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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국토부에 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청…올해 '12.8%' 올라
    시흥시, 국토부에 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청…올해 '12.8%' 올라
    경기 시흥시가 올해 관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향 조정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가 공개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시흥시의 표준지 1374필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2.79% 오른다. 이는 전국 평균(10.16%)과 경기 내 평균(9.85%)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가...
    2022-01-11 17:40
  •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한 조사도 한창이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특성을...
    2022-01-03 15:00
  •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이 후보는 양도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동결, 취득세 과세기준 상향, 장기 1주택자 및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 완화를 추진해왔다. 거기에 더해 택지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촉진까지 제시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는 대척점에 선 입장이 됐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해 “보유세는 늘리고...
    2021-12-30 16:31
  • 이재명의 정책 뒤집기…종부세ㆍ취득세까지 흔드나
    이재명의 정책 뒤집기…종부세ㆍ취득세까지 흔드나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동결, 장기 1주택자 및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를 공언한 이후라 모든 부동산세 경감을 내세운 것이다. 이 후보가 부동산세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현 정부의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차별화를 내세우기 위해서다. 이는 이 후보 주도로 대선 전 양도세·재산세 완화를 추진하려다...
    2021-12-29 18:24
  • 이재명, 부동산 세금 모두 완화 약속…“부동산 안정 첫 조치”
    이재명, 부동산 세금 모두 완화 약속…“부동산 안정 첫 조치”
    앞서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완화를 대선 전 추진하려다 공약으로 선회했고, 장기 1주택자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는 청와대도 공감하는 바라 조만간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이 후보는 같은 날 MBC라디오에서 “부동산 안정의 첫 조치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을) 계속 설득해보고 안 되면 (대선까지) 두 달여밖에 안...
    2021-12-29 11:03
  •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부동산...
    2021-12-28 06:00
  •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도 10.16% 높아졌다. 작년(10.3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나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도 20%대 급등이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시세에 맞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계속 인상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의 결과다. 표준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68.4%에서 내년 71.4%로...
    2021-12-24 05:00
  •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내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당에 따르면, 세부담 상한을 10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최대 130%, 150%가 세부담 상한인데 이를 모두 100%로 내리면 전년도...
    2021-12-22 18:15
  •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 넘게 오른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더 오르면서 국민 세 부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과세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쓰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국민의 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내년...
    2021-12-22 17:11
  •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 공시가격…땅값 10.16%·집값 7.36% ‘급등’“고가주택에 세 부담 집중…주택시장 숨 고르기”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넘게 오른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역대 두 번째인 7.36% 상승률을 기록해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와...
    2021-12-22 17:00
  •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서울 11.21%↑ '최고'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서울 11.21%↑ '최고'
    내달 표준지 54만 필지 열람서울 11.21% 상승 전국 최고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에 근접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넘게 오른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시·도의 땅값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올해보다 11.21%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은 10.76% 올라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21-12-22 11:01
  •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 완화' 내홍…결국 공약(空約)되나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 완화' 내홍…결국 공약(空約)되나
    연말이 다가오자 공시지가 조정 필요성을 제기, 연동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이처럼 점차 넓어지는 이 후보의 부동산세 완화 범위에 따라 당 지도부는 즉각 반응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정 협의를 공개 예고했고, 공시가 관련해서는 20일 당정 협의를 가졌다. 대선후보 제안에 당이 기민하게 움직인 것 같지만...
    2021-12-21 18:26
  • 與 김건희 집중공세…선대위·지도부·상임위·개별의원 총동원
    與 김건희 집중공세…선대위·지도부·상임위·개별의원 총동원
    또 ESI&D가 안 씨에게서 취득한 10필지 토지가 대부분 임야라 공시지가가 5억9000만 원인데 45억 원에 매입했다는 점도 차명보유 정황이라는 주장이다. 선거대책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 씨가 잠실 석촌호수 앞 60평대 잠실대우레이크 아파트를 동업자인 김 씨 명의를 이용해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이 2005년 최 씨와 김 씨에...
    2021-12-21 15:01
  • 이재명發 부동산세 완화 견지…“22일 의총 논의, 결론은 안 내”
    이재명發 부동산세 완화 견지…“22일 의총 논의, 결론은 안 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공시지가 당정협의를 언급하며 “공시가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돼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복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노력을 사후약방문이라 폄훼하는 야당의 비난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2021-12-21 11:41
  •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이어 3월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등을 차례로 발표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당이 이날 정부에 보유세 인하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공시가격 상승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밝힌 대로 보유세를 동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도 세금에 적용하면서...
    2021-12-20 17:30
  •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 대상은 13만 가구이며, 이 중 6만 가구가량이 고령자에 해당한다. 다만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시기는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나오는 내년 3월로 전망된다.
    2021-12-20 17:00
  • 이재명發 보유세 동결에…김종인 “이해 안돼”·심상정 “집부자 감세”
    이재명發 보유세 동결에…김종인 “이해 안돼”·심상정 “집부자 감세”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안으로 당정이 공시지가 동결을 통해 보유세 인상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에선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가 현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2021-12-20 15:32
  •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올해 공시지가를 내년에도 적용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 개정안을 내년 3월에 발의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내년 7월 전에 통과시키는 구상으로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안이다.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일 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 당정협의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가 발표되는 내년...
    2021-12-20 13:04
  • 공시지가 당정협의 無결론…“2월 공동주택 공시가 봐서”
    공시지가 당정협의 無결론…“2월 공동주택 공시가 봐서”
    이재명發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고ㆍ복지 조정계수 도입재산세ㆍ종부세 상한 올리거나 고령자 납부유예 등도올해 공시가 내년에 적용해 '동결'시키는 방안도…이견 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안에 따라 20일 당정협의가 열렸지만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민주당과...
    2021-12-20 11:14
  • 당정 “공시가 현실화 유예는 안해…조정계수 도입 등 보완”
    당정 “공시가 현실화 유예는 안해…조정계수 도입 등 보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애초 예상됐던 1년 유예가 아닌 조정계수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은 당정이 검토하지 않기로 했으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2021-12-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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