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예방대책으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부처·공공기관의 모든 종사자를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 또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저렴하지만, 입주 요건은 Ⅱ유형(맞벌이 기준 도시 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이 Ⅰ유형(도시 근로자 소득의 130% 이하)보다 까다롭다. Ⅱ유형엔 결혼한 지 7년이 지났거나 아이가 6살이 넘은 혼인가구도 4순위로 지원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 사업자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주택보다 오피스텔 보유자 세금 부담이 늘고 있어서다. 이 차장은 중대형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해 전용면적이 84㎡가 넘는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을 금지한 규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자리에선 주거 공급 시장에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광석 한림건축 팀장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개발사업지를...
24일 사업자 공모 후 30~31일 참가의향서 접수5월 26일 사업계획서 제출…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인 성남 복정1, 양주 회천, 이천 복리 등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공급은...
공공기여로 확보한 공공용지(1만1370㎡)에는 개발사업으로 나오는 공공기여금 약 2670억 원을 활용해 주민편의시설과 32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짓는다. 이 밖에 도서관과 청년 창업지원센터, 주민센터 등 생활기반시설(SOC)이 들어선다.
광운대 역세권 인근 인프라도 대폭 개선된다. 광운대역과 월계동 한천교 사거리를 연결하는 동서도로 신설과 남측 굴다리...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 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는 일반국민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24일(수)
△국토부 장관 15:00 건설기술인의 날(서울)
△국토부 2차관 16:00 Solar RailRoad 업무협약(서울시청)
△강원권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업무협약(MOU) 체결(석간)
△자율주행 범부처 R&D(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사업단 출범(석간)
△제21회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
△2021년 산단...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사업이다.
특히 기숙사형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 주거난에 힘들어하는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받은 청년주택 일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00가구 공급을 위한 2021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26일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한다고 18일...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지자체 선정 결과 발표
19일(금)
△국토위성 1호 3월 20일 15시경 발사예정(석간)
20일(토)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 1호, 오늘 발사 성공(잠정)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온라인 숙박예약(OTA)사업자의 최혜국 대우 조항...
일각에선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 출구 전략을 급하게 모색하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만 해도 민간 전ㆍ월세시장에 공공성을 부여하겠다며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돌연 등록임대주택 제도 축소로...
1월 총지출은 53조9000억 원으로 2조9000억 원 증가했다. 1월 기준 국가채무 통계는 별도 산출되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2020년 결산수치가 아직 산출되지 않아서다.
한편,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41조8000억 원은 1월에만 33조8000억 원(연간계획 대비 9.9%)이 집행됐다. 중앙부처(10.2%)보다 공공기관(8.1%)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나 공공주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종사자가 공공주택 관련 미공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거래와 같은 1년 이상 유기 징역과 이익액 3~5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ㆍ여당이 이 같은 강수를 두는 건 LH 직원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 동력이 약화하고 있어서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J-STAR 상봉이 이번에 공급하는 77가구는 전용면적 17~31㎡로, 이 중 약 20%에 해당하는 16가구는 주변 시세 대비 85...
김 국장은 공공자가주택 쪽으로 쓴소리 화살을 옮겼다. 공공자가주택은 개인에게 주택 소유권은 분양하되 주택을 처분할 때는 그 시세 차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주장하던 주택 유형이다. 정부는 2ㆍ4 대책에서도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ㆍ재개발과 저층 주거지ㆍ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 개발로...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태릉CC는 작년 10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부 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며,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부지 매각가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고, 지구지정 및 교통 대책도 조기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최근...
전라북도와 LH는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해 향후 위탁사업자인 LH에서 건축주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및 설계를 연내 완료하고 2023년 준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5~2020년 1~6차 선도사업 대상지 35곳을 선정한 바 있다. 서울 광진구와 원주시 공동주택, 울산시 복합상가 등 3개소는 공공지원(법률지원 및 컨설팅) 자력 재개로 공사를 완료했다.
과천시 우정병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석간)
△3080+ 주택공급대책 공공주도사업 사전컨설팅 개시 및 간담회 개최
△폴란드 공항분야 협력 MOU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