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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원우 "검찰 공소장은 정치선언문…주관적 의견서에 불과"
    백원우 "검찰 공소장은 정치선언문…주관적 의견서에 불과"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있는 내용만 정리해 넣도록 한 원칙이다. 이들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2020-02-11 11:29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철파엠' 박미선·'김현정의 뉴스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붐붐파워' 설운도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철파엠' 박미선·'김현정의 뉴스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붐붐파워' 설운도 外
    오히려 홀가분" - 총선출마 송병기 前 울산부시장 "4.15 총선, 국민 마음 얻는 방법은?" - 김종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소장, 재판 전 공개해도 될까?" - 백성문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장예원의 씨네타운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11:00~12:00 주파수-107.7MHz(수도권)...
    2020-02-11 07:53
  • 보수 변호사 단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비판 시국선언
    보수 변호사 단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비판 시국선언
    대학살'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 인사를 감행했다"며 "두 차례의 숙청으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한변은 "공소장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인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02-10 11:53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승민 총선 불출마·'김현정의 뉴스쇼' 기생충 오스카 현지 반응·'컬투쇼' 이은형 이상준·'영스트리트' 유준상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승민 총선 불출마·'김현정의 뉴스쇼' 기생충 오스카 현지 반응·'컬투쇼' 이은형 이상준·'영스트리트' 유준상 外
    - 이재윤 씨 (독일 베를린 거주) ‘靑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법정 충돌’ 정경심 교수 3차 공판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박은영의 FM대행진 편성-KBS Cool 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89.1MHz(서울/경기)...
    2020-02-10 08:05
  • 민변 변호사, 선개개입 의혹 정부 비판…”이승만 시대 정치경찰 활약 맞먹어”
    민변 변호사, 선개개입 의혹 정부 비판…”이승만 시대 정치경찰 활약 맞먹어”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비판했다. 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인 1992년 12월 부산 초원복국...
    2020-02-09 20:46
  • 안철수 “검찰, 개혁 아닌 물갈이당해…청와대, 국가권력 사유화”
    안철수 “검찰, 개혁 아닌 물갈이당해…청와대, 국가권력 사유화”
    버렸다”며 “조국 일가 범죄 증명ㆍ청와대 선거개입ㆍ신라젠 사태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를 수사하던 일선 검사들은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덧붙였다. 안 전 의원은 “특히 오늘은 청와대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다”며 “청와대가 오만과 독선을 넘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은 실패했다는데 (최 교수와)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2020-02-07 19:22
  • 김용민ㆍ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공소장 비공개, 제도적 고착화해야"
    김용민ㆍ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공소장 비공개, 제도적 고착화해야"
    또, 이들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러냈다. 김용민 변호사는 "(공소장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고, 피고인이 공소장을 보기 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비공개가) 제도적으로...
    2020-02-07 13:57
  • 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계속 검찰과 마찰을 빚어왔다. 당시 검찰의 강한 이의제기에도 조서에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고 적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고, 같은...
    2020-02-06 17:17
  • 추미애 "조국, 당사자라 해결 못해…공소장 비공개 알권리 침해 아냐"
    추미애 "조국, 당사자라 해결 못해…공소장 비공개 알권리 침해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경 서울고등검찰청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개소식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번 조국 전 장관께서 해당 본인의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 폐지,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을...
    2020-02-06 14:10
  •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야당 “청와대 선거개입 덮기 위한 불법행위”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야당 “청와대 선거개입 덮기 위한 불법행위”
    법무부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들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약 자료를 대신 보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개입 혐의가 공개되는 총선 악재를 덮기 위한 여권의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 공소장이 정권 몰락...
    2020-02-06 14:03
  • 법무부, 청와대 기소 공소장 비공개…"명예훼손" vs "알권리 침해"
    법무부, 청와대 기소 공소장 비공개…"명예훼손" vs "알권리 침해"
    법무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6일 간 미루다가 공소사실 요지만 간략히 제출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
    2020-02-05 15:52
  • 청와대 "공소장 비공개는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청와대 "공소장 비공개는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일부 언론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를 보도한 데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소 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15차례 이상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혔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2020-02-05 15:51
  • 법무부, '靑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요지만 제공
    법무부, '靑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요지만 제공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을 담은 자료 제공을 원칙으로 해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담은 공소장 전문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거쳐 공개돼 왔다. 검찰이 후속 수사를 위해 보안 유지가...
    2020-02-04 20:55
  • 교수 직위해제된 조국 "부당하다…불리한 여론 조성 우려"
    교수 직위해제된 조국 "부당하다…불리한 여론 조성 우려"
    이어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피력했다. 그는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2020-01-29 15:23
  • 서울대 직위해제에…조국 "출항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살 것"
    서울대 직위해제에…조국 "출항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살 것"
    조국 전 장관은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라며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2020-01-29 14:31
  • 추미애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vs 대검, “기소 적법”
    추미애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vs 대검, “기소 적법”
    명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수사사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 등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2020-01-23 20:14
  • 최강욱 “검찰수사 너무도 허접...비열한 언론플레이”
    최강욱 “검찰수사 너무도 허접...비열한 언론플레이”
    이에 대해 검찰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알려왔다는 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그러면서 "검찰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는...
    2020-01-22 18:05
  •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첫 재판 출석…이중기소 문제제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첫 재판 출석…이중기소 문제제기
    이어 “공소장 변경 불허의 경우 공소를 취소하고 새로 기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15년 이상 형사재판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스스로도 위조된 표창장은 한 개인데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서도 “공소권 남용 여부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이...
    2020-01-22 13:54
  •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일부 인정…“실제 받은 돈은 1억 원”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일부 인정…“실제 받은 돈은 1억 원”
    조 씨 측 변호인은 “채용비리 관련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며 “(공소장 기재상) 금액은 1억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받은 돈은 1억4000만 원이고, 공범들에게 2000만 원씩 줬으니 실제로 받은 것은 1억 원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만,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며 “허위소송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특경법상 배임과...
    2020-01-20 13:52
  • 조국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한 명의 시민으로 방어"
    조국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한 명의 시민으로 방어"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2020-01-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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