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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7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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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공공기관장 자리와 무게

공무원은 아니나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 공기업이 하나의 독립된 기업으로서 성과가 강조되고 있으나 민간처럼 마냥 수익만 추구할 수도 없다. 공기업의 자율성도 중요하나, 공공재를 다루는 만큼 책임과 성과, 자율과 통제 사이에서 균형과 중용을 지켜야 한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낙하산,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고, 정권이...

2015-12-01 11:11
금융위-삼성, 민간파견 놓고 신경전

금융위는 27일 민간근무고용휴직제도를 신청한 기업 가운데 업무 상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공무원들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히 삼성그룹이 금융위 공무원 채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계열사 가운데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민간근무고용휴직을 신청했다. 공무원에 공개한 직위는 IB부장급...

2015-11-27 10:42
[종합] '중앙대 비리' 박용성 전 두산 회장 집유…박범훈 전 수석 징역 3년

이외에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담당공무원에 지시한 점과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의 후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취득한 부분은 "전매 차익을 산정할 수 없어 3000만원 이상의 혐의액수에 가중처벌되는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2015-11-20 14:55
송광호 의원직 상실…법원 "뇌물 수 차례 나눠받아도 하나의 행위"

재판부는 이날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여러 차례 나눠 받았더라도 하나의 수뢰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총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기준인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기존 판례도 재확인했다. 송 의원은...

2015-11-12 14:29
[칼럼]‘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총 사가지고 군 입대 하라는 것

세무공무원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신고 못 받아요. 나의 선배인 세무사에게 100만원을 주고 도장을 받아와야 신고가 접수됩니다”라고 말한다. 납세자가 그 이유를 묻자 “나도 곧 퇴직해 세무사가 되니, 선배 밥그릇 챙겨주는 것은 곧 내 밥그릇 챙기는 것이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한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퇴직세무공무원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제도로, 전...

2015-11-09 06:57
[증권가 범죄] 주가조작·시세조종 “꼼짝 마”… 뛰는 증권사범 위에 나는 합수단·자조단

금융위 자조단은 금감원 파견 직원 9명, 파견 검사 2명, 법무부 직원 3명을 비롯해 거래소 직원과 금융위 소속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3개 부서 인원은 파견인원을 제외하고도 90명에 달한다. 금감원 조사인력들은 조사하고 있는 사건의 규모가 커지면 자조단으로 넘기고 임시 파견 또는 공조 형태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2015-11-03 11:02
블록딜·시세조종 위해 '드림팀' 구성도

성씨는 곧바로 기관투자자와 친분이 있는 안모(46)씨와 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차모(55)씨, 펀드매니저 최모(61)씨를 포섭해 팀을 꾸렸다. 3개월 뒤 이들은 총 20만주의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하는 데 성공했고 5억원가량의 수고비를 조씨로부터 받아 나눠 가졌다. 성씨 등 4명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2015-10-22 16:16
공정위, 담합 과징금 감면 꼼수 ‘리니언시’ 제도 손본다

또한 조사공문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한 조사 대상 업체의 조사거부권을 보장하고 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에서부터 진술조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조사 전과정에 변호인 참여 보장토록 했다. 이어 조사공무원은 조사시작·종료 시각, 조사과정상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2015-10-21 12:00
서울재활병원, 2015서울사회복지대상 서울시장상 수상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일선에서 묵묵히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는 서울시 25개 지자체 공무원, 기관, 개인, 단체 등의 서울시 복지를 위한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고자 계획된 상이다. 서울재활병원은 1998년 4월 개원 이래 현재까지 장애인 및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최적화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선진재활의료시스템을 연구 개발해 전국적으로 보급해...

2015-10-19 09:34
[종합]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선고

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 도피)도 적용됐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 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한편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계륭(61)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7월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사기대출을 도운 세무공무원과 수출입은행...

2015-10-16 12:57
[나는 왜 기업을 하는가 21]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날, 가장 행복하다

나는 그 친구에게 대학진학을 권유했고, 공무원 시험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다행히 그 친구는 올해 서울시 산하기관인 모 공단에 1명을 모집하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다. 그 친구는 나에게 회사를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수억원의 계약체결 이상으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뻤다. 이러한 행복이 기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2015-10-16 11:10
복지부, 지역사회복지 우수기관 선정 ... 전남ㆍ남양주 대상 수상

이번 평가결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장과 관계 공무원의 관심과 노력, 민관협력의 활성화 정도가 시행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전남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과 '회춘' 공중목욕장 및 노인공동생활시설...

2015-10-15 11:28
국토부, 30일까지 건설품질경영대상 대회 사례접수

올해 경진대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일반 현장은 건설품질시스템 성숙도 평가에 의한 평가점수 80점(WASCON LEVEL III) 이상, 건축.공동주택 현장은 건설품질평가시스템(AQUA)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학계, 협회, 공무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시공 적용성, 안정성 등 창의적인 공법과 기능 개선 등을 심사해 토목, 건축...

2015-10-04 11:00
[인터뷰]양천갑 출마 이기재 “‘원희룡 모셨던 사람’ 인지도 확산에 도움”

중앙 공무원들의 고민, 지방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험들이 좋은 토대가 될 것이다. -양천구 현안 중 하나가 교육 인프라 구축이다. 교육열에 비해 명문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고, 학교 수도 부족하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양천을 교육도시로 만든 건 행정가나 정치가가 아니다. 그야말로 학부모의 교육열과...

2015-09-23 16:32
'방산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로비 합법화 위헌법률심판 검토 중"

상 알선수재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 국적인 영국을 비롯해 미국과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일정 부분 로비가 가능하게끔 열려 있는 만큼, 이 기회에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규정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에게 적용된 특가법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

2015-09-16 13:24
野, “총선승리” 발언 정종섭 탄핵안 제출… 與 “권한남용” 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탄핵안에서 “정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면서 “그런데도 정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2015-09-14 15:19
서울시교육청, 업무 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공모

공모 행사는 자기 업무 개선을 위한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로 4년째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 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실무 경험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창의성․경제성․능률성․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심사해 10월 중순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수제안자에게 부상금도 지급한다. 성지환...

2015-09-06 11:00
한공주 실제 피해자, 몇몇 경찰관들에 "밀양 물 다 흐려놨다…" 모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원고들에게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원고들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게 명백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면...

2015-09-04 13:22
9월부터 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 지점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749명(시 223명, 자치구 526명)을 투입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2015-08-31 07:09
서울 대학로서 옥외영업 가능… 푸드트럭도 활성화

이밖에도 시는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공개규제법정'을 개최해 장기미해결 대못규제를 끝장토론으로 해결하고, 온라인 '참여입법 플랫폼'을 시 홈페이지 내에 신설하는 등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공무원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규제개혁 시스템을 전환할 방침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메르스로 침체된 경기회복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2015-08-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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