기존 항공기 촬영과 대비해 해상도는 10배, 위치·사물의 정확도는 3배, 소요시간은 절반으로 단축된다.

2021-04-30 13:56
LX-행안부, 드론 활용해 재난관리…MOU 체결

공공분야 드론전담 교육기관인 LX는 그동안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 기반시설 점검 등 국토조사와 지적재조사, 재난관리에 드론을 활용했다. 또한 드론 전문 인력 양성에도 매진했다. 드론 영상을 활용해 3D 모델로 구현한 서비스는 기존 항공기 촬영과 비교해 해상도는 10배, 위치·사물의 정확도는 3배, 소요시간은 절반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21-04-09 13:54
지난해 국토면적 11.3㎢ 증가…여의도 면적의 4배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가 63.3%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논이 11.1%, 밭이 7.5%였다.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1.9%를 차지했다. 소유구분별로는 최근 10년간 국·공유지(국유지 5.6%, 도유지 8.5%, 군유지 9.3%)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한 반면, 개인소유(-4.9%)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02 06:00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③원도심-신도시 모두 놓친 '졸속정책 5년'

슬럼화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 신도시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3의 길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인구 등을 고려한 적절한 주택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울에 산재된 국ㆍ공유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지금 같은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1-04-02 05:00
KTX 대전역ㆍ충남도청 이전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이전계획이 확정된 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부지와 리뉴얼 사업이 확정된 대전중구청 부지 등 국‧공유지가 가깝다. 국토부와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 문체부, 중구청 등과 해당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KTX 대전역 일원은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충남도청...

2021-03-10 17:32
지적재조사 사업, ‘멘토링 지원’으로 속도 높인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다. 지적재조사 기간은 2012~2030년으로 약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가 대상이다. 추진 실적은 지적불부합지 약 78만 필지 정리로 목표량 대비 14.4% 수준이다. 국토부는 단계별 지침을 마련해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1대 1 밀착 멘토링을 실시한다. 부진한 사업지구가...

2021-02-09 11:00
국토부, 대구ㆍ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경북도청 이전부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로부터 부지를 매입 중인 국‧공유지다.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북대와 삼성창조캠퍼스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산‧학‧연 기능과 도심융합특구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광주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는 약 85만㎡ 규모다. 시청이 위치한 상무지구 서편 지역으로...

2020-12-22 16:00
캠코, 코로나 극복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취약기업에 1조+@ 지원

아울러 국유지, 공유지 등 개발사업 확장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캠코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대부료 등 이용료 감면 연장 정책도 동참하기로 했다. 캠코는 “경제주체별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사업부문별 지원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2020-12-17 10:47
무한정보기술, "다양한 스마트 안전솔루션 개발에 박차"

이외에도 국·공유지 관리 솔루션, 스마트재난 예경보 솔루션, ICT센서정보 분석 모니터링 솔루션 등 다양한 안전 솔루션을 구축하고 운영지원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스마트 한 시설관리에는 지능형 공간정보에 드론의 기술 융합이 필수인데 대부분 노후화 수준이 심각한 대형구조물의 안전점검에 필요하다”며 “무한정보기술의 AI공간정보 분석기술이...

2020-11-02 10:41
[IT 정책 돋보기] 5G급 와이파이…통신사에 득될까, 독될까

비면허 대역 주파수는 정부가 특정 사업자한테 배분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풀어 놓는 ‘공유지’ 개념이다. 정부의 와이파이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의 일이다. 동시에 6㎓ 대역을 이용한 와이파이 공급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번째다. 6㎓ 대역을 이용한 와이파이는 현재보다 5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로 불린다. 6㎓ 대역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더...

2020-10-21 14:00
[단독] LH '준공업지역 개발' 시동… 서울 서남권 기대감 '쑥'

서울 시내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준공업지역 복합개발과 국ㆍ공유지 활용 방안을 찾아보자는 게 용역 목적이다. ◇교통 편리하고 용적률 등 규제 느슨 LH는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되 준공업지역 토지를 매입해 직접 개발에 뛰어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 측은 "이...

2020-09-14 05:40
국토 3분의 1이 국공유지…“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2만5158㎢,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지는 8880㎢로 집계됐다. 전체 국토면적(10만253㎢)의 34.0%에 달하는 규모다. 국유지는 25.1%, 공유지는 8.9%를 각각 차지했다. 국유지는 2018년 대비 96㎢ 증가했다. 서울 여의도...

2020-09-13 11:08
대학생 행복기숙사 부지 무상 사용 기간 10년 연장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정부가 국공유지를 내놓고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받아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때 투입한 건축비는...

2020-08-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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