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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기획재정부 7월 31(월)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 △월간 기업통계등록부(SBR) 서비스 개시 8월 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3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수)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4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외국인 이민정책 간담회...
    2023-07-30 10:18
  •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씨드큐브 창동 사업은 서울시가 2017년 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SH공사, 주택도시기금, 서울투자운용이 출자한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창동도시재생리츠)가 시행을 맡았다. SH공사는 서울시로부터 무상귀속 받은 시유지를 2018년 창동도시재생리츠에 창동역 환승주차장 부지를 현물 출자하고 사업 기획·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며...
    2023-07-19 14:20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법무부는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 농후하다”며 “본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절차가 진행 중인 관련 ISDS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건과 별개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유사한...
    2023-07-18 11:30
  • 尹, 순방 마치고 귀국길…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세일즈 외교' 총력
    尹, 순방 마치고 귀국길…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세일즈 외교' 총력
    재건 분야 협력에 대해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한 지원,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지원 패키지를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2차전지, 전기차 생산, 금속 제련 분야까지 직접 투자를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제2의 '마셜 플랜'으로도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2023-07-16 1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결과 △2023년 보리,마늘,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23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일(목) △부총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2023-07-16 08:57
  • 캠코, ‘2023년도 애뉴얼 리포트’ 발간
    캠코, ‘2023년도 애뉴얼 리포트’ 발간
    ‘새출발기금’ 출범 △공적 앵커투자자로서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통한 국가재정 수입 증대 기여 등 캠코의 핵심 사업들이 서술됐다. 또한, 주요사업 성과 내용으로는 △온비드 누적 거래액 100조원 돌파 △DIP금융 지원 기업 100호 돌파 및 경영정상화 성공 등 사업적 성과뿐만 아니라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달성...
    2023-07-12 16:46
  • 추경호 "고용 호조 확대 되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집중"
    추경호 "고용 호조 확대 되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집중"
    이어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업 시행자(SPC)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게 된다. 추 부총리는...
    2023-07-12 08:41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우선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모펀드는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조성된다. 모펀드 출자에 더해 민간ㆍ지자체 출자까지 포함한 자(子)편드(프로젝트 펀드)도 결성한다. 자펀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을 취한다. 투자대상이 명확하고 현금흐름이 예측 가능한 프로젝트 선정 후 자금을...
    2023-07-12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7:40 대한상의 제주포럼(제주 해비치)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6월 고용동향 △2023년 6월 고용동향 분석 13일(목) △부총리 10:00 대한노인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2023-07-09 09:13
  • 추경호 “하반기 성장세,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 [하반기 경제정책]
    추경호 “하반기 성장세,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 [하반기 경제정책]
    특히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한다. 경제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ㆍ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과 26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2023-07-04 14:25
  •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또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입찰공고 기간 단축(7→5일) 등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극 투자를 유도한다. 지방은 순세계잉여금(16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 원) 등을 활용하고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35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과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 특구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하경방 대책에는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재정 지출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2023-07-04 14:00
  • 원전 생태계 복원 위해 '금융·기술·인력' 삼각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원전 생태계 복원 위해 '금융·기술·인력' 삼각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공공부문에서는 전국 도로조명 LED 전환에 대한 공공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을 투자·R&D 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 원천기술에 추가하도록 검토한다. 기후 대응과 관련해선,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을 확대하고, 기금사업 성과지표 관리를 강화해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한다.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2023-07-04 14:00
  •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필수원자재 확보, 핵심기술 국산화, 글로벌 생산거점 확충 등 관련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글로벌공급망 지원 프로그램을 적기에 집행하고 공급망기본법 통과 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속히 설치한다. 또, 핵심 광물의 정제련, 재자원화 기술 등을 투자 연구개발(R&D) 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한다.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기술을 투자·연구개발(R&D) 시 세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공제 확대 영향이 8월 이후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을 낮출 수 있다. 반면 세수결손 대책은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예산 2조 원을 당겨서...
    2023-07-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암...
    2023-06-18 07:35
  • 커리어데이ㆍ더슬립팩토리ㆍ부커스 등…6월 3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커리어데이ㆍ더슬립팩토리ㆍ부커스 등…6월 3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투자 규모는 비공개다. 부커스는 공공ㆍ대학 도서관과 초중고교를 비롯해 기업, 지자체,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독형 전자책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마케팅 및 영업채널을 구축하고, 업계 최단 기간 콘텐츠 11만5000여 권 확보 등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국회부산도서관을 비롯해 용인시립도서관...
    2023-06-17 06:00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준정부기관 94곳 중 우수 등급은 14곳, 양호 등급은 35곳, 보통 등급은 33곳, 미흡(D) 등급은 9곳, 아주 미흡(E) 등급은 3곳이었다. 등급별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이 우수...
    2023-06-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신탁기금 서명식(파리, 런던) △기재부 2차관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서세계경제 어려움 극복 위한 제언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1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09:45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6일(화) △통상교섭본부장 6~9일 해외출장(프랑스 파리)...
    2023-06-04 09:13
  • 추경호 "정상회의 후속조치ㆍ통상저변 확대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추경호 "정상회의 후속조치ㆍ통상저변 확대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정부는 신뢰성‧수익성을 갖춘 구체적인 투자제안을 효율적으로 발굴‧전달하기 위해 민간ㆍ공공 투트랙(two-track)으로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한-UAE 경제공동위 등 고위급 대화, 국내‧UAE 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KOTRA 내 투자 지원창구 지정 등 본격적인 투자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지난 5월 G7 정상회의 계기로...
    2023-06-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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