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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靑 김기표 임명, 안이한 태도"

송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조정하는 법 개정안 당론과 관련한 비판에 "부자감세라는 논리는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2%와 98%를 편 가르기 한다'는 지적에는 "2%로 제한하는 것은 징벌적 개념이 아닌 '아너스 클럽', 명예로운 클럽"이라며 "돈 열심히 벌어 세금 내는 사람은 공동체 재원을...

2021-07-05 13:35
국토부 장관 "투기판 돼선 안 된다"고 외쳤지만 증산4구역 현장은 이미…

2~3곳을 제외한 대다수 주택이 5억~7억 원대에 매매가 체결됐다. 노 장관은 이날 증산4구역 지역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가) 투기의 장이 돼선 안 된다"며 "공동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내몰림되면 안 된다. 그런 공공개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증산4구역은 이미 투기의 현장이...

2021-06-30 17:20
노형욱 장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 방문…"투기의 장이 돼선 안돼"

공동체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내몰림 되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 그런 공공개발 원칙을 지켜 (민간업체 참여도)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내에 본 지구 지정과 시공사 선정절차에 착수해 내년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착공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2021-06-30 14:13
KCC, 평택시에서 '새뜰마을' 사업 공로 감사패 받아

KCC 관계자는 “성공적인 사업 시행을 통한 결실을 본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관이 합심해 열정적으로 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낙후된 마을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도록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 한편, 우수한 품질의 건축자재를 통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021-06-24 09:04
[기고] 어촌에서의 행복한 동행, 귀어·귀촌

우선 어촌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3억7500만 원까지 창업·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청년의 경우 최대 월 100만 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귀어 학교를 통해 현장 위주의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들이 멘토가 되어 어촌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귀어·귀촌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인...

2021-06-24 08:39
국토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개최

국토부는 올해 공모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바꾼 주거 문화를 반영하면서도 주거 공동체를 복원시킬 수 있는 설계가 나오길 기대한다. 이번 공모전 작품은 9월까지 접수받고 수상작은 11월 발표한다. 김규철 국투보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방 공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설계공모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모든 국민이 향상된 공공주택을...

2021-06-20 13:17
박완주 與정책위의장 "2차 추경, 빚 없이 가능"

이웃이자 공동체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만 보고 모든 논의에 임하겠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며 "송영길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던진 의제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겠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 법안을 제대로 챙기며 오직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6월 국회를...

2021-06-17 13:54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2021-06-16 13:27
KCC, 노후주택 개선 사업에 1억4000만원 상당 건축 자재 기부

KCC는 3일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고 1억400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후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재업 KCC 총무인사총괄상무,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김희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등 참여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KCC는 2018년부터 새뜰마을...

2021-06-04 09:40
서울 역세권 주거지 '용적률 700%'... 고밀 개발 길 열렸다

채광 확보 등의 이유로 기존에 정했던 높이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100㎡ 이상 설치하게 하고, 건축 한계선과 공개공지 계획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시는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만큼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2021-06-03 04:20
서울 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공공기여를 제외한 나머지 50%는 민간이 활용,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으로 공급할 수 있다. 수립 기준엔 고밀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 제한 완화책도 담겼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최대 700%)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2021-06-02 11:29
LH, 동탄2신도시·하동 악양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주택 단지에는 공동텃밭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등도 함께 설치된다. 공모 대상지는 동탄2신도시 A-56BL 공동주택 용지에 800가구, 경남 하동군 악양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에 30가구 미만이다. 동탄2신도시 A-56BL 공동주택용지는 내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을 통해 2024년 말 입주 예정이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 귀농·귀촌 주택은 내년 하반기 입주자...

2021-05-31 08:57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상생협약’ 체결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현장 노력을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간 상생과 배려 문화가 정착되도록 서울시가 앞장설 것”이라며 “서울시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1-05-27 11:15
김부겸 “1주택 장기거주자, 종부세율 배려 정책 고민 중”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등일 텐데, 이런 분들은 뭔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는 없다, 혐오시설은 왜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나.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며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2021-05-18 16:52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 중심으로 결속력 높여달라"

마지막 내각도 원팀이 되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장관님들, 우리 함께 열심히 하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임 장관은 "청문회를 거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 최우선 과제...

2021-05-14 12:56
공항소음 피해지역 확대, 노인‧아동시설 냉방 전기료 지원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되며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2021-05-11 11:00
국토부-LH, 21일까지 도시재생 뉴딜 청년 인턴 모집

인턴십은 6개월간 진행되며 2주 동안 도시 재생의 이해, 실무 역량 교육, 직장 소양 교육 등 기초 교육을 받고 각 도시재생지원센터와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에 배치돼 주민공동체 지원, 사업 기획ㆍ홍보, 자료 조사 등을 맡는다. 현장 수련 기간 중엔 전문가와 함께 지역 과제를 해결하는 멘토링도 진행된다. 2021년도 1차 도시재생 뉴딜 청년...

2021-05-09 11:00
[데스크칼럼] 종부세는 부유세다

실제로 종부세 부과 기준(1주택자)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 2008년 9만3675가구(전체의 1.0%)였던 전국의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은 올해 52만3983가구(3.7%)로 불어났다. 지난해(약 31만 가구)보다는 20만 가구 넘게 늘었다. 서울에선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40만6167가구(24.2%)로 네 채 중 한 채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쯤 되면 상위 1%가 내는 세금인...

2021-05-03 11:05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에 수원광교 ‘오드카운티’ 선정

한편, 국토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코로나19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 관리단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2021-04-30 10:51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법무부가 올해 1월 입법예고한 일명 ‘구하라법’과 관련해서는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유언·신탁제도 등을 발굴한다. 재산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 방안을 담은 안내서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법률혼이나 혈연이 아니면서 서로 돌보는 관계에 있는 대안적 가족도 유족급여·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2021-04-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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