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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ㆍ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벤처ㆍ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속ㆍ양도 및 창업주가 이사직에서 사임할 경우 해당 주식은 보통주 전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보통주 전환 등의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처기업법에 상법의 특례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중견, 대기업으로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이라며...
    2021-04-21 13:33
  •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또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편입과 관련해 대기업의 편법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편입될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발행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 및 고시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가 벤처기업의...
    2021-04-16 15:21
  •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1분기 외형성장 '이상無'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1분기 외형성장 '이상無'
    한미약품은 중국 자회사 북경한미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희소식이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대상 기업 6곳 중 유일하게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집단 감염) 지속에 K바이오 신데렐라로 떠오른 씨젠은 올해도 매출 1조 원 돌파가 유력하다. 씨젠은 연결기준 3월 매출이 1285억 원을 기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회사는 앞서 1월 1270억 원, 2월...
    2021-04-15 05:00
  • 현대차·효성 등 10개 그룹 총수 바뀔까…30일 공정위 발표
    현대차·효성 등 10개 그룹 총수 바뀔까…30일 공정위 발표
    쿠팡은 자산총합이 5조 원을 넘어서 올해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편입된다. 한국투자증권을 운영하는 한국투자금융은 내년부터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공정위가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21-04-11 09:59
  • 쿠팡,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 대기업집단 지정되나
    쿠팡,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 대기업집단 지정되나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30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발표를 앞두고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시킬 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2021-04-06 2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 개최 △사건절차 규칙, 동의의결 규칙 행정예고 시행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4:00 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2021-04-04 09:00
  • 내년 5월부터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내년 5월부터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자금·유가증권·자산 거래총액만 공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결산서류 의무 공시대상인 공익법인과의...
    2021-03-31 10:30
  • [종합] 현대차 총수 정몽구→정의선으로…효성도 조현준 체제 본격화
    [종합] 현대차 총수 정몽구→정의선으로…효성도 조현준 체제 본격화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 이밖에 10조 원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지정해 매년 5월 발표한다. 이때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총수, 즉 동일인을 함께 명시한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본연의 업무인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누가 총수가 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집단 등 공정거래...
    2021-03-02 08:46
  • 현대차, 정몽구→정의선으로 공정위에 총수 변경 신청
    현대차, 정몽구→정의선으로 공정위에 총수 변경 신청
    공정위는 매년 5월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구분하고, 있다면 누가 동일인인지 명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2021-03-01 22:05
  • [위클리 제약·바이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가출하승인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가출하승인 外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27만2000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65세 이상에 대해선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를 확인한 후 전문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접종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제넥신, 면역항암제 'GX-I7' 1조2000억 규모 기술수출 제넥신은...
    2021-02-19 16:35
  • 코로나 속 기업결합 13%↑…'성장동력 확보' M&A 급증
    코로나 속 기업결합 13%↑…'성장동력 확보' M&A 급증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건수도 2019년 94건에서 지난해 142건으로 45건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성장동력 확보 의미를 갖는 비계열사와의 결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국내기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의 창출, 미래...
    2021-02-18 14:09
  • SK, 계열사 144곳 보유...대기업 중 최다
    SK, 계열사 144곳 보유...대기업 중 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SK의 소속 회사는 144개로 가장 많았다. SK 소속 회사 144개는 모두 비금융 보험사이고 금융보험사는 없었다. SK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지분 취득과 회사 설립을 통해 새로 편입한 회사도 22개로 최다였다. 환경 플랫폼 업체인...
    2021-02-14 09:30
  •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신설회사까지 내부거래내역 제출 대상에 포함되면 친족분리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일감몰아주기 감시가 용이해진다. 친족회사와 함께 우회적 부당 내부거래 우려가 높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를 손질해 각 계열사의 거래현황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2021-01-22 14:00
  • 대기업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1.4조…SK 최대
    대기업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1.4조…SK 최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284곳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작년 한해)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들 집단 중 계열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거래를 하는 집단은 42개(65.6%)로 전년대비 5개 증가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보다 1005억 원 증가한 1조4189억 원으로...
    2020-12-27 12:00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ㆍ양도하거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벤처기업이 상장된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되, 창업주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ㆍ해임, 이익배당, 자본금의 감소, 해산의 결의 등...
    2020-12-22 11:08
  • 10대 그룹 계열사 104개·내부거래 24조, 사익편취 공정위 규제 받는다
    10대 그룹 계열사 104개·내부거래 24조, 사익편취 공정위 규제 받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회사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불린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2020-12-13 11:02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2020-12-09 13:55
  • 내부거래 원안가결 거의 100%…사외이사, 감시보단 ‘거수기’ 노릇
    내부거래 원안가결 거의 100%…사외이사, 감시보단 ‘거수기’ 노릇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올해 지정된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2020개(상장사 266개) 회사이며, 조사 기간은 2019년 5월 15일∼2020년 5월 1일이다.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266곳의 이사회 상정 안건은 총 1696건이며 이중 사외이사 반대...
    2020-12-09 13: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가맹‧대리점 분야 법집행 유관기관 포럼 개최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동반성장 10주년 기념 상생협력포럼(대한상의 국제회의실)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발표(석간) △2019년도 리콜실적 분석 발표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2020-12-06 08:56
  • 공공기관·대기업 女관리자 비율 20%로 저조...절반이 기준 미달
    공공기관·대기업 女관리자 비율 20%로 저조...절반이 기준 미달
    AA는 여성 고용 기준을 설정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포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규모·산업별 평균 여성 근로자·관리자 고용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해당 산업 등 평균의 7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분석 결과 AA...
    2020-11-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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