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방안을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총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원도급사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돌려주고,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를 4.6%에서 3.6%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신청 부지를 직접 찾아 신청했다. 특히 충전사업자들이 피했던 고지대 주거지역·저층 주거지 밀집지역·노후 아파트 등과 같은 사각지대에 충전기가 설치된다.
지하주차장이 없는 상계주공 1단지 아파트는 단지 내 화단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완속 충전기 설치를 신청한 가락동 컴코스 빌딩은 설치 후 인근 빌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8818억 원)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1조4849억 원)은 전년보다 각각 1114억 원, 1775억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카지노사업자납부금(858억 원)은 전년보다 1838억 원 줄고, 환경개선부담금(2713억 원)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부과 대상 차량 감소로 604억 원 줄었다.
징수한 부담금은 법령에 따라...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다.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을 총괄하는 허브리츠(모리츠) 자산관리업무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다. 실질적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자산관리회사(AMC)가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며 서울시는 건물 용적률 완화 및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요진건설이 지난해 6월 관악구 신림동 역세권...
모 리츠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의 역할을 맡고, 자 리츠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사업을 시행한다. 향후 수익 배분은 자 리츠 청산 시 주주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모자 리츠 방식의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조건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에서 울산 반구동 사업장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울산 중구 반구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17층, 2개 동, 전용면적 59~84㎡형 19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준공 후 10년간 임대로 제공된다.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없다”며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분양 전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민간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주는 것 자체가 특혜다. 임대 이후 분양가도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차기 정부가 해야할 일은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공임대 주택을 어떻게...
인수위는 법 개정에 앞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와 관련해 “전체 816만 임차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해 임차 가구의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다”며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공급은 92%가 민간에서 이뤄지고, 공공이 공급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시행하면 다주택자의 투기가 늘어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도 분명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 민간 공급 물량을 늘려야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 신청 대상이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 개인사업자ㆍ법인ㆍ단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은 없지만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보급물량은 3988대로 △민간공고 3000대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BBS)...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취득,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이며, 그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없이 지원할 수 있고 거주지 제한도 없다.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조성되며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84㎡형 총 528가구...
민간 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2개 역세권에 405가구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필요시설로는 공공임대상가, 청년창업지원센터, 노인복지관, 공영주차장 등이 확충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ㆍ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이윤을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된다. 생활편의시설의 경우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두 번째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했다.
사업계획 수립→민간참여자 공모→참여계획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최저주거기준 강행규정 강화, 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상 예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비 지원은 지역별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고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금 대신 재정을 투입해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그간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산단 내에 공원을 복합 개발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 기부채납 의무가 중복으로 적용됐다. 앞으로는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시설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해 공원 개발의 부담을 완화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택단지 특례를 마련한다. 현재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대상 부지별로 지원하는 충전기 유형은 전기차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영(환승)주차장, 주유소, 공공시설, 도심 상업시설 등에는 급속충전기를, 거주지 등에는 콘센트형을 포함한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 부지 선정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보조사업자와 자치구 담당자 및 신청자가...
공공주택사업자는 인천도시공사(iH)가 맡는다.
제물포역은 지난해 5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 중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동암역, 굴포천역 일원과 함께 선정한 곳이다.
제물포역 북측 일원은 경인선 제물포역과 도화역의 더블역세권이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91% 이상 분포해 있어 지난해 5월 26일 사업...
후보는 “공공주택은 지방정부 아니고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마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방은 치열했다. 포문은 윤 후보가 열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처럼 권력 유착된 부정부패, 반칙 특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에 좌절감을 줬다”며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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