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정적 등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 각각 35건에서 2021년 9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1년은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이나 있었다. 당시 땅 투기 사태로 내부...
여가부 공무원 A 씨는 2019년 12월 법무감사담당관실에 ‘공무직의 초과 근무수당 부정수급’ 정황을 발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했다. 여가부 감사담당관은 A 씨의 부패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 이 때 ‘공무직의 초과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연루된 한 주무관이 감사담당관실에 A 씨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감사담당관이 A 씨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적용대상인 교사는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따라서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타 법령에 산안법 제41조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중노위와 교육부도 이 방향으로 대책을 협의 중이다. 김...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사후 발언 시비에 대해서도 “국민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 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야당의 탄핵 사유는 적어도 법적으론 합당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야당이...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전부 여섯 차례 진행된 재판에서는 이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여겼는지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을...
같은 대학 이상준 교수는 “특수한 우리나라 에너지 여건 상 정치 영역에서 볼게 아니라 환경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이 어떤 것이 옳고(선) 어떤 것이 옳지 않고(악)를 따지면 청산의 대상이 되고 공무원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보다 에너지 정책의 오류나...
시상은 국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무원으로 나눠 각각 특별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우량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이 수여된다.
배치호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모아 환경행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학부모에 폭행 당하는 선생님…‘교권추락’ 대책 마련은
미성년과 긴밀히 접촉하는 교육현장의 특성상 교사와 교육공무원 개인이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적극적 보호조치와 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2020년 부산 초량1지하차도 사고에서도 재난 매뉴얼은 관할 공무원들의 실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각종 매뉴얼에도 지자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시 지자체 공무원들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데다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안내 전광판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일단 공중교통수단 관리 결함으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공무원 행동 강령 제·개정 움직임
금융위원회가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한 내부 공무원 및 직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도록 행동 강령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6일 행정예고 했다.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전교조는 “내부 메일은 그동안 타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됐지만 지금껏 수사 의뢰는 고사하고 시정 요구조차 없었던 일”이라며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1년간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와 혁신을 이루어낸 것은 모두 구민과 공무원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일심동체로 활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 구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 해석도 명확히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있거나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별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혁신행정 부문은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 2점을 수여한다.
국민참여 부문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공공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사진이나 동영상 응모로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작 1인(50만 원) 및 우수작 4인(각 20만 원)에게 상장과 부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은 '친정부' 인사인 유병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통위 등을 향해 시퍼런 칼끝을 겨누고 있다. 헌법상 독립적 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6인의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이 최근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전 정부를 향해 감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다.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혀온 만큼 그동안 권익위에서 요청한 전·현직 고위 공무원 자녀 채용 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왔다"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이후 감사원 측에서 감사범위 등에 대해 권익위와 협의 조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선관위 또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부 산하기관 준공무원들이니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재를 뿌렸다”며 “공당으로서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무책임한 비난만 퍼붓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동만 할 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을 거론하며 “무죄로 추정돼야 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 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의 부당성, 즉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사실관계와 각 혐의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