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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이른바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위원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2013년 연말께 그 처분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앞서...
    2023-07-27 11:22
  •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이에 해경은 A 씨의 진술대로 밀항 시점을 살인사건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2016년께로 판단하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1994년 보복살인 범행 후 공소시효 완성 이전 밀항해 중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형사처벌을...
    2023-07-26 10:39
  • 조민, 수해이웃에 ‘100만원 기부’ 인증…“작은 보탬이라도”
    조민, 수해이웃에 ‘100만원 기부’ 인증…“작은 보탬이라도”
    한편, 입시 비리 공범 혐의 관련 내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씨는 지난 7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2023-07-20 10:05
  •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말 만료된다.
    2023-07-17 15:54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 씨의 반성 여부는 물론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 등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지속해서 억울함을 드러냈으나, 공소시효를 앞둔 최근 입장 변화를 보였다. 그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2023-07-17 07:47
  •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조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판결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민...
    2023-07-15 16:38
  •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 씨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조 씨 관련 사건 중 부산대 의전원 입학 사건 관련 공소시효는 8월 하순 만료된다. 그밖의 다른 사건은 조 전 장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로 파악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소송을...
    2023-07-13 15:58
  • “마지막까지 아들 그리워해”…‘개구리 소년’ 부친 박건서씨 별세
    “마지막까지 아들 그리워해”…‘개구리 소년’ 부친 박건서씨 별세
    경북대 법의학팀은 이들이 둔기나 흉기에 의해 숨졌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가 됐다. 박 씨에 앞서 개구리 소년 중 한 명인 김종식(당시 9세)군의 부친 김철규 씨와 김영규(당시 11세)군의 부친 김현도 씨가 별세했다. 개구리 소년 추모비는 2021년 3월 와룡산 선원공원에 마련됐다.
    2023-07-07 17:10
  •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 달 가량 앞둔 상태였다. A씨가 딸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은 경기 김포시의 A씨 모친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별거 중인 A씨의 남편을 상대로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혐의점이 나올 경우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3-07-06 14:40
  •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피의자 대부분이 동종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형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 중 일부는 형기종료로 출소가 임박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으로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기소 처분했다. 검찰과 경찰은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DNA DB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2023-06-25 12:00
  • 공소시효 5일 남기고…‘공짜 커피’ 마시러 파출소 갔다가 덜미
    공소시효 5일 남기고…‘공짜 커피’ 마시러 파출소 갔다가 덜미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둔 지명수배자가 커피를 얻어 마시기 위해 파출소에 들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둔 지명수배자 A 씨(49)를 18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모르고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목포 중앙파출소를 찾아왔다. 앞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목포권역에서...
    2023-06-23 09:00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검찰이 SPC의 ‘통행세 거래’ 등 부당지원 행위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허영인 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행세 거래’ 무혐의…“삼립, 유통 업체로서 역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2023-06-21 10:00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고발 의견이 나왔다”며 “다만 전원회의에서는 공소시효가 도과돼 고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걸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고발 요청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가구업계 담합 사건, KT의 일감몰아주기 사건은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수사를 한...
    2023-06-20 16:02
  •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73%를 확보해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고 했다. 이는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주택이 호반건설보다도 더 큰 규모로 성장해 합병 과정에서 호반건설주택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은 것이 영향 미쳤다. 동일인 2세 등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 국장은 "공소시효가 행위종료일부터 5년을 넘으면서 고발을 안했다"고 말했다.
    2023-06-15 12:00
  •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하 위원장은 "선거법은 선거가 끝난 이후라 공소시효가 지났고 보조금법 위반은 여전히 유효해서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수사의뢰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나중에 조금 더 자료를 추가 취합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간첩활동을 했던 민주노총 전 간부의 방북(訪北) 비용으로 남용됐다는 의혹도...
    2023-06-13 14:21
  • ‘나쁜 엄마’ 기은세, 살아있었다…정웅인에 복수할까
    ‘나쁜 엄마’ 기은세, 살아있었다…정웅인에 복수할까
    강호는 일기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아버지의 사건으로는 더 이상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의 사건은 처음부터 제게 큰 의미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적었다. 강호는 ‘제가 진짜 복수하고 싶었던 건 그들로 인해 철저히 망가져 버린 어머니의 삶.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평생을 나쁜 엄마로 살아야 했을 그 아픔입니다....
    2023-05-25 09:05
  •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썼다며 2017년 11월 부산참여연대가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부실 수사 비판이 일었는데, 한 장관은 관련 수사가 진행될 때 서울에서 근무했다며 부실 수사와 선을 그었다.
    2023-05-11 16:26
  •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영화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소시효 제한 없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책임자를 기소할 수 있음을 적시한다. 8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특별공개회에서 이 감독은 차마 민간인에게 총구를 겨누지 못했던 후임병을 대신해 직접 15~20명가량을 총으로 쏴 죽인 군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감독의 손끝에서 재구성된 ‘송암동’이 완성본으로...
    2023-05-11 13:33
  • '효성家 강요미수' 조현문 "참담한 심정…투명한 기업 만들고 싶었어"
    '효성家 강요미수' 조현문 "참담한 심정…투명한 기업 만들고 싶었어"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년 2월과 7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실제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면 2017년이 아닌 사건 당시였던 2013년에 즉각적으로 고소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최 판사는 오는 7월10일 이...
    2023-05-03 14:26
  • ‘가면의 여왕’ 김선아, 성폭행 피해자서 변호사로…살인전과자 오윤아 등장
    ‘가면의 여왕’ 김선아, 성폭행 피해자서 변호사로…살인전과자 오윤아 등장
    강간죄 공소시효 만료 29일 전, 도재이와 친구들은 정구태 시장 장관 취임 축하 후원회에 참석했다. 도재이가 차기 통주 시장이 되는 것은 떼놓은 당상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정구태 시장의 아내가 후원회에 난입해 남편을 칼로 찔렀다. 패닉에 빠진 이들은 결국 정구태를 살리지 못했다. 도재이와 윤해미, 주유정은 정구태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 순간 이들 앞에...
    2023-04-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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