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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산불 이재민 주거 지원방안 신속히 마련
    국토부, 산불 이재민 주거 지원방안 신속히 마련
    또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에게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수 있도록 모든...
    2022-03-07 17:15
  • SH공사, 보유 장기전세주택 자산 32조…보유 자산 전면 공개
    SH공사, 보유 장기전세주택 자산 32조…보유 자산 전면 공개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무주택 중산층을 겨냥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고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SH공사는 지난 15년간 약 3만3000가구의...
    2022-03-07 11:12
  • 20대 초반 74.8%가 월세로 산다, 20년 전보다 23.3%P↑
    20대 초반 74.8%가 월세로 산다, 20년 전보다 23.3%P↑
    실제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거 지원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거비 지원은 대부분 전세 보증금 지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자가 구매 지원도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지만 월세 점유자를 위한 지원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의 보증금 대출 지원과 월세 대출 지원 간 2020년 지원 실적을 보면 보증금 대출 지원으로는 2020년 1...
    2022-03-04 10:35
  • [종합] 소비자 물가 다섯달째 3%대 상승률…유가·외식가격이 물가 상승 주도
    [종합] 소비자 물가 다섯달째 3%대 상승률…유가·외식가격이 물가 상승 주도
    공공서비스는 0.9% 상승했다. 외래진료비(2.3%), 입원진료비(1.5%) 등의 상승한 영향이다. 전세(2.9%)와 월세(1.1%)가 모두 오르며 집세는 2.1%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2% 올랐으며 2011년 12월(3.6%) 이후 최고 상승 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9...
    2022-03-04 09:06
  • ‘맥 빠진’ 전국 아파트 청약…수도권 청약가점 '10점대' 당첨 잇따라
    ‘맥 빠진’ 전국 아파트 청약…수도권 청약가점 '10점대' 당첨 잇따라
    지난달 분양한 경기 화성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B2블록 호반써밋’과 인천 연수구 ‘송도 럭스 오션SK뷰’ 등에서도 최저 가점 10점대 당첨자가 속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 최저 가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최저 가점은 60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청약을 받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2022-03-02 17:00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다자녀 가구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다자녀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가능지역이 거주하고 있는 사업대상 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전국 사업대상 지역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중증 장애인은 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2022-02-28 11:00
  • [이슈크래커] ‘연 금리10%’ 청년희망적금, 4050을 위한 ‘희망’은 어디에
    [이슈크래커] ‘연 금리10%’ 청년희망적금, 4050을 위한 ‘희망’은 어디에
    버팀목전세자금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고 중장년층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중장년층에 대한 소외 현상은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돼야 할 주택공급에 있어서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실례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2022-02-23 16:11
  • 국토부, 기업유치·기숙사 문제 해소 위해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실시
    국토부, 기업유치·기숙사 문제 해소 위해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실시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지자체‧공공‧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라는 주거지원 사업을 활용한 사례"라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인 만큼, 다른 지자체와 대학에서도 특화형 전세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2022-02-22 11:00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한눈에"…서울시, 총망라 가이드북 발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한눈에"…서울시, 총망라 가이드북 발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결혼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사업도 수록했다. ‘공공주택’은 대상자별로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 유형을 소개한다. 만 19~39세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등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장기안심...
    2022-02-14 06: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이 후보는 공공 주도 공급, 윤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에 힘이 실려 있다. 각론에서도 이 후보는 규제강화를, 윤 후보는 규제완화를 강조한다. 우선 이 후보는 250만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를 위해...
    2022-02-13 11:02
  • LH, 5300억 원 규모 ESG 채권 발행…임대주택 건설에 사용
    LH, 5300억 원 규모 ESG 채권 발행…임대주택 건설에 사용
    사회적 채권 발행액은 △임대주택 건설·공급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하고 녹색 채권 발행액은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사업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LH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적 채권으로 1조9000억 원(외화채권 12억2000만 달러, 국내채권 4,400억 원) 및 녹색 채권...
    2022-02-11 09:14
  • [종합] 1월 물가 4개월 연속 3%대…국제 유가·외식비 상승 영향
    [종합] 1월 물가 4개월 연속 3%대…국제 유가·외식비 상승 영향
    전세는 2017년 8월(2.9%)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공공요금인 전기·가스·수도는 2.9% 올라 2017년 9월(7.9%) 이후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전기·가스·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만 해도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전기료(5.0%)는 2017년 9월(8.8%) 이후 최대 상승했고 상수도료(4.3%)도 2008년 5월(4.4%) 이후 가장...
    2022-02-04 09:32
  • 공공임대주택 수요 394.4만 가구 추정, 공급은 2025년 240만호 불과
    공공임대주택 수요 394.4만 가구 추정, 공급은 2025년 240만호 불과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만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나 연간 공급계획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대출과 월세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수준을 강화해 개별 가구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소득분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2022-02-03 12:10
  • [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빨라질 것…정책 기조 유지"
    [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빨라질 것…정책 기조 유지"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의 경우도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넷째 주 수도권이 -0.02% 하락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며 "특히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기간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2022-02-03 08:30
  • 부동산 전문가 503명 "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 부정적"
    부동산 전문가 503명 "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 부정적"
    전세의 월세화가 지속하고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58%로 다수를 차지했고 전세대출 규제에 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가장 높았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0%, 41%를 기록했다....
    2022-01-27 12:00
  • 서울시 1호 '상생주택', 중랑구 이마트 부지에 254가구 규모로 신축
    서울시 1호 '상생주택', 중랑구 이마트 부지에 254가구 규모로 신축
    아파트 254가구 5% 규모인 12가구로 제안된 상생주택은 준공시 건물은 서울시가 매입하고, 토지는 사업자로부터 20년 동안 임차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매입 건물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유휴부지를 활용해 민간토지를 임차하는 방식의 상생주택은 2022년 운영기준과 함께 대상지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된다....
    2022-01-26 09:57
  • 상봉동 주상복합 심의 통과…오세훈표 상생주택 '1호'
    상봉동 주상복합 심의 통과…오세훈표 상생주택 '1호'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주거 유형은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형이며, '소셜믹스'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 시 동ㆍ호수는 추첨을 통해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저이용ㆍ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상생주택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ㆍ공공의...
    2022-01-25 21:12
  • 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7%에 불과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2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 수준에 도달했고, 2025년까지 1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청년 5만4000호, 신혼부부 6만2000호를 포함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맞춰 건설형 7만 호, 매입임대 5만5000호, 전세임대 4만2000호...
    2022-01-25 11:15
  •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국토부는 규제혁신에서는 △자율주행차 로드맵 개선·보완 △전세버스 등 기본차령 연장, 정부혁신에서는 △도로 살얼음 발생가능성 정보서비스 개발 △긴급차량 무인차단기 자동통과시스템으로 출동시간 단축이 성과로 꼽혔다. 국토 분야에선 규제혁신으로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가 유일하게 명시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정으로 최하점을 받았지만, 문재인...
    2022-01-25 11:03
  • LH 발등에 불 떨어졌나?…"공공임대주택 살리기 발 벗고 나섰다"
    LH 발등에 불 떨어졌나?…"공공임대주택 살리기 발 벗고 나섰다"
    LH는 연구 배경에 관해 “최근 전세난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가는 증가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주거복지 정책 비판이 제기되고 대내적으로는 임대운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LH 공공임대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대비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2022-0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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