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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사정상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 원하지 않거나 추진하지 못하는 개별단지도 있을 텐데 이런 단지의 재정비 추진 과정에도 보편적인 특례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범재연은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초과이익 환수 수단인 공공임대 주택 외에 기여금(현금)까지 민간에 기부채납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며 “정부는 재정비 도시개발사업 시 각종...
    2023-02-17 17:04
  • 김헌동 SH공사 사장 “4만 가구→10만 가구로 재건축…성냥갑 탈피”
    김헌동 SH공사 사장 “4만 가구→10만 가구로 재건축…성냥갑 탈피”
    노후 단지 재건축 등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김 사장은 “서울 공공임대 아파트 34개 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도 1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채권을 발행할 여력이 있다”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채비율이 200%에서 50%로 떨어지게 돼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가 이날 공개한 자산에 따르면 서울 공공임대...
    2023-02-15 14:51
  •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확정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확정
    방학신동아1단지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기준을 적용받고 정밀 안전진단에서 E등급(44.82점)을 받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필요 없이 규제 완화 이후 최초로 도봉구에서 재건축을 확정지은 단지가 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방학신동아1단지를 시작으로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의...
    2023-02-09 16:21
  •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완화 관련해서 공공성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공공성은 자족 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보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대규모 광역 교통시설 확충 등이다. Q. 특별법이 마련되면 사업이 얼마나 단축되는가.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를 줄여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3-02-07 16:34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완화의 경우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도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완화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
    2023-02-07 16:20
  • 서울 중구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중구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13개소에 대해 허가 구역을 재지정했다. 중구 관내에는 장충동2가와 쌍림동, 신당동과 무학동이 포함됐으며 지정 기간은...
    2023-02-07 16:06
  •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2023-02-07 14:25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구체적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2023-02-07 11:05
  • [도시인을 위한 101] 개방성을 증진시키는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
    [도시인을 위한 101] 개방성을 증진시키는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
    최근 노후 저층 주거지를 공동주택으로 탈바꿈시키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 지원계획인 신속통합기획을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도시설계기법 중 하나가 조망...
    2023-02-02 05:00
  •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주민 갈등 해소, 실행력 높인다”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주민 갈등 해소, 실행력 높인다”
    그동안 별도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했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연구기관, 학계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모아주택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 현재...
    2023-01-31 11:15
  • 올해 공동주택 입주 예정물량 44만3000가구 전망
    올해 공동주택 입주 예정물량 44만3000가구 전망
    입주가 예정되었던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6000가구)가 내년 1월로 변경됐다. 공사 지연 등으로 입주일자가 불분명하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00가구)은 2025년 1월로 입주일이 조정됐다.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에 대한 세부자료는 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과 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1-31 10:46
  • 서울 ‘방화2구역’ 신통기획안 확정…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서울 ‘방화2구역’ 신통기획안 확정…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인접한 방화3구역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함으로써 지역주민 또한 외부공간과 공항시장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통학로, 통근로, 생활 가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고 단지 내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소통·교류가 있는 주민 맞춤형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주민들의 보행 동선을 고려해...
    2023-01-31 06:00
  • 서울 재건축 훈풍, 동에서 서로…서대문 DMC한양·성산시영 ‘속도’
    서울 재건축 훈풍, 동에서 서로…서대문 DMC한양·성산시영 ‘속도’
    47점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점수로 향후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만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 최종 재건축 진행 여부를 확정한다. 이는 지난해까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사실상 2차 안전진단은 형식만 남은 것으로...
    2023-01-29 13:52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면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4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3-01-26 14:37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해당 방안은 종부세법 개정사항이어서 향후 의원...
    2023-01-26 08:17
  • ‘남산 고도제한 완화’ 시동…중구, 기본구상 용역 착수
    ‘남산 고도제한 완화’ 시동…중구, 기본구상 용역 착수
    같은 도로 또는 사거리에 있음에도 고도지구인 탓에 인접 구역과 건축물 높이 차이가 크게는 6배에 이른다거나 노후 주택 개선 목적의 공공사업 공모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 불균형과 주민 상실감을 불러왔다. 중구는 이번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남산 경관을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완화안을 준비한다. 국내외 사례조사를 토대로...
    2023-01-25 09:28
  •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 뺨치는 요즘 아파트 단지 작명의 유래 [이슈크래커]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 뺨치는 요즘 아파트 단지 작명의 유래 [이슈크래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쉬운 우리말 이름을 지으면 표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1960~70년대 근대화 시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하자, 당국에서는 아파트 이름에 외래어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974년에는 아파트 이름을 외래어로 사용할 경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기도 했죠. 장미아파트, 개나리아파트...
    2023-01-19 16:26
  • 대한건설협회, 제65회 정기총회 개최…투자활성화 등 5대 전략 시행
    대한건설협회, 제65회 정기총회 개최…투자활성화 등 5대 전략 시행
    아울러 SOC 투자를 통한 건설투자 지속 확대와 건설산업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PF 사업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 시공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선진국형 노사관계 구현 등 주요 목표 달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전년 대비 2.7...
    2023-01-18 15:34
  •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지난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24만1602㎡ 부지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9차례 발표한 79곳 후보지 중 최대 면적이며, 공급물량 또한 역대 최대 규모다. '화곡도 마곡된다' 원도심 활성화(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김 구청장의 제 1공약이다. 그는 "화곡은 개발이 안돼 수십년 전 주거환경이 그대로다....
    2023-01-18 06:00
  • 1기 신도시 ‘미적지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속도’
    1기 신도시 ‘미적지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속도’
    군포시는 자체 리모델링 지원팀을 2021년부터 운영 중이고, 성남시도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제도로 행정‧재정 지원 중이다. 1기 신도시 내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단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진단 기준이 낮아져도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며 “특히, 안양 평촌신도시나 산본은 일찌감치 재건축을 추진했다가...
    2023-01-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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