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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실패 이후]‘소득대체율’ 국회부칙 첨부서류 법적효력 논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칠의 명기 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국회 부칙의 첨부서류에 주요 수치를 담는 안의 법적 효력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연금 합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자...

2015-05-07 08:36
[공무원연금법 실패 이후]또 식물국회… 5월 임시회 열려도 ‘줄다리기’ 재연 불 보듯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이 없는 국민연금 문제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던 야당의 꼼수와 당내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새누리당의 정치력 부재가 4월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법이나 민생법안 등 공무원연금과 아무 관련이 없는 법안들이 처리까지 모두 가로막혔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2015-05-07 08:12
[공무원연금법 실패 이후]연말정산 이달 지급 어려울 듯… 여야 고집에 날아간 ‘7만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시행이 추진된 연말정산 후속 대책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쟁에 휘말려 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5월로 예정된 연말정산 추가환급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2015-05-07 08:07
[종합] 공무원연금법 등 무산… 野,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여야는 6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야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규정을...

2015-05-06 21:52
김무성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규정 절대 못 받아”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은 오늘 불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통과한 안은 살아있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가 공석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임기 만료에 따라 오는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2015-05-06 21:02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첨부 놓고 진통

첨부서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보고했으나 일부 최고위원이 추인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추인이 불발됐다. 유...

2015-05-06 19:21
안철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땐 반대표”

특히 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이 연계 상정될 “반대표를 내겠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7일 실시될 당 원내대표 경선을 합의추대 방식으로 하자는 자신의 제안이 무산된 데 대해선 “문 대표가 본인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줄 수 있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2015-05-06 18:36
본회의 4시로 연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시 ‘중재안’ 논의

야당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기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조항을...

2015-05-06 15:09
문재인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강화, 동전 양면”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민연금 강화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하나만 취할 수도, 하나만 버릴 수도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도 더 이상 근거 없는 수치로 국민들을...

2015-05-06 12:19
여야, ‘소득대체율’ 명시 놓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 ‘안개속’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규칙 명확한 숫자를 명시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향방이 또다시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분 20% 숫자 절대 못 뺀다고...

2015-05-06 10:5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건설경기 회생 불씨에 찬물 끼얹나 등

◇ [포토] “지금 그렇게 나오시면…” 연금개혁 막판 협상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국회에서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안 조율 등을 위해 만나고 있다. ◇ [데이터뉴스] 한국 구매력 기준 임금, OECD 14위… 소득세 비율은 최하위권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이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2015-05-06 10:47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명시 안 할 듯

이를 두고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문에는 구체적 수치를 포함시키는 않아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특위·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해 국회 규칙을 처리할 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을 못 박아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요구해왔다.

2015-05-06 09:11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노사정 대화…켜켜이 쌓인 노동현안에 임금결정률도 저조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뤄내면서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에 반발하며 6월 연대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어 노사정간 원만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015-05-06 09:06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분리해 원점 재검토해야

이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정치권의 표심을 인식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식 해결이 아닌 공무원연금 개혁과 분리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설립 규칙을 처리키로 했다. 이 기구에서는 국민연금...

2015-05-06 08:44
[여의도 인물] 김무성, 재보선 승기 이어 차기 대권까지?

‘표 떨어지는’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에서도 당론을 이끌어내 직접 대표발의했으며, 공천 탈락의 아픔을 밑거름으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요즘 잘나가는 그이지만 난제 중 난제가 있다. 향후 자기 정치를 해야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높일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어 절묘한 조화가...

2015-05-06 08:32
안철수 "국민참여없는 연금개혁안·소득대체율 50%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안 전 대표로선 4·29 재보선 전패로 문재인 대표의 입지가 위축된 가운데 현안에 본격적 목소리를 냄으로써 공간을 넓혀가려는 포석도 읽혀진다. 합의안의 '최종 서명자'인 문 대표와...

2015-05-05 17:13
국민연금 인상 후폭풍...큰 폭의 보험료 인상 불가피

복지부는 여야 공원무연금 개혁방안 논의과정에서 공무원단체를 대표해 실무협상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2060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을 앞당기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2015-05-04 19:08
문재인 “박 대통령도 적절치 못한 사면 청원했었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에 대해 국민동의가 필요할 테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을 언급하며 사면제도 개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엔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여권이 ‘성완종 리스트’...

2015-05-04 17:01
[공무원연금 개혁]국민연금 소득대체율 70%에서 40%, 다시 50%로…이번엔 사회적 논의없어 파장 클 듯

여야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가운데 그동안 두차례 연금개혁때 진행됐던 소득대체율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적으로 벌어온 소득에 비례해 얼만큼의 연금을 지급받는지를 말한다. 연금 가입기간의 소득평균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소득'이라고 하고 그...

2015-05-04 16:25
[공무원연금 개혁]유시민 “공무원연금개혁, 낙제는 면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대해 “낙제는 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부정적인 입장도 내비쳤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에 대한 총평을...

2015-05-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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