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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대통령상에 ‘전남도’

부산시는 전국 최초 1기업 1공무원 일자리소통관제 시행, ‘부산일자리 아젠다 10’ 와 같은 뚜렷한 정책방향 제시하고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322명 고용창출, 창업기업 3년 생존율 85% 유지 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얻었다. 기초단체부문 국무총리상은 지역특성과 공공영역을 결합한 틈새일자리 발굴과 일하는 어르신 위한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2016-05-31 06:00
'포스코 비리' 이상득 첫 재판 …일감 몰아주기·정준양 인사 개입 의혹 부인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이 공무원이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국방위원회 소속도 아니어서 (고도제한 문제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없고 부정한 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측근이 포스코 외주용역을 받는 데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선임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2016-05-30 14:34
황 총리 “국회법 개정안 위헌소지…재검토 필요”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어 국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시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방대한 자료제출, 증인으로 출석 등 많은 부담을 안게 돼 결국 행정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2016-05-27 10:32
정부, 국무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키로

또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의 중요성 여부와 관계 없이 상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청문회의 자료와 증언 요구로 관계 공무원 또는 기업인들까지 소환될 수 있어 행정부 등에는 심각한 업무 차질을, 기업에는 과중한 비용 부담과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기 중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2016-05-27 10:12
"지분 협상은 상호 협의에 의해 취득"…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첫 재판 혐의 부인

신청했지만 큰 기대는 안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법정에서 양 당사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충분히 공방이 벌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호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는 다음달 1일 진행된다.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는 2차 공판기일은 6월 2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검찰 측 증인으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윤모 씨등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2016-05-20 18:11
[중국 리더십 위기]심각한 개인 우상화에 ‘시-리 투톱 체제’ 흔들…후계 구도도 불안

◇ 전문가들은 지식인 계층에서 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유독 큰 건 반 부패 캠페인으로 인해 급여 수준과 복리후생 수준, 사회적 지위 등이 크게 악화한 공무원과 국영기업 관계자들의 뿌리 깊은 불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구조 개혁 추진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지방정부 당국의 감시가 강해진 금융기관, 당국의 언론 통제로 인해 학술 연구에 제약을 받는...

2016-05-20 14:51
교육부 “로스쿨 특혜입학 의심 1건에 불과해”

19건 중 7건(법조인 5건, 시의회의원 1건, 공무원 1건)은 기재금지가 고지됐음에도 부모 등 신상을 기재해 대학이 정한 전형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다만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했고, 정성평가(서류심사, 면접)의 속성 상 자기소개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해도 합격취소는...

2016-05-02 11:30
중국 인민일보의 어불성설…“유튜브, 허락도 없이 우리 구독자를 지워?”

해당 영상은 어린 소년이 쇠 파이프를 들고 도시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부터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지난 14일 인민일보가 유튜브에 올린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무려 21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주목할 건 중국에서는 2009년부터 유튜브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국 언론이...

2016-04-28 15:41
'중앙대 특혜 비리' 박범훈 항소심 징역 2년…박용성 전 회장 집유

이어 중앙대 단일교지 안건상정을 위해 공무원들의 현장조사를 막고 인사 상 불이익까지 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대한민국 고위직 공무원인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서 다른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총장으로 있었던 대학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그 결과 학교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크게...

2016-04-22 15:34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대선 댓글은 무죄…"선거 개입으로 볼 수 없어"

직원인 A씨가 인터넷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특정 국민을 향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일반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정원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6-04-21 14:30
'세무조사 무마 청탁' 임경묵 전 이사장,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나 세무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세무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피해 업체로부터 용서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이사장은 수사 단계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을 받으면서부터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왔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이 결심 이후 반성문을...

2016-04-15 11:12
남양주 유권자 7명, 투표소 실수로 정당투표 못해…최대 500만원 배상 가능?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이 수형인 명부를 잘못 입력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장모(68)씨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씨 부녀는 옛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나, 대전지검 천안지청 직원이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2016-04-14 08:44
규제개혁 유공자 20명ㆍ기관 5곳 포상…한상원 부단장 홍조근정훈장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에 기여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포상을 수여했다. 기업 등 규제개혁 현장을 찾아다니는 현장밀착형 ‘손톱 밑 가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한 부단장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철탑산업훈장은 전국규제지도 등을 작성해 투자ㆍ기업환경 평가 모델을 개발한 대한상공회의소...

2016-04-12 17:18
[카드뉴스] 정부청사 침입해 성적 조작한 공시생 “공무원 신분증 3개 훔쳤다”

‘2016 춘사영화상’ 김혜수·라미란·홍수아·클라라, 봄 드레스의 정석 김소영 아나운서, 오상진과 열애… 데이트 사진 보니… 난폭·보복운전, 회사원·운수업 많아… 원인 살펴보니… 박잎선 “이혼 루머 법적 대응… 의심되는 인물 있다” [카드뉴스] 정부청사 침입해 성적 조작한 공시생 “공무원 신분증 3개 훔쳤다” 지난달 26일 정부청사...

2016-04-06 13:57
[관가 우먼파워] 조신희 국제원양정책관 “가족들 조 짜서 아이 돌봐주는 등 도움 많이 받아 ”

조 국장이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아버지와 오빠가 모두 공무원이었기 때문이다. 조 국장은 공직에 발을 디딘 지 4년 만에 대학동기와 결혼했다. 첫애를 낳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육아휴직이라는 게 당연시되던 시절이 아니라 육아휴가 3개월을 내고 다시 출근해야 했다. 조 국장은 아직도 첫애가 당시 엄마를 자주 못 봐 서운해한다며 항상 미안해한다. 그나마...

2016-03-31 11:01
유령회사 인수해 68억 대출받고 폐업…검찰, '분식회계 사기대출' 조폭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인천 부평식구파 조직원 박모(40) 씨와 전직 세무공무원 조모(48)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거래실적이 없는 유령회사 4곳을 인수해 재무재표를 가공, 제2금융권을 포함한 14개 은행에서 68억원의 대출을 받아 챙긴...

2016-03-30 15:29
지방공기업 빚잔치 막는다…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정부는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시간선택제는 자녀보육·학업·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을 주 20시간 내외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하루 2시간씩 주당 10시간을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0.25명으로...

2016-03-29 10:53
금융위, 금통위발 연쇄이동..손병두 국장 1급 승진 유력

손 국장은 지난 2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제2회)’에서 홍조근정훈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에게 헌신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발굴해 주는 상이다. 기관 특성에 따라 특별 승진 및 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승진가점 등 한가지 이상의 인사상 우대 조치가 주어진다. 손 국장이 이동하면 금융위 내 국장 인사...

2016-03-29 08:11
농식품부, 중국 언론인 대상 한국식품 체험행사 개최

다이어트 식품으로 최고인 것 같다” 면서 “앞으로 한국식품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무원, 교사, 예술인 등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김치 담그기, 장류를 이용한 요리 강습 및 시연·시식 등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매월 2회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의 전통식품 등을 알리고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6-03-13 11:00
범정부 바이오정책 컨트롤타워 생긴다

연구개발 상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및 정책-예산 연계 △연구개발 단계부터 산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민간 애로사항 개선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바이오 특별위는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이달 중 바이오 관계부처의 실장급 공무원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해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

2016-03-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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