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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 '맨투맨 개혁 압박'… 고민 깊어지는 기관장들

국토부는 산하기관에 관리직의 임금 동결 또는 반납, 2017년까지 정원 동결,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등 자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 기관장들 긴장 속 뾰족한 수 없어 ‘전전긍긍’ 기재부는 지난달 11일 38곳에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고 연말 자산매각 등을 포함한 부채감축과 복리후생의 공무원 수준 전환 등 8대 방만경영 유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14-01-08 09:51
내년 금융공공기관 예산 5.1% 감축…임원 기본급 동결·성과급 축소

내년 금융공공기관 예산이 전년 대비 5.1% 감축된다. 임원 기본급이 동결되고 직원 급여는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 한편 성과급 지급 상한도 대폭 축소된다. 아울러 중복항목 및 목적외 사용항목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도 크게 줄어든다. 국민의 혈세로 배를 불려온 금융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3개...

2013-12-29 12:00
"철밥통이 웬말" 공무원 정원 감축...총 1042명 줄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ㆍ관세 분야, 화학재난 대비 6개 지역 합동방재센터, 세종청사 2단계 방호인력, 국립세종도서관, 청소년 비행 및 성폭력 예방 활동 등에 투입된다. 공무원정원 감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무원정원 감축, 과연 제대로 될까”, “공무원정원 감축, 고위직은 왜 빠져”, “공무원정원 감축, 공시생들 힘들어지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3-12-03 13:03
[공기업 개혁 5大 의제]인력 구조조정 없인 ‘신의 직장’ 파티는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공공기관 부채는 연봉이 높고 복리후생도 뛰어나서다. 청년 구직자들에겐 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295곳의 부채비율(부채/자산)은 200%를 넘어섰다. 자본에 비해 부채가 2~4배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라는 의미다. 이처럼 실적이 안 좋은 데도 공기업들에는...

2013-12-03 10:13
국세청 206명 증원, 악성고액체납자 재산추적에 집중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창조기획재정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부 3.0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증원과는 별도로 전체 부처 정원의 1%씩을 줄여 5년 동안 6500명가량을 감축하는 ‘통합정원제’를 시행한다. 올해 연말에는 1042명의 공무원이 줄어들며 이 가운데 국세청은 191명, 관세청은 42명이 해당된다.

2013-09-29 11:14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하우스푸어대책 초라한 성적표 外

의대·로스쿨 정원 일부, 지역 고교출신 뽑는다 -"종교인도 세금 내야 하지만 근로소득으로는 보지 말아야" ▲‘전력대란' LED가 답이다 -LED를 '제2의 D램'으로…손발 묶인 대기업을 뛰게 하라 ▲경제 -가공식품*채소*생선값 '들썩'…식탁물가 '비상' -대한상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땐 임금 동결*고용 감축"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18%가 최고액 낸다...

2013-07-31 20:26
공무원 2만명 확대…100만명 돌파 임박

그는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최대한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자체인력 효율화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공무원 정원은 정원 상한보다 2만4000명 적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17부3처17청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소폭 감축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정원 상한은 대폭 늘린 셈이 됐다.

2013-03-24 21:15
박근혜 정부 '17부 3처 17청' 조직개편 완료

지난 정부보다 중앙행정기관은 3개 더 늘어난 대신 공통부서 인력감축과 한시기구 폐지로 공무원 정원은 99명 줄어들었다. 정부는 22일 오후 8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법률 공포안, 48개 부처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모두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출범 26일만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모두...

2013-03-22 20:19
월 37만9000원 초과 유치원 재정지원 중단한다

유치원비 편법이나 과다 인상에 대해서 정부는 재정지원 중단이나 정원감축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해 내년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표준유아교육비 안의 범위에서 운영하면 공공형으로 지정하고...

2013-03-15 11:00
새 정부 고위직 줄이고 하위직 늘린다

6851명을 감축하면서 고위공무원은 7.7%인 93명을 줄였다. 이처럼 새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 사회엔 매서운 칼바람이 예고됐지만 하위급 공무원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박 당선인은 경찰인력을 2만명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400명 이내로 줄이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안전·복지 관련 공무원 정원을...

2013-01-24 14:05
MB정부‘공공기관 선진화’ 되레 뒷걸음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며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이른 시일 내에 혁파하는 ‘시장화’ 개혁” 천명이 그 출발점이다. 이후 2009년 3월까지 총 6차에 걸쳐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정원 감축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의 구조개편 정책이 동시에 추진됐다....

2012-11-09 12:55
정부, 예산절감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액 한도는 정원감축의 경우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경상경비와 사업비는 절약경비의 50%와 10%를 각각 지급한다. 재정부는 “지난 1998년 도입된 예산성과금 제도는 시행이후 현재까지 345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반면, 14조3704억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2011-11-10 15:36
윤증현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결 위해 제도적 개선 필요”

윤 장관은 25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앞서 이날 배포한 인사말 자료에서 “고객만족 경영·청년 일자리 창출·공정사회 구현 등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난 3년 동안)정원 감축·기관 통폐합·노사관계 선진화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변화를 향한 초심을...

2011-03-24 16:08
[官]“바꾸자 바꾸자”했지만 진정한 변화는 없었다

또 공무원 정원 감축작업이 단행됐고, 공직사회 혁신을 모토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도 대거 물러났다. 그러나 정부조직을 슬림화한다며 부처를 몇 개 줄이는 모양새와 달리 정작 공무원 수는 지난 3년간 되레 1만4000여명이나 늘었다. 개혁과 선진화가 절실하다던 공기업은 슬그머니 고용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 청와대 또한 초기와는...

2011-03-23 11:00
서울시장 재임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은?

2006년 7월 서울시장에 취임한 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를 실시한 데 이어 정원 감축과 기구 축소 등을 잇따라 추진해 공직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2007년에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공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 시장은 특히 주민소통과 민관협력을 위해 2006년 10월...

2010-05-03 17:55
국세청, 본청 기능 '정책기획' 중심 전환

본청 슬림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세청은 10년전 본청 정원은 676명이었지만 이번 감축전 정원은 832명으로 156명이 늘어나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정원이 늘어난 이유는 홈텍스, 현금영수증, 부동산 거래 관리, 근로장려세제(EITC) 등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본청 인원 감축과 관련 국세청에게는 직원들의 동요...

2009-10-04 12:00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에 박차"

그간 선진화 방안 추진 실적과 관련 정원감축은 우선 129개 기관에서 감축목표 2만2000명 대비 2만1000명이 줄어 93%가 감축 완료됐다고 전했다. 민영화와 지분매각은 24개 대상기관 중 13개 기관이 내부절차(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36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환경산업기술원, 코레일 테크, 코레일 네트웍스,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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