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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간 땅 빌려 ‘상생주택’ 짓는다...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 공급
    서울시, 민간 땅 빌려 ‘상생주택’ 짓는다...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 공급
    상생주택은 민간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토지주는 입지는 좋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부지를 임대로 제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공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시는 상생주택 후보지 선별을 마치고 서울시의회와 함께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2026년까지...
    2022-09-08 12:08
  •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1억6000만 원 한도로 긴급저리대출을 시행한다. 아울러 임대→분양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주택을 100만 호까지 늘린다. 한무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을 한부모는 중위 60%, 청소년 한부모는 65%까지 상향해 3만8000명(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2022-09-08 08:00
  •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합리적으로 조정부동산원, 내년부터 물량 확대 및 검증 강화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체 혁신안에 대해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며 “이권 형성을 예방하고, 복무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년간 산하...
    2022-09-0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07:30 공공정책포럼(비공개), 16:00 교육교부금 제도개편 토론회(서울청사 별관) △제4차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석간) △KSP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 개최(석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기재부·교육부 부처합동)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2. 9) 8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14:00...
    2022-09-04 11:59
  •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한다. 쪽방·반지하 등...
    2022-08-30 10:00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한다. 단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한다. 기금 지원받은 부실차주, 신용패널티 부과…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는 기금 지원을 받은 부실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2022-08-28 12:00
  • 여의도 공작 아파트, 4년 만에 재건축 속도…정비계획 수정가결
    여의도 공작 아파트, 4년 만에 재건축 속도…정비계획 수정가결
    이에 상업지역 지정 취지, 여의도 일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최고높이를 200m(50층 이하)로 하고, 금융업무시설 집중 공급 및 도심 공공주택(장기전세)도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공공주택은 도심 주택으로서 1∼2인 가구 등 지역 수요를 고려한 평형 조정 등을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추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2022-08-18 09:00
  • [100일 회견] 尹, 이준석 언급 피하고 도어스테핑 지속 의지
    [100일 회견] 尹, 이준석 언급 피하고 도어스테핑 지속 의지
    이외에 윤 대통령은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등 재해취약 주택에 대해 “그동안에는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시는 분들을 봤는데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보며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시급한 문제임을 느꼈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분들이 지상에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고...
    2022-08-17 15:53
  • [100일 회견] '반지하 대책'에 尹 "곧 지원가능한 공공임대주택 1만호 여유 있어"
    [100일 회견] '반지하 대책'에 尹 "곧 지원가능한 공공임대주택 1만호 여유 있어"
    이어 "서울시와 함께 반지하 등 상습 침수위엄 지역 거주 실태, 이주 의사 여부, 공공임대 선택(매매, 전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피해가 극심하거나 이주 수요가 있는 곳에서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른 수요에 맞춰 전세, 매입을 제공하고 이주를 원하지 않는 분의 경우 방범창 등의 시설...
    2022-08-17 15:33
  •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신축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도 확대한다. 공공임대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000가구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 복지망을 강화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이주 상향 시 보증금 외 이사비, 생필품...
    2022-08-16 13:44
  •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고려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000가구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해나간다. 원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께 ‘내 집 마련’의...
    2022-08-16 12:00
  • [8·16대책] 1기 신도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2·3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8·16대책] 1기 신도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2·3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다음 달부터는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 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신도시 맞춤형 교통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중 교통 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큰 곳을 지정해 추가 교통대책도 수립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2기 신도시 등 교통망 확충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출·퇴근 불편 및 교통난이...
    2022-08-16 12:00
  • ‘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 한도액도 상향한다. 지원 대상도 1만5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2배 확대한다.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반지하가 주거 용도로 쓰이지...
    2022-08-15 16:22
  •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건설･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하고,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원기간은 6개월~2년이다.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대책비 748억 원을 활용해 이번...
    2022-08-11 15:40
  • [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ㆍ중기에 역대 최대 42.6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ㆍ중기에 역대 최대 42.6조 자금 공급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알뜰교통카드 추가 할인,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등을 추진하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 등을 연말까지 동결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추석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42조6000억 원의 대출ㆍ보증...
    2022-08-11 11:30
  •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출시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들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9일 HUG에 따르면 7월...
    2022-08-09 16:00
  • 싱가포르 고품질 공공주택 찾은 오세훈 "하계5단지의 미래"
    싱가포르 고품질 공공주택 찾은 오세훈 "하계5단지의 미래"
    피나클은 2009년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개발청(HDB) 주택을 허문 자리에 높이 50층의 초고층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조성됐다. 싱가포르의 대부분 공공주택은 도심보다 가장자리에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는데 피나클은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저렴한 직주근접 주거지 공급을 위해 전략적으로 조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 50층으로 짓는다고 할 때...
    2022-08-01 17:41
  • 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며 “공공기관들이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이익집단화되지는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원 장관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청과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2022-08-01 16:01
  • 금리 오르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인기…13곳 중 10곳 완판
    금리 오르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인기…13곳 중 10곳 완판
    다만 최근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 시장이 조정세로 접어든 만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청약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물건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그만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전국 기준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5...
    2022-08-01 15:00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8월 계약갱신권 해지 물량으로 인한 전세대란 등 임대차시장에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아있다고 판단해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을 주택공급에서 찾았다.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는 금기시됐던 민간임대 시장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2022-07-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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