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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4:30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의원회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남방 등 아시아 대상 코로나19 긴급자금 2억불 신규 지원(석간) △제22차...
    2020-10-25 09:45
  • 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옵티머스 펀드 투자경위 살펴보라"
    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옵티머스 펀드 투자경위 살펴보라"
    방송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을 끌어들여 748억원을 투자했다. 남동발전도 올해 초 옵티머스가 5000억여원의 해외사업을 제안하자 2주 만에 투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만약 사업비가 집행됐다면 수천억원을 날렸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 투자한 곳으로 나타난 공공기관이...
    2020-10-16 15:29
  • 옵티머스 투자 논란 공사, 올해 기금 출연금 13억…"4년치 연봉 몰빵한 셈"
    옵티머스 투자 논란 공사, 올해 기금 출연금 13억…"4년치 연봉 몰빵한 셈"
    이를 감안하면 농어촌공사의 투자가 일반적인 공공기관 기금 투자 패턴과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게다가 농어촌공사는 2017년과 2019년에는 사내기금을 출연하지 못했다. 2018년 21억 원, 올해 13억 원으로 4년간 평균 출연금은 8억5000만 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급여에 비유하면 평균 연봉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금 보장도 불확실한 사모펀드에 올인 한 상황”...
    2020-10-15 16:02
  • 세계 부채 걱정하면서 각국 재정지출은 늘려라?...IMF의 '어불성설'
    세계 부채 걱정하면서 각국 재정지출은 늘려라?...IMF의 '어불성설'
    올해 GDP 대비 정부부채율 100% 육박할 것으로 보여IMF, 각국에 재정 확대 요구와 더불어 그린 프로젝트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부채의 급증을 걱정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응책으로 재정지출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격이지만, 당장 급한 것은 경기 침체의 해결이라는 입장이다....
    2020-10-15 14:38
  • [2020 국감] '증인無·재탕' 국감+5일…소득주도 '통계조작' 쟁점 부각
    [2020 국감] '증인無·재탕' 국감+5일…소득주도 '통계조작' 쟁점 부각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에 대해선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의 큰 정책을 바꾸는 일이어서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기금 조성엔 참여하지 않으면서 운용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국민연금을) 지배하고 있고 보유주식을 활용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0-10-14 17:09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국내 투자는 중앙은행과 각국정부 등 공공부문 투자가 중심인데다, 상대적으로 국내 금리수준이 높다. 과거 중국이 여타 지수에 편입시에도 글로벌 펀드의 국내 채권투자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었다.” -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60% 수준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을 감안하면 채권시장 수급불안감이 크다. 한은에게도 부담요소일 수 있겠다. 이에...
    2020-10-14 15:19
  • [2020 국감]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직원 대마초 파문 진심으로 사과...조직쇄신단 구성”
    [2020 국감]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직원 대마초 파문 진심으로 사과...조직쇄신단 구성”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해외 대체투자 운용역들의 대마초 흡입 파문과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2020-10-14 13:24
  • 모토브, 60억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성공
    모토브, 60억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성공
    지난해 기술보증기금, 모넥스 등으로부터 시드 투자 유치 후 후속 투자 유치에 성공해 총 116억 원 누적 투자를 이끌었다. 모토브는 국내 최초 모빌리티 인포데이터 기업으로 택시 상단 표시등에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도시공간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위치 기반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10-14 08:50
  • [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이후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670억 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운용대상·운용방법·위험허용한도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A 씨와 기금운용팀장 B 씨는 2018년 10월 징계 처분(견책)을...
    2020-10-13 14:17
  • [2020 국감] 옵티머스 투자 징계 받은 전파진흥원 간부, 억대 연봉에 서울 파견
    [2020 국감] 옵티머스 투자 징계 받은 전파진흥원 간부, 억대 연봉에 서울 파견
    허 의원실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 최 모씨(1급)와 기금운용팀장 이 모씨(2급)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 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 투자는 감사 과정에서 운용대상, 운용방법, 위험허용한도 등이 포함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진행된 점 등이 발견됐고, ‘공공기...
    2020-10-13 11:03
  • 건산연 "정부 기금 여유 자금,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야"
    건산연 "정부 기금 여유 자금,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야"
    공공기관이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면 정부 기금에 증권을 매각하는 데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조달비용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노후인프라 등 수익성이 낮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12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14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19:30 G20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비공개), 15:30 공공기관...
    2020-10-11 09:49
  • 중기부 '착한 선결제' 운동, 기업ㆍ연예인ㆍ대국민 참여로 '3조4000억' 달성
    중기부 '착한 선결제' 운동, 기업ㆍ연예인ㆍ대국민 참여로 '3조4000억' 달성
    참여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가 재확산돼 추석 대목에도 불구하고 고향 방문 자제, 차례 간소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가...
    2020-10-08 16:54
  • 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청년 주거 사다리법’(이른바 영끌방지법) 패키지 3종을 대표발의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영끌’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20대, 30대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 등으로...
    2020-10-05 05:00
  • [이슈&인물] 강호성 한국다우 부사장 “기후변화ㆍ플라스틱 쓰레기, 도전이자 기회”
    [이슈&인물] 강호성 한국다우 부사장 “기후변화ㆍ플라스틱 쓰레기, 도전이자 기회”
    강 부사장은 “2030년까지 다우 자체적인 노력과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100만 톤의 플라스틱을 수거,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다우는 글로벌 차원에서 재활용 사업 확대를 위한 주요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는 플라스틱의 선형적인 흐름을 탈피하기...
    2020-09-24 15:00
  • [종합] 홍남기 "한걸음 모델 첫 성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상생합의안 도출"
    [종합] 홍남기 "한걸음 모델 첫 성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상생합의안 도출"
    신규사업자는 마을 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하고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안전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25억 원을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코로나...
    2020-09-21 08: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2조원 투자 △자동차 수리용 부품인 인증대체부품 이젠 간편하게 선택하세요 △새만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17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석간) △하반기 적극행정 릴레이발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 개시 △물류분야 비대면 유망산업 창업 지원 18일...
    2020-09-13 09:26
  • 공공기관, 옵티머스 펀드로 '60억' 날릴지도… 이영 의원 의혹 제기
    공공기관, 옵티머스 펀드로 '60억' 날릴지도… 이영 의원 의혹 제기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중 3곳의 공공기관이 옵티머스에 5건, 총 60억 원의 사내복지근로기금을 투자했다. 이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포함된 것을 파악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크리에이터 전문사모 제34호와 제40호에 각각 20억 원, 10억 원씩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2020-09-09 10:19
  • 전경련 "코로나 이후 정책, 재정위기 극복한 스페인 참고해야"
    전경련 "코로나 이후 정책, 재정위기 극복한 스페인 참고해야"
    공공투자 14% 축소, 지방정부 재정 건전화, 공무원 임금 5% 삭감, 연금동결 및 정년연장, 출산장려금 폐지, 실업수당 감축 등 공공부문 지출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부가가치세(2%p↑) 및 자본이득세(1%p↑) 인상, 세금환급 폐지 등 세수확대도 병행했다. 공적연금 수급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높이며 기금 운용 안정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은...
    2020-09-09 08:30
  • 민간임대주택 2000호 공급 위한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
    민간임대주택 2000호 공급 위한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제안사업을 오는 1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참가의향서는 21일부터 접수한다.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2020-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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