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먼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민간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확충을 통한 부동산 가격 인하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소유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청년층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도 공언했다.
이는 대선 출마선언 당시 제시한 부동산 공약 핵심으로, 최근 세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부동산세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우클릭'하던 이재명출마선언 때 제시한 분양원가 공개ㆍ분양가상한제 확대 거듭 약속기본주택 비롯 공공주택 확충도 제시하며 '부동산 잡기' 재차 공언동시에 용적률ㆍ층수규제 완화 약속…내주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윤석열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발표 예정…재개발·재건축 촉진 경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굵직한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올해 분양을 앞둬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공급 가뭄에 목말랐던 청약 희망자들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500개 단지에서 41만8351가구(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임대 제외)의 민영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경책을 쏟아냈고 분양가 자율화는 폐지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까지 낮췄다.
하지만 강한 규제는 오히려 강한 상승을 불렀다. 노무현 정부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34%, 서울은 56% 급등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가 박아놓은 부동산 대못 뽑기가 이어졌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공재개발에는 1차 공모에 70곳이 신청해 16곳이 선정됐다.
여기에 정부도 내년에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을 포함해 약 46만 가구의 공공·민간 주택 분양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 등의 영향으로 건설·부동산업계가 애초 계획 물량의 72% 수준밖에 공급하지 않았던 만큼 내년으로 이월된 물량이 대거 분양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11만8230가구...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한다.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증산4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사업이 속도감...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한다.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증산4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사업이 속도감...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 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1차 공모에서는 후보지 24곳(2만5000가구)이 선정됐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이 소유한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땅값을 뺀 가격으로 싸게 분양하고, 땅의 임대료를 따로 걷는 방식이다.
이를 근거로 다음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실행됐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에서 2011년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평당 1000만 원대로 분양했다. 서울 요지(要地)였고 분양가도 주변보다 크게 낮아 인기를 모았다....
주민들의 가구별 평균 부담금은 3000만~2억40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공급할 계획이다. 후보지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330만∼2662만 원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5개 구역에 대해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빠르게...
서울 도심의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도 주민 반발 등으로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시장이 신뢰하지 않은 ‘공공’에 집착하고 있다. 공급효과가 큰 민간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의 걸림돌에 막혀 있다.
현 정부는 지난 4년 반 동안 20여 차례의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서울 미래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 개발과 도심 활성화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역세권 주변에 업무와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을 짓겠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3억 원대로 낮춘 ‘반값 아파트’ 공급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도...
이, 정부 기본정책 시리즈 승계이익환수ㆍ분양가 상한 '투기 억제'실효세율 1%대 국토보유세 도입
윤, 민간재건축 용적율 500%↑신혼부부 등 주담대 80% 완화양도세 인하 등 과도한 규제 개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면서 민심 이반을 일으킨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해법에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시 건설사들은 ‘분양가 보장’과 ‘선(先)임대 후 분양’ 등 지키기 힘든 공약을 남발했다. 분양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받아 공공기관이 별도로 책정한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사상 처음으로 위법사항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를 처벌할 관련법이 없어 단 한 곳도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분양가...
가구별 평균 부담금은 8000만∼1억3000만 원 수준으로,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주택으로 전량 공급된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의 분양가도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만∼2257만 원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증산4구역 등...
부개동 B공인중개 관계자는 “부평구 내 새 아파트 분양가는 현재 3.3㎡(평)당 1700만 원 선”이라며 “이곳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후에는 3.3㎡당 2000만 원을 훌쩍 웃도는 시세를 형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ㆍ민간 재개발도 순항…호가 '2억 원' 올라
부평구에선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 복합사업과 민간 재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이...
조합은 올 하반기 시공자 선정 후 입주까지의 일정이 8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평구 일대는 재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인근 갈현1구역과 대조1구역도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중 하나인 증산4구역은 11월 본 지구 지정 추진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야 대권 주자가 토지임대부 주택에 꽂힌 건 저렴한 값에 임대주택 대신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가격을 빼고 건물값만 계산해 분양가를 매기기 때문에 일반 주택보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재건축에 필요한 토지를 공공이 쥐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집값 상승을 누른다는 명분도 생긴다.
장기...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분양한다.
‘반값주택’에 ‘반의반 값 주택’까지…여야 모두 ‘공급’ 외쳐
다른 대선 주자도 여야 구분 없이 공급 정책 경쟁에 나섰다. 특히 후발주자들은 지지율 경쟁을 의식한 듯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급방안을 내놓으며 민심을 흔들었다. 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도심 내 학교 부지를 재개발해 6층 이상부터 주택으로 공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