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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대화방]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남녀기자가 보는 피임과 낙태

지금은 낙태죄가 있으니까 남녀 모두 공동정범이라는 범위에 묶여 강제로라도 책임을 나누잖아요. 낙태죄 폐지 후에는 남자가 낙태 시술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부 떠넘기고 도망가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하나도 없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사람의 양심인데, 양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바람일까요?

2019-04-12 17:14
LG 총수일가 탈세혐의 재판부 변경…증인 출석 5월 이후에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구 회장 등)가 단독으로 한 행위가 아닌데 단독범행으로 기소됐다”며 “실무자들의 고의가 있다면 공동정범, 고의가 없다면 간접정범인데 가릴 필요가 있다”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더불어 “허위신고 자체로는 조세포탈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아닌가”라며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특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3-27 13:30
최경환ㆍ설훈ㆍ민병두,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고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

이들은 고소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로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순례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2019-02-14 11:44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더불어 당시 수사 검사 등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 공동정범, 국가보안법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한 차례 담당 검사를 고소한 바 있고 당사자들은 피의자로 조사받았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며 "진상조사단이 스스로 범죄 인지한 담당 검사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 착수해야...

2019-02-13 13:04
대법 “집회 참가자에 일반교통방해죄 공범 처벌 못 해"

1심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집회를 주최, 진행했다거나 주최자 측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이 질서유지선과 차벽을 설치한 것은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해 초래된 결과...

2019-01-28 12:00
[e기자가 만났다] 용산참사 10년…이충연 위원장 "증거 분실한 국과수, 영화보다 기막혀"

대한민국 법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을 ‘공동정범’이라 불렀다.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철거민들은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방화범이 됐다. “저를 비롯해서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을 모두 범죄 조직으로 몰았던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는 아직도 큽니다. 지금도 제게 내려진 형량을 인정할...

2019-01-25 16:29
‘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우병우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점 만으로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에 대한 보고를 승인했더라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등 사찰을 지시한 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2019-01-03 13:05
‘박근혜에 헌인마을 개발 청탁’ 뒷돈 받은 사기범, 2심도 실형

재판부는 “브릭스 코리아가 브릭스 국내 지사로써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만했다”며 “알선수재 관련해서도 사기 혐의와 마찬가지로 다투고 있지만,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만으로도 상당한 실형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2018-12-05 11:03
[BZ포토] '공동정범' 이혁상-김일란, '영평상-독립영화지원상' 받아요

이혁상, 김일란 감독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8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이하 ‘영평상’)’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하 ‘영평상’ 부문별 수상자(작)다. ▲최우수작품상: '1987'(우정필름 제작) ▲공로영화인상: 배우 윤정희 ▲감독상: 윤종빈 '공작' ▲남우주연상: 이성민 '공작' ▲여우주연상: 한지민 '미쓰백...

2018-11-14 14:03
숙명여고 쌍둥이 父 구속영장 검토中…"적극적 공동정범 인정되나"

숙명여고 쌍둥이 부녀의 시험문제 유출 혐의가 급물살을 탔다. 30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숙명여고 쌍둥이 중 동생 휴대폰에서 영어시험 출제문항의 답이 적힌 메모가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문제의 답만 따로 적힌 점을 들어 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된 정황증거로 파악하고 있다. 관련해 경찰은 숙명여고 쌍둥이의 부친인 전 교무부장 A(53)씨에 대한...

2018-10-30 10:52
본죽 김철호 대표, '상표권 개인등록' 관련 1심 선고유예

관련해서는 "우리덮밥 상표는 최 이사장이 피해회사와 용역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한 권리가 모두 피해회사에 있었음에도 최 이사장 명의로 상표를 등록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 대표는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했고 최 이사장은 여기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2018-10-26 15:19
‘상표권 배임’ 본죽 창업주 부부, 1심 선고유예…본우리덮밥 상표만 유죄

재판부는 “김철호는 아내 명의로 본우리덮밥 상표를 등록해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며 “최 씨는 이 행위에 적극 가담해 업무상 배임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최 씨가 2014년 11월 퇴직하며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2018-10-26 15:16
靑,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청원 답변…“특별수사단, 1012명 검거ㆍ63명 구속”

일부 웹하드 업체는 헤비업로더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는 등 불법행위를 함께 한 공동정범으로서 방조 혐의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5개 웹하드에 음란물 7만6000여 개를 유포해 5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헤비업로더는 웹하드 업체가 수익을 나누면서 명의 도용과 다중 ID 사용 등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청장은 “특별수사단을 비롯해 전국...

2018-09-27 12:00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공범 징역 13년 확정

이번 재판은 김 양이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박 씨를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김 양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경우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1심처럼 김 양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으나, 박 씨는...

2018-09-13 15:54
'노조 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구속영장 기각 "혐의 소명 부족"

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2018-09-12 07:18
‘드루킹 측근’ 경공모 변호사, 두 번째 영장도 기각

그는 “경공모 내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교사죄 성립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49) 씨가 이끈...

2018-08-09 07:17
공지영, '이재명 고발' 관련 "고소는 본인이…고발은 아무나" 지적 눈길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김영환 전 후보와 김부선이 '김부선이 자신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재명 당선인과 밀회를 나눴다'고 한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김영환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며 김부선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지영 작가는 김부선이 이재명과...

2018-06-26 15:47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집유 확정

1심은 "피고인은 현장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고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 전 부회장의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 행위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2018-06-20 07:12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대법원 상고

박 양은 김 양과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버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박 양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관심사가 잘 맞아 서로 교류한 사이로 김 양의 주장처럼 일방이 지시하고 복종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018-05-01 15:07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징역 13년..."공모아닌 방조 감형"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양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양의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줄어든 이유다.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모해 일부가 범죄를 실행한 경우 다른 공모자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박 양이 김 양과 공모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04-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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