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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 송일준 전 MBC 사장, 2심 다시…대법 “위법성 조각”

그는 고 전 이사장이 고발됐다는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 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등 표현을 했다. 검찰은 2019년 송 전 사장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했으나 송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송 전 사장의 표현이 모두 모욕적 표현에...

2022-08-25 11:19
경찰, 중국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국내 송환…120여명 총 14억 피해

경찰청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44) 씨를 전날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들어 경찰청이 중국·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각각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6명 중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2012년 5월께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A 씨는 2016년 3월께...

2022-08-25 10:49
김건희 경찰 ‘비공개’ 간담회 논란에…윤희근 “문제될 지 몰랐다”

행안부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을 정부에 넘겼다. 윤 청장은 경찰국 신설 후속 조치로 정부가 약속한 경찰 처우 개선 문제에는 “올 연말, 내년 초 중 있을 (경무관·총경) 승진 인사에 복수직급제가 반영되고 (기본급 공안직화도) 이번 예산에 반영돼 내년 1월부터 공안직에 맞는 기본급이 지급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2022-08-22 18:21
[중국 Z세대의 좌절] 지쳐버린 중국 젊은이들…“우리가 마지막 세대” 절규

경쟁에 피폐해진 젋은이 가리키는 유행어 돌기도“3대 망할 것” 위협 공안에 “우리가 마지막” 절규 청년 화제결혼·출산 미루는 것으로 저항 중국은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부터 인기 있는 직업을 얻는 것까지 태어나는 순간 무한경쟁을 시작한다. 그러나 답이 보이지 않는 경쟁에 지친 중국 젊은이들이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떠도는...

2022-08-22 06:00
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김 국장의 임명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대한 부정이자 도발이며 국민을 상대로 한 공안통치의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결코 검찰 공무원들의 법치주의 파괴와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도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경찰국 설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강조해나갈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들과 만나...

2022-08-10 15:08
일본, 힘 잃는 ‘아베파’…기시다 총리 “내각 인선서 통일교와 관계 점검”

7월 25일 자로 참의원 임기가 만료된 가네코 겐지로 농림수산상과 니노유 사토시 국가공안위원장은 교체될 예정이다. 개각과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교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에 원한을 품은 용의자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나서 기시 방위상은 통일교와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해 파문을 일으켰다....

2022-08-06 15:10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공안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당시 고발건은 ‘공무원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이번 사건은 ‘박 전 원장이 서류를 없앴다’는 직권남용으로 서로 결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풀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 당시 박 전 원장의 직권남용으로 문 전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논리를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2022-08-01 17:25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려면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해 은밀히 하는 것과 투명하게 법에 의거한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쉽겠는가"라고 맞받았다.

2022-07-24 17:50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경찰국 반대' 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민주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 반발국힘 "합법·타당한 정책, ‘공안 통치’ 과장 말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자 24일 야당은 '공안 통치'를 내걸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여당은 '대국민 선동'이라며...

2022-07-24 17:35
마약왕 ‘사라 김’ 체포 작전…“침대 옆에 장검이” 긴박했던 순간

그는 “도피 사범들은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게 습성화된 것 같다”며 “베트남 공안들이 다시 추적해서 있는 곳을 알아냈다”고 했다. 사라 김은 주로 베트남 내 인도네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내며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다. 전 계장은 “자신이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검거를 회피하려고...

2022-07-20 17:36
민주 "尹 인사ㆍ안보문란 규탄…국정조사 수용하라"

돌아선 민심을 공안정국 조성으로 타개하려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동원해 최대한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 구성이 되면 상임위를 열고 인사문란과 안보문란의 실체를 낱낱이 살피겠다. 민생경제 입법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의원님들은 엄중한 상황을 각인하고...

2022-07-19 15:25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반면, ‘공안통’들은 일찌감치 짐을 쌌다. 김신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과 김효붕 서울고검 공판부장, 김기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이 사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과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때 공안통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번 인사에서...

2022-06-29 16:48
인사 종합 / 6월 28일

원신혜 △공안수사지원과장 차범준 △선거수사지원과장 이찬규 △노동수사지원과장 조민우 △공판1과장 조아라 △공판2과장 김상민 △법과학분석과장 이춘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정현 △디지털수사과장 김익수 △사이버수사과장 안동건 △감찰2과장 장재완 △검찰연구관 강성용(반부패·강력 선임연구관) 박성민(형사선임연구관) 김태은(공공수사선임연구관)...

2022-06-28 18:18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박재호 비대위원은 "앞으로 행안부 장관을 공안경찰부 장관으로 불러야 할 것"이라며 "치안이 행정부장관 사무가 아님에도 장관의 발아래 13만 명의 경찰을 두는 권력 사유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경찰 민주적 통제는 탈정치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5월 구성키로 한 사개특위를 조속히...

2022-06-27 17:47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공안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 김경근 공공수사 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부장검사들이 잇따라 옷을 벗고 있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권의 코드 등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로 갈 리는 없으므로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을 때 나가기 위해 자리를 뜨는...

2022-06-12 16:11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이들 모두 특수통이 아닌 공안통으로 분류돼 윤 대통령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검사들은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부처에 검찰 출신이 배치되는 것을 옹호하기도 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 공정거래조사부 등 공정거래법 관련해 전문적인 수사를 펼쳐온 분들이 많은 만큼 검찰 출신이 가서 활약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2022-06-07 17:28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세 명 모두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사직 의사를 일종의 ‘기수 정리’나 ‘개인사유’로 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일반적인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서는 ‘공안부 축소’의 시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윤석열 공안 홀대론’은 새로운 검찰 지도부 체제에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22-06-06 10:46
현실판 범죄도시…경찰, 베트남 체류 중인 ‘20억대’ 사기범들 검거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20억 원 상당 사기범 A씨와 교민 30여 명을 상대로 상습 사기 행각을 벌인 B씨를 베트남에서 검거, 각각 1일과 지난달 25일 국내 송환했다. A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자금 2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관련 국내 사기 혐의...

2022-06-01 10:50
진중권 “김성회·이시원 인선? 대통령실 제정신이냐” 비판

이 비서관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2014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진 전 교수는 최근 임명된 대통령 비서실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기에 ‘밀린 화대’라는 것은 인간 자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2-05-13 09:34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재직하면서 유 씨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국경출입 기록이 허위로 드러났고, 결국 증거 검증 소홀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구로 밀려났던 이시원과 윤석열…"한 번 쓴 사람 다시 쓴다" '간첩조작...

2022-05-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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