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전 관세청장 역시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세제실장 등을 거쳤다.
한편, KIC는 정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총 운용자산(AUM)은 1894억 달러(약 244조 원)로 집계됐다. 전년(1693억 달러)과 비교하면 201억 달러(약 26조 원) 증가한 규모다. 작년 미 달러화 기준 연간...
진행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전환 사전 수요조사에서 55건(면적 109만㎡, 2만7000가구)가 접수됐다.
리츠가 부동산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한 점도 눈에 띈다. 리츠가 개발 사업부터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한 것이다. 프로젝트리츠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 부동산 개발 단계의 리츠에 대해 행정...
또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공공조달 킬러규제가 유지·강화될 경우 공공조달 생태계 활력이 저하되고 이는 성장 잠재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핵심 킬러규제(17건)와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85건)를 망라하는 총 102건의 과제 발굴해 혁파한다.
우선 징벌적 행정제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됐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공공기관·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한편, 지방 대학을 함께 육성해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손 전 차관은 "국토균형발전과 국토거점개발은 양날의 검"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의사 결정은 난제였다"고...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이외에도 제약 클러스터 조성 2차 사업 EDCF 차관계약 체결로 우즈베키스탄 제약 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약품 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제약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인력, 공공행정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감과 지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핵...
양측은 실질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10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직속 공무원개발청(ADPS) 간 체결된 「공무원 인사행정 분야 양해각서」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인특례시의 경우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공공주택지구)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추진함에 따라 기업·인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 능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2030년에는 하루 평균 638t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22개 법안을 살펴보면,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했던 ‘기본사회 5대 정책’ 등이 대거 채택됐다.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974년 준공된 공공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강북구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 공간 협소 및 부서 분산화로 인한 행정 능률 저하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 강북구는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 공모’에 나서며 본격적인 신청사 밑그림 작업에 돌입했다.
강북구는 현 청사가 위치한 부지(수유동 192-59 외 8필지) 일대에 공공청사와 주민 편의시설 등 조성에...
양측은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양국의 미래
29.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였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양 정상은...
다만 여기에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임업, 수도사업, 금융보험업, 비사업지주회사, 감사의견 부적정 및 거절 업체 등은 제외한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수는 3만2032개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해당 지표가 낮을 수록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국내에서 발급된 외국인 신분증과 법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행정안정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정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국내 금융을 이용해 실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신한 더드림 전세대출’ 같은 기존 외국인 특화...
자격 기준은 행정기관 기술 직렬 5급 이상, 공기업·공단 기술 직렬 2급 이상,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행정기관 6급 이상·공공기관 3급 이상 기술사·박사 소지자다.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임명배 기보 감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전보건관리 분야의 감사 행정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감사 및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보는 공공기관으로서 ESG경영 실천과 청렴의식 내재화에 더욱 힘쓰고,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7월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
것으로 행정처분이 결정 났다”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은씨는 “고기가 적다는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표기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다 보니 비율이 (표기된 것과) 조금 달라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리 과정에서 제품 중량이 바뀔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더 많은 양의 빵가루와 원육을 넣었다는 것.
은씨는 “현재 이것에 대해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는 공공기...
서울대병원 비대위 역시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면 휴진을 하지 않겠다며 조건을 붙였다.
방재승 2기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잘못한 것이지 의사들 잘못이 아니다”라며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집단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이고,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쪽은 의사들”이라고...
아울러 메타버스와 연계한 모델을 실증사업으로 추진해 도출된 메타버스 활용 모델을 실증사업으로 추진하며, 도입의 효과성과 기술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행정·민원 업무, 국토·도시계획, 시뮬레이션 분석 등 공공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메타버스 생태계와 기술 개발 필요성도 지적됐다.
이 밖에 메타버스와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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