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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조 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9월 이뤄졌지만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조주빈과 강훈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강 씨의 경우 직접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하지 않아서...
    2022-01-13 12:50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아울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만 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2022-01-12 12:00
  • 공정위, 해운사 가격 담합 심의...8000억 과징금 폭탄 맞나
    공정위, 해운사 가격 담합 심의...8000억 과징금 폭탄 맞나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이 이들 피심인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대로 최대 8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경우 해운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의한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법 위반...
    2022-01-12 11:20
  • 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호반건설 제재 착수
    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호반건설 제재 착수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ㆍ친족ㆍ임원ㆍ주주 현황 자료를 뜻한다. 호반건설은 2018년...
    2022-01-10 21:48
  • 故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1심 징역 7년 선고
    故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1심 징역 7년 선고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황 씨는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 청원은 53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A...
    2022-01-06 14:51
  •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6일 “공소사실 유출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성한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 29일 자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일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
    2022-01-06 11:22
  • 고(故) 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오늘 1심 선고
    고(故) 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오늘 1심 선고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황 씨는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 청원은 53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A 씨에게 징역...
    2022-01-06 09:43
  • 검사가 공소장에 날인 빠뜨려 무효…대법 “법원에 보완 요구 의무 없어”
    검사가 공소장에 날인 빠뜨려 무효…대법 “법원에 보완 요구 의무 없어”
    그런데 2심에서 일부 사건 공소장에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검사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심은 해당 사기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혐의들은 1심 판단을 유지해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서명·날인이 없는)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다”며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2022-01-04 12:00
  •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 형법상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2021-12-23 16:15
  •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어피너티 관계자 역시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간 의견 조율은 불가피하고 또한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정작 공소장에서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주장하는 평가가격 적정성, 평가 기준일이나 주가산정기간 선택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022년...
    2021-12-21 15:26
  • 공정위,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공정위,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변협은 올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표시·광고법상 보장되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2021-12-13 15:57
  • 박범계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안 돼"…검찰 반발 비판
    박범계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안 돼"…검찰 반발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공수처의 수사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일부 분위기를 다시 비판했다. 이어 "(공소장 공개는) 죄가 된다 안...
    2021-12-08 13:35
  • 대검, '음주측정 거부' 재범사건 기존대로 처분
    대검, '음주측정 거부' 재범사건 기존대로 처분
    재판 중인 사건은 고소장을 변경하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날 대검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가 지시를 내렸다. 음주측정거부 재범사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했다.
    2021-12-01 09:50
  •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이날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자금 18억여 원을 임대차보증금·대출상환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해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김 대표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금액이 1조4000억 원, 횡령 혐의는 932억 원"이라며 "추가할...
    2021-11-30 20:27
  • 손준성 “공수처 위법한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손준성 “공수처 위법한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변호인은 최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했지만 손 검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보장하지 않았다”며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에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 왔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5일 손...
    2021-11-30 17:21
  • 수사 때마다 구설수…법조계 “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의 한계”
    수사 때마다 구설수…법조계 “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의 한계”
    공수처는 이달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기소하기 두 달 전 원래 소속이던 검찰청으로 복귀한 검사 두 명을 영장에 포함했는데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고 적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1-11-29 16:22
  • 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수사ㆍ재판에 반영
    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수사ㆍ재판에 반영
    재판 중인 사건은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할 계획이다. 이미 변론 종결돼 선고만 남은 사건도 즉시 변론 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한다. 1·2심 선고가 내려진 뒤 확정되기 전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 따르되 검사는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다만...
    2021-11-28 09:00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 5월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2021-11-26 10:16
  •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또 직권재심 권고 대상 사건들에 대한 공소장, 공판기록, 판결문 등 소송기록을 최대한 복원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사유 유무를 확인한 후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공판을 수행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합동수행단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충실하게 지원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2021-11-24 15:00
  • 김만배‧남욱 기소했지만 거세지는 특검도입론…수사팀 위축되나
    김만배‧남욱 기소했지만 거세지는 특검도입론…수사팀 위축되나
    공소장에서 빠진 ‘윗선’ 연루 여부와 로비 의혹 검찰은 공소장에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및 일부 뇌물 혐의를 담았지만 ‘윗선’ 개입 의혹은 담지 못했다.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성남시의 역할은 언급하지 않은 채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인물로 알려진 유한기 전...
    2021-1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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