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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30분 전후까지 약 30여 분간 아무런 구조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일부 파악된 정보조차도 구조세력 등에 제대로 전파·공유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달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한 뒤...

2021-02-15 19:17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전 국민 지원 협의” vs 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원 병행 불가” 外

또 그는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 제목은 ‘180514_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_v1.1’인데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건의 제목은 ‘180616_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_v1.2’라며 “두 파일은 제목에서 보여주듯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지적이 계속되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별도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버전으로 보는 게 맞다는...

2021-02-03 11:00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결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함께 수사했으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기소만 권고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이후 이 전 기자 공소장에서도 강요미수 혐의만 적시하고 한 검사장과 공모 혐의 내용은 넣지 않았다.

2021-02-02 20:06
이낙연, 김종인 향해 "USB에 원전 내용 없어... 文에 묵과할 수 없는 공격"

최근 공개된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문서 중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이 포함되면서 현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물밑에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삭제된 문건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초중반에 작성됐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4⋅27...

2021-02-02 10:57
산업부 '북 원전 지원 문서' 공개…해프닝으로 끝나나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한 방송사가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 공개했지만, 이를 확인한 결과 해당 보고서가 산업부 내부에 파일 형태로 남아 있었다”며 “검찰이 복구한 파일과 동일한 문건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보고서에는 `향후...

2021-02-01 19:18
민주당 “야당 북한원전 비난은 ‘상상쟁점’…김영삼·이명박·박근혜 때도 이적행위냐”

그럼에도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매카시즘”이라며 “월성 1호기 관련 고발을 했던 제1 야당이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과 연결시켜 정부에 이적행위를 했다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공작정치이고 망국적인 색깔정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북한 원전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02-01 11:18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지난달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관한 공소장 내용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021-02-01 05:00
국민의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총공세…진상조사특위도 구성

앞서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청와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공소장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감사문건 530건이 담겼고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그 안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29일 이들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2021-01-31 16:03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여야 진실 공방

앞서 SBS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이 포함된...

2021-01-29 21:25
교보생명 vs 어피니티, 풋옵션 갈등 심화…'공소장 진실공방'

이에 교보생명은 같은날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이나 법원에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해 본질을 흐리며 물타기하는 이들의 행위는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2021-01-26 18:29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검찰이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자 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면서 "입양모 사형", "입양모 살인죄" 등 구호를 외쳤다. 양부모의 재판이 끝나자 한 방청객은 장 씨의 이름을 부르며 "악마 같은 X", "아이 살려내"라고 소리질렀다. 법정 밖에선 시민들이 '정인이를 살려내라', '살인죄 적용' 등이...

2021-01-13 14:39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종료...시민들, 호송차 에워싸 "살인자"

이어 "정인 양 사망 당일 양부모의 학대가 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21-01-13 13:18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장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2021-01-13 13:08
'정인이 사건' 양모 "고의로 숨지게 한 것 아냐"…살인 혐의 부인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 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2021-01-13 11:34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애초 양모 장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2021-01-13 11:10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2021-01-13 10:44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이 아이가 당한 공소장 내용을 볼 수도 없고 이 양부모가 어떤 변명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진술서를 볼 권리도 없다"며 "유족들이 있는 경우엔 가해자들의 거짓말에 대응해서 검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증거를 모아줄 수도 있는데 정인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후에도 이 아이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2021-01-13 09:39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인정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하진 않는다"면서도 "공소장에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들이 많이 기재돼 있어 우선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청하면서 다음 달 4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고 김홍영 검사(당시 33세)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2021-01-12 12:08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검찰, 살인죄 적용 검토…법조계 "혐의 입증 어려울 수도"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정인 양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해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자문을 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검찰에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2021-01-12 06:00
바디프랜드, 전 직원 경영성과포상금 지급

공소장은 자신이 주축이 돼 개발한 제품에서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했으나 바디프랜드의 주력 모델로 자리 잡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한 견인 의료기기 팬텀메디컬 개발의 주역이 됐다. 공덕현 소장은 "한의사 출신의 기술연구소장으로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수명 연장을 돕는 도전적인 기술 개발을 하라는 뜻에서 주는 상으로 알겠다"며 "새해...

2021-01-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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