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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물] '금권선거 의혹' 용주사 성월스님, 무혐의 처분 받아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성월 스님에 대해 이 같이 처분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실제 금품살포가 있었다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중 한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모두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

2015-07-01 16:36
검찰, 금권선거 혐의 현직 축협 조합장 압수수색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9일 오전 A축협 조합장 B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합장 B씨가 선거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 단계여서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다만 지난 4월 경찰에서 A축협에 대해 수사한 것과는 별개의...

2015-06-29 15:38
아모레퍼시픽에 이은 두번째 ‘직소판매 영업허가’ 풀무원, 중국 사업 날개 …2018년 290억 목표

특히 외자기업의 경우는 중국 투자 최저등록자본금, 신용도, 모기업의 이력과 평판, 공장운영, 기술이전, 판매제품의 위생허가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지방정부, 상무부, 공상총국, 공안부 등 관계 부처들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높은 진입장벽으로 2005년 이후 중국과 외국의 수천 개 기업들이 직소허가를 신청했지만 2015년까지 60여 개의 기업만 허가를...

2015-06-25 08:39
황교안, ‘군 면제·16억원 기부·종교편향’… ‘인사청문회’ 의혹 산더미

그는 부산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당시 부산지역 교회 강연에서 “김대중씨는 계속 재야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했던 분”이라며 “그런데 이런 분이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이 전부 좌천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투신사건...

2015-05-26 16:18
“중국 ‘부패 몸통’ 저우융캉, 시진핑 등 고위층 도청”

또 리둥성 전 공안부 부부장이 도청된 일부 내용과 자료를 해외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등에 넘겼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리둥성은 이미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량커는 당적과 공직 박탈이라는 ‘쌍규’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비리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시진핑과 저우융캉의 물밑 권력투쟁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12년 미국...

2015-04-20 14:48
檢,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관련자 19명 기소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사고 당시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관계자 19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는 당시 작업발판 붕괴와 화재, 추락 등 3차례 사고가 잇따라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검찰은 그동안 현대중공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 100여 명을 조사했다.

2015-04-17 16:39
김영한 靑민정수석 사의표명, 과거 맥주병 폭행사건 재조명

김영한 민정수석은 지난 1991년 자신을 포함한 공안부 검사 4명과 검찰 출입기자 3명 등 총 7명과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 중앙일간지 A기자에게 술을 권했고 이에 A기자가 술을 거절하자 뚜껑도 채 열지 않은 맥주병으로 A기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당시 사건으로 A기자는 4~5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기자는...

2015-01-09 19:32
中 ‘거주증제’도입…도시ㆍ농촌 호적차별 철폐

4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은 공안부가 마련한 초안을 보완해 ‘거주증 관리 조치’를 발표하고 정식 시행에 앞서 1개월간 각계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고 5일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내년에 시행될 이 정책은 중국 국민이 원래 호적지를 떠나 다른 시급 이상 도시에 반년 이상 거주한 경우 안정된 직장이나 거주지, 연속된 취학경력 가운데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2014-12-05 14:06
중국, 운전자 3억명 시대…미국 인구와 맞먹어

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구가 3억명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인 3억1900만명과 맞먹는 규모다. 4년 사이에 중국 운전자는 1억명 늘어났다. 중국 내 35개 도시에 각각 100만명씩의 운전자가 있을 만큼 자동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2014-11-28 17:12
검찰, 대전시장 측근 김종학 특보 사무실 압수수색

대전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청사 10층 김 특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사무실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특보는 권 시장의 최측근으로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후보 캠프에서 공식 직책을 맡지는 않았지만, 캠프를 총괄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시장 취임 직후에는...

2014-11-07 14:50
中 기율위 25일 4차 전체회의…‘저우융캉 사건’ 처리되나?

이후 기율위는 저우 전 서기에 대한 당 차원의 비리 조사에 착수했고 이와 함께 장제민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리둥성 전 공안부 부부장 등 이번 4중전회에서 당적이 박탈된 그 측근들의 비리도 밝혔다. 만약 이번 기율위 전체회의에서 저우융캉 사건이 다룬다면 이 사건을 당 차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한다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2014-10-24 14:01
中 4중전회 폐막, 공산당 주도 법치주의 강조

한편 장제민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리둥성 전 공안부 부부장 등 중앙위원 2명, 리춘청 전 쓰촨성 부서기, 양진산 중앙군사위 위원, 왕융춘 전 중국석유부총리, 완칭량 전 광정우시 당서기 등 총 6명의 당적이 박탈됐다. 이에 중앙위원 자리에는 마젠탕 국가통계국장, 왕쭤안 국가종교국장, 마오완춘 산시성 상무위원이 임명됐다.

2014-10-24 07:13
中, 4중전회서 군부 시진핑 측근으로 대폭 교체될 듯

장제민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리둥성 전 공안부 부부장, 왕융춘 전 중국석유 부총경리, 리춘청 전 쓰촨성 부서기 등이 최근 비리 혐의로 낙마하며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중에 결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새 중앙위원 후보로는 마젠탕 국가통계국장, 왕쭤안 국가종교국장, 마오완춘 산시성 상무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4-10-20 13:40
중국 4중전회 개막…‘의법치국’ 주제로 법치ㆍ개혁 논의

참석하지 못한 7명은 장제민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리둥성 전 공안부 부부장 등 중앙위원 2명과 리춘청 전 쓰촨성 부서기, 왕융춘 전 중국석유 부총경리, 완칭량 전 광저우시 당서기, 천촨핑 산시성 타이위안시 당서기, 판이양 네이멍구자치구 부주석 등 후보위원 5명이다.

2014-10-20 11:20
日 경찰, IS 구인광고 적발…"전투 모의 행위 혐의 조사 중"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근무지-시리아, 상세정보-가게주인에게' 라는 문구를 담은 구인광고가 도쿄도 아키하바라 고서점에서 발견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구인광고에 연루된 고서점 관계자는 "이슬람법학을 전공한 전(前) 대학교수에게 다수의 시리아 출국 희망자를 소개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2014-10-07 15:42
창원지검,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집중단속 돌입

아울러 공안부 검사들이 도내 지역을 분담해 수사·지휘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 시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안 전담검사가 후보자 등을 상대로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해 선거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2014-10-06 14:34
현직 판사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었다"[전문]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밝히려고 했던 검사들은 모두 쫓겨났고,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덮으려는 입장의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한 편의 ‘쇼(show)’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각종 언론은 이런 상황을 옹호하면서 나팔수 역할을 하였다....

2014-09-12 13:11
검찰, 대전시장 SNS 홍보업체 간부 체포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안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씨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캠프로부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외주받은 업체의 간부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시장 측의 SNS 선거운동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 오씨에게 출석을...

2014-08-14 16:50
노무현 장남 노건호 씨에 고소당한 네티즌, 처벌 수위는?

이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 받은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 수사를 지휘했다. 해당 네티즌이 검찰에 의해 체포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30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진이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재되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를 인용해 지난달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전직...

2014-08-06 16:40
법원, TV조선 전 경영지원실장 징역 10년…100억 횡령

검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이씨를 붙잡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 공안부는 지난 1월 이씨를 체포해 3월 20일 한국으로 송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전히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도피자금을 마련해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TV조선의...

2014-07-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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