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동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각 기관을 상대로 내·수사 중인 사건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공수처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한 공정위(심사관)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삼성 측에 보냈다. 심사보고서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 등 그룹 핵심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이 기각된 것도 이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의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에 관한 재조사를 통해 황 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고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면서 “만약 원고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충실히 했다면 황 씨 혐의를 입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아시아나항공은 전 임원인 박모 대표이사와 김 모 재무담당상무가 배임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6917억 원으로 자기자본대비 63.5% 규모다.
회사 측은 “상기 혐의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중 당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면서 “당사는 본...
에어부산은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인 박 모씨에 대한 횡령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360억 원으로 자기자본대비 32.65% 규모다.
회사 측은 “상기 혐의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중 당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면서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아시아나IDT는 전직 그룹 회장인 박 모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180억 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3.82% 규모다.
회사 측은 “혐의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중 당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면서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다만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는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장하는 ‘조건부 이첩’에 대해서는 “이첩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다만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는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장하는 ‘조건부 이첩’에 대해서는 “이첩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확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공소장 유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공제 4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욱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삼으면서 ‘공제 1...
2심도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정 전 총리는 “윤 전 총장은 개혁세력에겐 의혹과 수사과정은 물론이며, 기소사실과 공소장을 불법으로 유출하면서까지 검찰 권력을 총동원해 티끌만한 먼지를 털어내면서도, 검찰 내부와 측근의 불법과 비위와 비리는 묵살하는 고무줄 수사와 기소로 대만민국을 그들만의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범죄자에게는 눈을 감았던 검찰이...
임 전 본부장은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피고 회사가 단순히 TRS 계약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집합투자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공소장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르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측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올해 1월 말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해 정 사장 등 삼성...
박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한 이 지검장의 공소장 요약본이 유출되자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고민해 검찰의 공정성과 정당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보다 공소장 유출자 색출이 급한 모양이다.
지검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의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수 매체는 전날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토대로 이광철 청와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적시됐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조 전 장관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들이 피의자 신분인 것은 아니고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수사 관련자로 피내사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국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고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HMM을 포함해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게 발송했다.
앞서 목재 수입업계는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동시에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된 12월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재확인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만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선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