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도 그럴 것이 공직사회 특성상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공무원 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이 짜는 개각이 그렇지 않나 싶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같이 고생하고 뛰어준 캠프 인물들을 요직에 앉히는 엽관제(獵官制·spoils system) 인사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대권 후보...
공개, 상·하반기 두 차례 걸쳐 점검하고 있다.
여성비율 개선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은 37.8%, 교장·교감 여성비율은 37.3%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시행 전인 2012년과 비교해 모두 12%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또한,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4.2%포인트, 공공기관 여성관리자는 5.7%포인트 각각 올랐다. 일반여경과 해양여성 비율은 각각 경찰...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공공일자리 81만 개 공약처럼 공무원을 뽑고 나면, 연금 등 엄청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공무원을 늘리는 건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을 지적했다.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야 한다. 정부가...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여 자본시장조사단에 ‘디지털 포렌식 팀’ 운영할 계획이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시연회에 참석해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기 증거 확보 및 신속한 분석이 중요한 만큼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 것을 알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분야인 줄 알았겠느냐"라며 "통상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연구직·일반직 등 직렬과 등급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문준용 씨 지원서에는 이와 관련한 기재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력서 접수 마감일이 12월 6일이었는데 수상 경력 기입란에는 그 이후인 12월 21일 수상으로 적혀...
‘일자리 대통령’이 되어 연 17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 부문부터 소방관, 경찰, 복지공무원 등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은 이를 바탕으로 나왔다.
81만 개 일자리는 공공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7.3%에서 OECD 국가 평균(21.3%)의 절반 수준인 10.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에서 나온 숫자다. 그는 5년 전...
어쩔수 없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공무원, 민간전문가, 중장비,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세이포(SAFOUR, Safe와 four의 합성어)도 구성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엔 신속한 현장 투입 등 초동조치로 사퇴의 악화를 막겠다. 구민 안전을 위한 전담 부서도 작년 신설했다. 재난안전 총괄부서인...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하지만 박 대통령이 여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게 되기 때문에 파면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
최순실(61) 씨가 국가 공문서를 받아보고, 소위 ‘비선실세’로 활동하면서 장관급 고위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위반 사항으로 고려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여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게 되기 때문에 파면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
최순실(61) 씨가 국가 공문서를 받아보고, 소위 ‘비선실세’로 활동하면서 장관급 고위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위반 사항으로 고려되는 부분이다. 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의 카르텔을 없애고 대국민 사과와 자정 결의를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노태근 사무관이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녹조근정 훈장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해 9월 정부부처...
이 회장은 정치인,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금품을 제공하면서 '평소 관리형' 로비를 해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계좌추적 등의 증거를 보고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국회의원인 배덕광(69) 자유한국당 의원,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리스트 정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고, 노태강 전 체육국장의 좌천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임명돼 90일 여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이재용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기소하고 최지성(66) 삼성그룹...
예나 지금이나 바람직한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다소 차이가 있다면 과거 공무원은 천직으로 알고 발을 들인 이들이 많았다면, 오늘날 공무원은 여느 직장과 달리 안정적이란 이유로 공무원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봉급은 1970년대와 비교할 때 수 십배 가까이 올랐다. 실제로 1972년 모 일간지에 실린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지금의 9급...
김 씨 등은 공립 중·고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교사들이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내리면서 기간제교원들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부 지침이 기간제법 상 차별 처우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일선 행정 공무원의 지도·점검으로는 불법 유통망의 전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출범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해 압수수색 등 수사기법을 동원해 이번에 수십개 업체가 공모해 단속공무원을 속이고 유독물질을 불법 유통한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냈다.
박봉균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물론 일반 공무원의 파면 무효 소송과 헌법재판을 같이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형사재판과 별개’라는 의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인을 일일이 다 부르지 않더라도 검찰조서가 변호사 입회 하에 정당하게 작성됐다면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제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어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무원이 아니라 강소기업에 취직하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은 기술력에 달려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강소기업을 많이 키울 수 있도록 기술을 보고 투자ㆍ융자할 수...
연봉 외 이상적인 남편의 조건으로는 자산 2억7000만 원, 키 178㎝, 4년제 대학 출신, 3~4세 연상, 공무원 등이 꼽혔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공동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는 지난달 10∼21일 전국의 25∼39세 미혼남녀 1000명(남성 502명·여성 498명)을 대상으로 이상적 배우자상(象)을 조사해 28일 발표했다....
이 밖에 올해 공무원 수험서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중되는 취업난에 기업체와 공사ㆍ공단 취업서 시장이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공무원을 준비하는 20대 취준생이 증가하며 공무원 수험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한길, 이선재 등 공단기 소속 강사의 수험서가 여전히 베스트셀러 상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동기, 민준호 등 동일 학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