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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정 교수가 장관 후보자 낙마 사유였던 자녀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와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올해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관련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가 건보공단 이사장에 오르면 논란이 다시 불거져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보공단...
    2023-04-20 21:57
  • 중국 ‘비밀경찰서’ 어디까지...미국 FBI, 중국계 2명 체포
    중국 ‘비밀경찰서’ 어디까지...미국 FBI, 중국계 2명 체포
    미국 시민권자인 두 명은 당국에 알리지 않고 중국 정부를 대신해 음모를 계획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루젠왕과 천진핑은 2018년 중국 정부에 찍힌 인물을 귀국하도록 종용했고, 2022년엔 비밀경찰서 개설을 도왔으며 중국 정부로부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민주주의 활동가를 찾으라는 요청도 받았다. 검찰은 비밀경찰서가 미국...
    2023-04-18 10:48
  •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검찰 불복 항소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검찰 불복 항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서 형사...
    2023-04-18 10:40
  •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이어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비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2023-04-11 17:20
  •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31)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3-04-11 11:13
  •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적조치 강구’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3-04-10 14:44
  • 文 사저 인근서 협박 60대, 이번엔 방호관 차로 쳐 구속
    文 사저 인근서 협박 60대, 이번엔 방호관 차로 쳐 구속
    7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월 8일 오전 10시 23분께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 접근하던 중 방호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방호관들에 의해 경호구역 밖으로 쫓겨난 A 씨는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몰고...
    2023-04-07 14:21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전 위원장은 이날 추가고발을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 내부 제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제보자로 추정되는 고위관계자를 마치 사건의 증인인 것처럼 둔갑시켜 증언을 시켰다”라면서 “제보자와 증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는 조작감사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자...
    2023-04-04 14:51
  • ‘벼볌벼’·‘너구리 라면 귀걸이’ 진짜인가요?…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들 [이슈크래커]
    ‘벼볌벼’·‘너구리 라면 귀걸이’ 진짜인가요?…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들 [이슈크래커]
    특히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신고나 경미한 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1회라도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죠. 경찰서와 소방서는 1990년대까지 장난 전화로 만우절마다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장난·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거짓신고’와 ‘공무집행방해’에...
    2023-03-31 15:33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해 TV조선 점수를 낮췄다며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재승인 유효기간으로 4년을 부여할 수 있는데도 3년으로 줄인 혐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이를...
    2023-03-30 06:32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무고함 소명할 것"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무고함 소명할 것"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방통위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2023-03-29 14:21
  •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2일 한 위원장을 불러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2023-03-24 17:43
  •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한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 교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3-03-23 09:43
  •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2023-03-03 08:55
  • "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제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송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 417만8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2023-02-17 14:58
  •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9일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면탈자 42명은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 씨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2023-02-09 18:00
  •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2023-02-06 15:15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나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무죄가 나왔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청와대의 감찰 무마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2023-02-03 17:08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2023-02-03 15:23
  •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이들은 각각 조 전 장관...
    2023-02-0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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