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연간 280만 톤 美 셰일가스 들여온다…보호무역주의 대응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280만 톤 규모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하는 등 미국과 원자재 교역을 확대한다. 원자재 교역을 확대해 미국과의 교역 균형을 맞추고 이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강화되고 있다. 특히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한국 등은 각종 무역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셰일가스 등 미국산 원자재 도입을 늘리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는 석유와 셰일가스 등 미국의 전통에너지 산업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라 한국이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늘릴 경우 우호적인 통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과 함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현지에서 운영할 공공조달지원센터를 통해 입찰정보와 컨설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항공기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실물펀드 자산운용 규제도 합리화한다.

갈수록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20개국(G20)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ㆍ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무역협정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221조 원에서 내년 229조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올해 30개에서 내년 38개로 확대된다.

신흥국 프로젝트 수주 등 지원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올해 1조6000억 원에서 1조7000억 원으로 1000억 원 늘리고, 5000억 원 규모의 신흥국 경협증진자금도 새롭게 운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