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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4월 치른 총선에서 입을 모아 '저출산과 기후위기'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정당에서 공개한 10대 공약에 담긴, 저출산 공약은 합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저출산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가족친화...
    2024-05-30 06:00
  •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 모두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의 충실한 이행에 만족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것은 300억 달러 투자 약속 이후에 공개되지 않은 상당부분의 투자가 이미 이뤄졌다”면서 “UAE 대외관계와 문화 특성상 이미 이뤄진 행동에 대해 밝히긴 힘들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2024-05-29 18:11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또 안철수(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재초환 폐지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을 위한 광범위한 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 30년 이상’ 단지 안전진단 완화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시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4-05-29 15:28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식 서명...“300억불 투자 약속 확인”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식 서명...“300억불 투자 약속 확인”
    지난해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 UAE가 약속한 국부펀드 300억 달러(약 40조 원) 투자 공약의 일환이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하고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 신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UAE 간 CEPA도 이날 양 정상이 정식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발효됐다. 지난해 10월 양국이 타결한...
    2024-05-29 14:04
  • 구민 일상 곳곳 ‘디지털 공무원’ 투입…똑똑한 행정 구축 [區석區석- 관악구 스마트관악]
    구민 일상 곳곳 ‘디지털 공무원’ 투입…똑똑한 행정 구축 [區석區석- 관악구 스마트관악]
    28일 관악구에 따르면 민선 8기 ‘스마트 관악’을 공약으로 내세운 관악구는 구민들의 생활 밀접한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구민들의 생활 전반에서는 기술이 행정을 대신하며 ‘디지털 공무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구는 안전·복지·교육 등 행정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를...
    2024-05-29 06:00
  •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공약은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손님으로 자리 잡았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첫 등장한 가상자산 공약은 당시 유행했던 이슈들을 총망라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발행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기본법(가상자산법) 제정 등이다. 이중 실제로 이뤄진 건 가상자산법이 유일하다. 이마저 아직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공약 실천에...
    2024-05-29 05:00
  • 멕시코 대통령, 임기 말에도 지지율 60%대 유지한 이유는?
    멕시코 대통령, 임기 말에도 지지율 60%대 유지한 이유는?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빈곤 개선 공약 실천매일 아침 기자회견 등 이례적 소통 행보전용기ㆍ신용카드 거부 등 검소함 호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임기 말에도 60%대 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한 이유는 노동자 계급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올해 70세인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00년...
    2024-05-28 17:40
  • 수낵 영국 총리, 선거 앞두고 ‘감세’ 승부수...연금 수급자 대거 공략
    수낵 영국 총리, 선거 앞두고 ‘감세’ 승부수...연금 수급자 대거 공략
    800만명 대상 1인당 약 17만 원 감세노동당 “경제 신뢰성 없는 혼란스러운 정책” 비판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7월 총선거를 앞두고 고령층 유권자를 겨냥한 ‘연금 수급자 감세’ 공약을 내걸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총리는 연금 수급자 8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00파운드 (약 17만 원)의 감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다음...
    2024-05-28 16:19
  •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공약으로 내건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도 일찍이 재추진이 예고됐다.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앞서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국민의힘은 경기 일부 지역을 서울에...
    2024-05-28 15:29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엮여 있는 등 변수도 상당하다. 또한 저출산 예산으로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역행하는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2024-05-27 14:36
  • ‘채권왕’ 그로스 “트럼프 당선이 채권시장에 더 안 좋아”
    ‘채권왕’ 그로스 “트럼프 당선이 채권시장에 더 안 좋아”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수조 달러의 적자 지출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트럼프의 프로그램(공약)들은 지속적인 감세와 더 지출이 많은 것들을 옹호하기 때문에 더 비관적”이라면서 “트럼프의 당선은 더 파괴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가 2017년 실시한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겠다는 것인데, 초당파 비영리 기구 ‘책임 있는 연방...
    2024-05-27 14:08
  •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라 어려워 보인다"며 "22대에선 정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이에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가 지속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4-05-27 09:35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3파전...MZ세대 젊은 회계사 표심 어디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3파전...MZ세대 젊은 회계사 표심 어디로
    세 명 후보의 공약은 엇비슷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이 제도가 감사비용을 높이는 데다 회계 투명성 개선을 체감할 수 없는 만큼 자율선임 기간을 9년 등으로...
    2024-05-24 16:08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자신감이 생긴 허 대표는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는 “당 지지율을 15%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고 했다. 허 대표는 “적어도 선거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지지율은 만들어놓고 후보들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며 “이번 지도부는 그것을 해야 하는 지도부”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허...
    2024-05-24 06:00
  • 문재인, 이재명·조국에 연대 주문...“성과내달라”
    문재인, 이재명·조국에 연대 주문...“성과내달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자신에게 “두 정당이 공통 공약이 많으니 서로 연대해 성과를 빨리 내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도식 행사 전 문 전 대통령 초청으로 노 전 대통령의 서재에서 민주당 이 대표...
    2024-05-23 17:01
  •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이어 57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41건,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 8건, 그리고 4·10 총선에서 우리 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 8건"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들은 대체로 민생회복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담은 것들"이라며...
    2024-05-22 17:45
  • 엔저·정부 압력에…일본은행 조기 금리 인상 관측↑
    엔저·정부 압력에…일본은행 조기 금리 인상 관측↑
    로이터통신은 “엔화 약세는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기시다 총리의 골칫거리가 됐다”면서 “이미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실질임금을 플러스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기시다 정부는 일본은행에 다양한 경로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도 최근 정부를 의식하며...
    2024-05-20 17:00
  • 이재명 “尹대통령, 5·18 헌법 수록 약속 지킬 때”
    이재명 “尹대통령, 5·18 헌법 수록 약속 지킬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아쉬운 것은 대선 때...
    2024-05-18 13:12
  •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3년 연속 5·18 참석 '보수 정부 처음'[종합]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3년 연속 5·18 참석 '보수 정부 처음'[종합]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날 노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헌법 전문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던 대통령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2대 국회 임기 중에...
    2024-05-18 11:54
  •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자에게 공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센 반발에도 직면했다. ◇대통령 배우자 역할과 권한 명시한 프랑스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과 윤리를 규정하고, 이해충돌의 문제를...
    2024-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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