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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뜨락을 만든 목동 주민들도 2016년 조합을 꾸려 십시일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공동체 주택으로 꾸몄다. 주거 불안을 덜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모범적인 공동체로 소개도 됐던 뜨락 조합은 올해 조합 해산을 결정했다. 집은 민간에 분양하기로 했다. 올 6월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서다. 종부세 부과일인 6월 1일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뜨락 조합은 종부세로...
    2021-04-15 15:34
  •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는 "'K-양극화'로 불평등의 확대가 화두인 지금 우리나라는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부동산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이런 부동산 불평등은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것은 물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2021-04-08 14:53
  • 청년 표심 달랜 박영선, 안암 청년주택 방문... “2만호 공급”
    청년 표심 달랜 박영선, 안암 청년주택 방문... “2만호 공급”
    박 후보는 "공공에서 운영하니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 청년들이 굉장히 선호할 것 같다"며 "서대문구, 성북구, 마포구 등 대학가 밀집지역에 이런 직주일체형 청년주택을 지으면 청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커뮤니티가 형성돼, 창업과 취직하는 청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미래의 자산을...
    2021-04-03 13:26
  • 포천에 한중기업 합작 ‘스마트팜빌리지’ 건립…두산퓨얼셀 참여
    포천에 한중기업 합작 ‘스마트팜빌리지’ 건립…두산퓨얼셀 참여
    스마트 공동체 조성사업이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이날 설명회장을 직접 방문해 중국 정부의 지원 계획과 합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산퓨얼셀은 친환경 분산전원인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냉ㆍ난방 공급, 농작물 성장촉진 등 스마트팜, 주택단지, 온천, 커뮤니티센터 운영 전반에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원과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1-04-03 12:00
  • [이슈&인물] "나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이슈&인물] "나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여기지 않아 더욱 놀랐다”며 “지방소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때 나라 살림의 책임을 맡았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지방소멸이란 시대의 과제 앞에서 “힘닿는 데까지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용기 있게 도전하는 농촌의 젊은이들을 응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1-04-02 09:25
  • 한국부동산원, 안양시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부동산원, 안양시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복잡한 사업절차와 주민공동체의 해체, 외지인의 투기성 지분 쪼개기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안양시의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 수요 대비 관련 분야 전문 교육이 부족해 대민행정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한국부동산원과 안양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과 지역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공동으로...
    2021-03-31 11:23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농지는 농(農)의 토대이고, 농지보전과 이용은 사회공동체 지속발전의 근본이자 책무이기에, 농지는 농사를 짓는 이들이 소유·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현실과 제도는 비농업인도 사실상 누구나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하며,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다. LH 일부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은 사전 개발정보를 얻어 단기의 급등을...
    2021-03-29 05:00
  • 부채·주거 불안에 '삶의 질' 처음으로 하락…OECD 꼴찌서 네 번째
    부채·주거 불안에 '삶의 질' 처음으로 하락…OECD 꼴찌서 네 번째
    건강, 교육, 환경 영역에선 대부분 지표가 개선됐지만, 주관적 웰빙과 안전, 가족·공동체, 주거 영역의 핵심지표들은 전년보다 악화했다. 통계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 삶의 질 2020’ 보고서를 발간했다. 먼저 2019년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0점으로 전년보다 0.1점 내렸다.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첫 하락이다....
    2021-03-11 12:00
  •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정된 자원을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누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협력의 정신이 공유경제의 핵심”이라며 “코로나19라는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이번 공유경제 3법을 시작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2021-03-08 10:45
  • 삼성전자, 한파 겪은 美텍사스 돕는다…100만달러 기부
    삼성전자, 한파 겪은 美텍사스 돕는다…100만달러 기부
    정상섭 오스틴 법인장(전무)는 “이번 한파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상태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며 “오스틴 법인 25주년을 기념해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감사와 지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삼성전자 오스틴 법인은 2일 25주년을 맞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다 최근 한파로 인한 공장 가동...
    2021-03-05 08:46
  • 與 여의도 세력과시 경쟁…‘기본주택’ 이재명·‘남북협력’ 이인영
    與 여의도 세력과시 경쟁…‘기본주택’ 이재명·‘남북협력’ 이인영
    이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김남근 변호사의 기본주택 강연에선 기존 공공임대 정책의 통합적 개혁을 통해 재정·도시계획·법·제도 등을 포함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펼쳐졌다. 같은 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민주당 의원 46명이 공동주최하는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2021-03-03 18:18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올해 150억 국비 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올해 150억 국비 지원
    주요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 중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2021-03-03 11:00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이들의 주거 지원은 단순히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1인 가구 주거 수당을 지급하는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1인 가구 간에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괄한다. 즉 1인 가구를 새로운 가족 형태로 존중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로 재구성’...
    2021-02-26 0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와해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상생연대 3법의 근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추진 방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적 재산권 보호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도록 유인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3040세대들의 좌절과 ‘영끌’로 구입한 주택...
    2021-02-07 18:01
  • 이낙연 “부동산 대책 아직 성공 못해…참으로 송구”
    이낙연 “부동산 대책 아직 성공 못해…참으로 송구”
    그는 “주거 불안정은 민생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주거 불평등 악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유동자금은 넘치고, 저금리는 계속된다”며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다”며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다”고 했다. 특히...
    2021-02-02 10:27
  •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는 △150호 이하인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반대로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은...
    2021-02-01 06:00
  •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약정 공시제도’를 보완책으로 제시하며 해당 법안이 본격 심의되면 여러 대안이 제안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정 의원은 “결혼 전에 모은 건 자신의 것이지만 결혼 중에는 경제공동체이니 재산을 공유하는 게 맞다”며 “그럼에도 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혼을 해도 분할청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법이 그것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2-01 05:00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스크는 지금까지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인류의 삶에서 그리 주목받는 물품이...
    2021-01-11 11:01
  • LH, `대전역 쪽방촌 정비 및 도시재생` 본격 추진…"내년 착공 목표"
    LH, `대전역 쪽방촌 정비 및 도시재생` 본격 추진…"내년 착공 목표"
    담은 `주거거점·공동체복원 사업`,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다. LH는 올해 3월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한 뒤 입체적 도시공간 마스터플랜 수립과 건축설계공모를 시행하고, 오는 2022년 조성공사·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쪽방촌 정비 및 주변지역 재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쪽방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2021-01-10 13:19
  • '공공재개발' 호재에… 빌라 경매 낙찰가 2~3배 '껑충'
    '공공재개발' 호재에… 빌라 경매 낙찰가 2~3배 '껑충'
    변 장관은 지난달 "다가구ㆍ다세대로 돼 있는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는 111㎢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공공 디밸로퍼(개발자)가 참여한다면 개발 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및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ㆍ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이 참여하는...
    2021-01-0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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