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하고 공자기금 예탁 등도 추진하기로했다.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다.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7개 지표를 정상, 주의, 심각으로 등급화해 위기단체를 지정하기로 했다.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신규투융자사업 추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포함한 5년 단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정무위가 11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2000억원을 출연하는 예산항목이 신설됐다. 당초 정부제출안은 공자기금에서 1000억원을 융자토록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처럼 전향적으로 안을 바꾼 것은 공자기금 융자금 1000억원으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이와 관련해 9개 지자체가 지난달 23일까지 3118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을 신청했다. 경기가 144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이 453억원, 부산이 430억원 등이며 전남이 73억원으로 가장 적으며 서울 등은 아직 공자기금 차입을 반영하는 추경을 하지 않았다.
지자체는 취득세 감면으로 감소하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