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모두 임명하는 여당 안은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 검찰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법안과 같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치권에서는...
오 원내대표는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는 여당 안은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분출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 분야 주요 보직에 특수·공안·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개혁을 촉구해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에 검찰은 즉각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개혁방안...
개혁위는 또 "전국의 형사ㆍ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ㆍ공판송무부의 보직과 중요 형사ㆍ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ㆍ공판부장 보직에 특수ㆍ공안ㆍ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행사에는 응우엔 응옥 탁(Nguyễn Ngọc Thạch) 닌빙성의 인민위원회의 부위원장, 응우엔 고아 선(Nguyễn Cao Sơn) 외국투자국장, 팜반선(PHAM VAN SON) 닌빙성의 공안 국장, 김의중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상무관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 기업인 야자키(Yazaki) 관계자 등 총 15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베트남 신규 공장을 견학하기도 했다.
응우엔 응옥 탁...
그는 조 후보자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거나 기획 공안 범죄의 배후에 있었다는 내용도 적었다.
조 판사는 "김씨가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모욕적 표현들이 일부 과격하다"며 "공인이 아닌 피해자 A씨가 입게 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그러나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두고 “RCS 활용이 국정원 기술개발부서 부서장(국장급) 승인 아래 진행됐기에 국장 위에 있는 국정원장, 2·3차장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변 등은 2015년 대표 고발했던 8명의 이름으로...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공안(경찰)은 최근 미국 고객이 페덱스를 통해 중국 스포츠용품업체에 보낸 소포에서 총기가 발견됐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공안은 중국으로 총기를 보낸 미국 고객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은 총기류 배송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들여오려면 공안과 해관총서(세관) 등의...
이런 가운데 17일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홍콩과 10분 거리에 있는 선전에서 공안 무장경찰 수천 명이 대규모 연합 연습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각종 시위 진압 장비로 무장한 무장경찰들이 가상의 홍콩 시위대를 대상으로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했다. 이는 홍콩 시위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중국 본토의 무력을 곧바로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진보 개혁 세력에 대한 분열 시도"라며 "사기 조작을 중단하고, 유 운영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역시 유 운영위원장의 체포가 "공안탄압 조작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주로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진보 성향의 단체로, 최근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기습시위를 벌여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중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하려면 공안기관에 외국 여권, 외국인 영구거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 국적회복을 신청하고 공안기관이 최종 허가해야 하는데, 중국에 불법 입국한 A씨가 제출서류를 소지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공안기관은 A씨가 당초 중국 국적을 상실했던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공안기관이 (국적...
특히 적폐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박찬호(53ㆍ25기) 2차장과 한동훈 3차장(46ㆍ27기)이 각각 공안부장,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이두봉(55ㆍ25기) 1차장도 과학수사부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법무연수원장에는 박균택(53ㆍ21기) 광주고검장이 이동했으며,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규제 당국이 불법 자금 모집, 자금 세탁, 음란 콘텐츠 공급, 도박 등의 혐의로 선을 공안에 기소하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선은 해외에 있다면 중국에 들어갈 수 없고, 중국에 있다면 해외로 나갈 수 없다. 또 어디에 있든 제기된 혐의에 대해 공안의 강도 높은 조사를 피할 수 없다.
차이신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공안...
베트남 법인에 근무한 근로자가 사망했을 당시 삼성전자가 가족의 반대에 불구하고 부검을 진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검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 공안이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사업을 운영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이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 전 화성 공장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 사장 등은 2015년 7월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공정에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의 공정에...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자신이 '공안검사'라며 "변호인도 필요없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씨의 정신질환 여부 확인을 위해 최근 1년 6개월간 내용을 살펴본 결과, 박 씨가 지난해 부산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2회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박 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받고...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과 장모·한모 조직국장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의 다른 민주노총 간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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