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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다만 이번 조 씨의 공소장에 해당 혐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2개 혐의 중) 일부 혐의만 우선 기소 예정이고, 범죄단체조직죄 관련 기소는 구속 기간 내 어렵다고 보고 추후 경찰에서 송치되는 공범 수사를 마친 뒤 해당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2020-04-12 14:30
[총선 격전지] "조국 대전 혈투"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 vs 주광덕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비호해왔다. 민주당은 그를 전략공천하면서 “시대정신인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필요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용민 후보는 지난달 2일 ‘조국 키즈’로 평가받는 점에 대해 “조 전 장관과 관련은 검찰개혁위에서 위촉장 1장을 받은 게 전부”라며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고 오히려...

2020-03-27 11:23
'조국ㆍ정경심' 부부재판 없다…법원 "따로 심리"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공소사실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통상 사건에서도 기소되지 않은 공범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돼 형사21부에 있는 정 교수...

2020-03-18 15:57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 보석해 달라…조국 사건 병합 안돼"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공소사실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모두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을 공모관계라고 기소한 부분은 근거가 대단히...

2020-03-11 19:38
두달째 공전 중인 정경심 재판…끝까지 수사기록 못 준다는 검찰

한편 검찰은 25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작성된 정 교수 공소장에 증거인멸죄에 관한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 부분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2020-02-26 16:52
[출근길]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총 51명으로 늘어·'확진자 13명' 대구 봉쇄 없다·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타다' 무죄 선고·신천지 "전국 교회 예배 중단"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 원이었으나, 항소심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 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습니다. ◇'타다' 무죄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봐야" 법원이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2020-02-20 06:00
노태악 인사청문회…여야, 피의사실 공표ㆍ추미애 인연 두고 공방

권 의원은 "명문 규정에는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는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변호사를 포함한 일반의) 판결문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놨다"며 판결문 공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한양대 선배인 추 장관을 언급하며 노...

2020-02-19 16:21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며 1심처럼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증거능력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2020-02-19 16:07
택시 단체 “타다 무죄판결 수용 불가…‘타다금지법’ 통과 촉구”

택시업계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4개 단체는 “중소규모 단체관광이라는 13인승 이하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불법영업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한 것은 모순”이라며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쏘카와의 형식적인...

2020-02-19 15:38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공소장, 공판절차 전 비공개가 규정"

노태악(58ㆍ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공판절차 서류(증거) 개시가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공개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장 공개는 재판 시작과...

2020-02-19 15:02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그 결과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더 건넨 정황을 확인하고 51억여 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320억 원과 추징금 163억 원도 함께 구형했다.

2020-02-19 14:36
노태악 “피의사실 공표, 문제점 동의…검토해야 한다고 생각”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사실...

2020-02-19 14:28
심재철 ”문재인 경제정책, 특단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국민은 보이지 않냐", "청와대가 사령부가 돼 더불어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으로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희대의 선거 범죄",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된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각본을 써 내려 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2020-02-19 13:05
김해영 “추미애, 오해 사지 않도록 발언 신중해 달라”

그동안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 인사와 공소장 비공개 결정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총선을 앞두고 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추 장관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서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02-14 10:58
미국 검찰, 화웨이 추가 기소…영업비밀 절취·대북 제재 위반 혐의

뉴욕 연방검찰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화웨이 및 화웨이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기업의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리코법은 범죄집단 혹은 기업의 부정거래 등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검찰은 화웨이가 2002년 여러 미국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빼돌리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화웨이가...

2020-02-14 10:47
대한변협, 합리적 공소장 공개 제도 마련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무부의 '청와대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사건의 공소장 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 "합리적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20-02-13 15:42
[이투데이 수습기자 모집]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장과 비교하고, 과거의 자료를 찾아 다시 살펴봅니다. 이 지루한 과정을 거친다 해도 모두 기사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 미래까지 읽힐 기록이란 생각으로 쓴다.” 첫 문장을 장식해 준 선배가 뒤이어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법원에 남아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기자는 이야기꾼이자, 사관(史官)입니다. 먼 미래까지 읽힐 기록을 함께...

2020-02-12 11: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본 크루즈선·'철파엠' 신혜선·'김현정의 뉴스쇼' 기생충 촬영지 피자집·'컬투쇼' 홍현희 최재훈 外

선관위, 정당등록 거부해야 -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검찰의 공소장은 3류 시나리오 "공수처 통해 검찰 고발할 것" -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① 영화 ‘기생충’의 섬뜩한 비밀? 기생충 가짜뉴스 ② 4.15 총선, 사전투표하면 중국에 유출된다? ③ 시동 거는 제21대 총선 보도, 벌써 ‘카더라’ 양상?...

2020-02-12 08:05
[종합] 추미애 "수사검사 독단 빠지지 않도록 기소검사 분리"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해 '공소장 비공개'라는 지침을 내린데 이어 수사 개시 부문도 칼날을 댄 것이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2020-02-11 17:51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과감히 고쳐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인권을 침해한다면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며 최근 공소장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혁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2020-02-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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