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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 공공기관 경영에 ESG 고려 의무화
    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 공공기관 경영에 ESG 고려 의무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도 관련 영국 기업(옥시레킷벤키저)에 거액을 투자했던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조달 시장에도 ESG 개념이 도입된다. 현행법은 조달 절차에서...
    2021-08-03 16:23
  • 24년 만에 법률 근거 바뀐 캠코,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수행
    24년 만에 법률 근거 바뀐 캠코,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수행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과 국‧공유 재산 관리‧개발 등 경제 3주체인 가계‧기업‧공공부문에서의 캠코 역할을 명확히 담아 정비했다. 부실채권 인수를 통한 ‘채무조정’ 기능을 반영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또 캠코가 자본시장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개시 기업을...
    2021-07-26 14:10
  • [사설] 기업가 설 땅 없고 잠재성장률 추락하는 한국
    복잡하고 불투명한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한다.”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170개국을 조사해 최근 내놓은 ‘2021 투자환경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공공안전,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숙련 노동자, 민간부문 역동성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투자 유의사항으로 강조했다. 특히 세계표준에 맞지...
    2021-07-26 05:00
  • [2021 하경방] 11월 NDC 상향 발표…연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발표
    [2021 하경방] 11월 NDC 상향 발표…연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발표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지원과 신유망·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지원, 제도·기반구축 지원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특히 수소 분야는 관련 분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과 안산, 전주·완주를 시범도시로 지정해 주택과 공공시설 등 수소 사용기반을 확충하고, 그린수소 등 실증에 나선다. 수소충전소는...
    2021-06-28 16: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혁신제품, 공공구매로 판로 열다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규제협의회‧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 국표원-식약처가 함께 살핀다 30일(수) △산업부 장관 14:30 제23차 에너지위원회(서울, 프레스센터), 17:30 사우디 투자부장관 화상면담(서울, 소공동 롯데H) △제23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한-사우디...
    2021-06-27 09:43
  •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후보지 공모…1~2개 우선 설치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후보지 공모…1~2개 우선 설치
    아울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는 기금수혜지역(시설 반경 2㎞ 이내)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한다. 투자 참여지역(시설 반경 5㎞ 이내 등) 주민들로부터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조달한다.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과 주민 투자자, 지역지원사업에 운영 이익금의 최대 60%를...
    2021-06-23 16:06
  • [속보] 준정부기관 A등급 한국에너지공단 등11곳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1곳이 준정부기관에서 A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2021-06-18 15:31
  • [CEO칼럼] 코로나 대응은 결국 환경과 문화로 해결해야 한다
    [CEO칼럼] 코로나 대응은 결국 환경과 문화로 해결해야 한다
    WCCF에 참여하고 있는 40개 도시도 코로나 대응 기금 중에 3~5%만 환경 복구에 사용하고 있다. 문화 정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의제, 자금, 거버넌스, 인력, 역량, 환경 지식과 기술 등이 약해지고 있다. 공공 정책을 통해 환경 피해의 위험을 완화하고, 장기 회복력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 코로나 위기로 우리의 환경 시스템이 많이 취약한 것을 알게...
    2021-06-16 15:19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입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2021-06-16 13:27
  •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우선, 디지털 전환 시대 전국민의 생산적 정보활용 역량(Digital literacy)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소외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경제 및 생활밀접 분야의 공공데이터 구축,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국가정보망 확산 및 클라우드서비스 플랫폼 구축, AI 및 SW 등 핵심성장유망업종 인력양성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전 국민...
    2021-06-08 05:00
  •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으로 중기 가용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 8개 기금에 대해선 재원구조를 ‘적정’으로 판정했다. 단...
    2021-06-02 09:32
  • [종합] ‘옵티머스 사기’ NH투자증권ㆍ하나은행 기소
    최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위계를 통해 투자상품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등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의 적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으로 불리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2021-05-30 20:18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ㆍNH투자증권ㆍ하나은행 기소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ㆍNH투자증권ㆍ하나은행 기소
    최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위계를 통해 투자상품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등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의 적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으로 불리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2021-05-30 09:00
  • 마이크로시스템ㆍ‘째깍악어 등 아기유니콘 60개 탄생
    마이크로시스템ㆍ‘째깍악어 등 아기유니콘 60개 탄생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과 사업성 평가 AA등급 이상이 41.7%(25개)를 차지했으며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44억 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분야와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분야 기업이 30개(50.0%)가 선정됐다. 바이오ㆍ헬스 분야와 일반 제조ㆍ서비스 분야 기업(각 25.0%, 15개)이 같은 비율로 선정됐다. 특히 코로나 19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2021-05-26 12:00
  • 공공지원 민간임대 2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내달 4일까지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2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내달 4일까지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고자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2021-05-2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해양투자조정부장관 면담(석간) △산업부장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성과 점검 △청년 일자리 창출 간담회 개최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개혁소모임), `보건` 관련 통상장관회의 개최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R&D 재발견프로젝트 본격 가동 △완구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 43만여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27일(목) △산업부 장관...
    2021-05-23 09:53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그리고 지속가능성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그리고 지속가능성
    2020년 1월에는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이라는 다섯 가지 기금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을 추가했다.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책임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한 셈이다. 지속가능성 투자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사회적 양극화와 기후변화 등의...
    2021-05-21 05:00
  • 건산연 "노후 인프라, 대안적 공공재원 발굴·민간투자 유도 체계 구축 필요"
    건산연 "노후 인프라, 대안적 공공재원 발굴·민간투자 유도 체계 구축 필요"
    김 연구위원은 "정부 예산 외에 대안적인 공공 재원의 발굴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안적 공공 재원으론 지방 교부금과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배정하는 지방 교부금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정부가 노후 인프라를 보수·대체하는 데 유용하게...
    2021-05-13 14:00
  • 30조 규모 경제재건 준비하는 폴란드…투자진출 정보는?
    30조 규모 경제재건 준비하는 폴란드…투자진출 정보는?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선언 후 속도를 내는 유럽 지역 그린딜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EU 기금을 바탕으로 에너지 다변화 등 여러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 폴란드의 투자 진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한국 측에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창호 KOTRA 폴란드 바르샤바 무역관장, 이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했고, 폴란드...
    2021-04-29 14:00
  • 1분기 펀드결성, 전년비 186%↑ 1.4조 원...‘역대 최대’
    1분기 펀드결성, 전년비 186%↑ 1.4조 원...‘역대 최대’
    이외 산업은행, 정부기금 등이 포함된 기타정책기관은 990억 원, 성장금융은 785억 원 가량 출자가 늘면서 공공영역에서의 출자가 활발했다. 다음으로 민간 출자 부문은 금융기관, 연금ㆍ공제회, 벤처캐피탈(VC), 법인 등의 출자가 전년동기 대비 약 1000억 원 이상 크게 늘었다. 재작년 대비 대폭 감소했던 개인 출자도 약 7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한편 재작년...
    2021-0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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