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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산선고에 산은 보증 선 신보 손실 눈덩이

특히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돼 혈세 손실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공모사채까지 포함하면 기관투자자들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액은 최대 1조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모 회사채 발행잔액은 약 2500억 원에 달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공모사채 전체 발행잔액의 40%인 1000억 원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7-02-20 09:34
정부, 몽골에 3년간 7억달러 규모 EDCF 지원

EDCF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해,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기금이다. 기획재정부는 몽골 정부의 지원 요청과 양국 협력관계를 감안,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EDCF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몽골은 현재 원자재 가격 하락과, 외국인투자 미흡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는 몽골과 구체적인...

2017-02-20 07:13
[이슈&인물] “北에 자본주의 가르쳐준 개성공단…국익 차원서도 得”

“해외에 신규 설비투자를 진행했을 경우, 초기 3년여 간은 적자를 보면서도 자본을 계속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는 이어 “저 같은 경우는 2 ~ 3년 내에 개성공단이 열릴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신규 설비 투자를 진행한 디엠에프의 최동남 대표는 “개성공단 생산 규모의 4분의 1에...

2017-02-10 10:47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올해 공공기관이 332개로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났다.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2018년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키로 하면서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총 332개 기관을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7-01-25 18:38
에너지신산업 PF 활성화…업계-금융계 킥오프 회의 개최

회의에는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LG전자, 삼성SDI, SK E&S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기관, 한전 등 전력공기업 임원 25명이 참석했다. 에너지신산업은 투자, 보급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수출도 본격화되는 추세이나,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해외진출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 금융...

2017-01-24 11:00
수출입銀, 중미경제통합은행과 EDCF 협조융자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CABEI는 중미지역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을 위해 1960년에 설립,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 공공・민간 프로그램 및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설립 이래 10개 회원국 사업에 대해 총 189억 달러(승인 기준)를 지원...

2017-01-19 07:47
조규홍 재정관리관 “세계잉여금 6조 내외...추경에 1조 활용 가능”

2개 기금을 시범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재정운용 작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며 “이달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20여개의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방향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6년도 공공기...

2017-01-11 16:23
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3.5%로 0.1%p 하향 전망

공공부문 지출 재조정은 재정여력이 부족한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세계은행은 중장기 정책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인적 자본 및 인프라 투자 △서비스시장 진입장벽 완화 △난민포용 고용정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의 통화‧무역정책...

2017-01-11 06:01
[2017 업무보고] 1분기 예산 31% 조기 투입…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55%로 확대

경기 보강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조기지급(약 3조 원)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 원) △공공기관 투자(7조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증액(3000억 원) △정책금융 확대(8조 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15조8000억 원에서 17조1000억 원으로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공부문 6만 명(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의...

2017-01-05 09:34
[기자수첩]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독립해야 하는 이유

어떤 정부는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자고 할 수 있고, 다른 권력자는 이 돈을 인프라 투자에 쓰자고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독립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자금의 운용이 정권의 성향에 좌우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중심으로 고도의 독립성이...

2017-01-02 10:39
[종합] 내년 1분기 140조+21조 투입…경기 불 지핀다

연간 재정집행률도 당초 계획 대비 1%p 확대한 3조 원을 확대하고 전력기금도 1조6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늘린 1조9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3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자체 여유자금과 부채 초과감축분을 활용해 연간 7조 원을 투자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정책금융 8조 원을 추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2016-12-29 10:25
[2017년 경제정책방향] 연간 280만 톤 美 셰일가스 들여온다…보호무역주의 대응

현지에서 운영할 공공조달지원센터를 통해 입찰정보와 컨설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항공기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실물펀드 자산운용 규제도 합리화한다. 갈수록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20개국(G20)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2016-12-29 08:39
[2017년 경제정책방향] 고용창출투자 2%p 추가 공제...무역금융 8조 확대

또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에서 공공조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희망기업에 입찰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지원을 2조2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유망신흥국 수주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조6000억 원에서 1조7000억 원으로, 수출금융을 5조9000억 원에서 7조5000억 원으로...

2016-12-29 08:00
[2017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내년 성장률 2.6% 하향 … 21.3조 재정보강 추진

연간 재정집행률도 당초 계획 대비 1%p 확대한 3조 원을 확대하고 전력기금도 1조6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늘린 1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3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자체 여유자금과 부채 초과감축분을 활용해 연간 7조 원을 투자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공공기관 투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주거복지 관련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여기에...

2016-12-29 08:00
사우디, 아람코 지분 49% 매각 추진

아람코의 지분 매각 자금은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PIF)이 관리하게 되는데 운영자금 규모가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마이크로 소프트 및 버크셔 해서웨이 등을 모두 사고도 남을 규모가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정부 예산의 90% 상당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올 정부 수입이 5280억 리얄(1410억 달러)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2016-12-25 08:09
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기금 출자자를 ‘정부 외의 자’로 규정하는 만큼 재벌개혁을 명목으로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당 일부도 이런 움직임에 편승하고 있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매년 정원의 4%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불이행 시에는 부담금을 물게 했다. 반면 정부...

2016-12-23 10:58
[인사] 농협금융지주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ㆍ농협손해보험

◇농협금융지주 △경영지원부장 남영수 △시너지추진부장 이우종 △글로벌전략부장 김익수 △감사부장 최인식 ◇농협은행 △마케팅전략부장 장승현 △개인고객부장 권준학 △WM연금부장 김홍범 △기업고객부장 김양곤 △국제업무부장 장미경 △공공금융부장 권기수 △대손보전기금부장 유창재 △종합기획부장 주재승 △경영지원부장 박학수 △홍보국장 김장근...

2016-12-16 20:13
인천내항 1·8부두 개발 추진…LH 공동사업자 참여

이후 지난해 3월과 올해 5월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를 공모했으나 참여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해수부는 이 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각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 범위에 대해 합의하고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사업 총괄 및 관계기관 간 의견...

2016-12-13 11:00
임종룡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이 자리에는 진웅섭 금감원장,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물 지표가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대회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신정부의 정책기조, 유럽의...

2016-12-11 15:46
LH, 행복주택리츠 사업 본격 추진…성남·남양주서 시범사업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공동사업시행자 LH의 토지를 임대해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한다. 리츠와의 회계분리로 부채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해 공급이 확대되면서 행복주택 입주희망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행복주택리츠 첫 시범사업은 성남 고등지구 A-1블록(1520가구)과 남양주 별내지구 A1...

2016-12-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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