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기업형 임대주택은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하느냐’는 질문에 “맞다”며 “공공(주거복지)의 영역이 아닌 것에서도 외국처럼 보편적인 주거 제도가 되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으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임대료는 정부가 붙인 가격이 아닌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기업이) 유휴 부지를...
박 장관은 현행 임대시장의 문제점과 관련해 “현재 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의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되어 주거 불안에 노출됐다”며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SH공사가 분양·임대한 공공주택의 입주민인 ‘SH공사 직접고객 주주’는 만 39세 이하 서울 시민 10명으로 구성한다. 나머지 11명은 지난 2기 우수활동 주주들이 활동한다.
특히 청년층 모집시 서울에 거주하고 도시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외국 국적 유학생 및 교환학생을 함께 모집해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향후...
이번 간담회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업계와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와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부가 1ㆍ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KT그룹 임대주택 운영관리회사 케이디리빙이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인증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입주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입주 후 2년간 단지 내 편의시설, 주거공간...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신혼희망타운은 물론,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은 공급 정책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정부에선 땅이 있는 곳이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려고 한다”며 “신혼희망타운마다 경쟁률 차이가 심한 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16필지, 주택개발리츠 1필지는 향후 별도 공개된다.
다만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공급방식, 공급물량이 변동될 수 있다. 변동사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2~3년 뒤 주택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안정화와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량토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약에는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무장애 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주택 병합 조성) 사업을 2만호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도 고령자주택 5000호 구상이 발표됐는데, 1년도 채 되기 전 총공급 규모를 4배 높인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총선용 급조 정책...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 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및 토지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SH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SH공사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올해 1차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HUG는 이를 통해 연 2만 가구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민간제안형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지난해 서울시민 주거비 1조2000억 원 이상을 낮추는데 이바지했다.
7일 SH공사는 소유한 13만8295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공사 임대액은 시세의 34.7% 수준이고 이를 통해 얻은 주거비 경감액은 1조2381억 원이라고 밝혔다.
SH의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공공재건축(4219건), 정비사업(3752건), 공공재개발(3642건), 공공임대주택(2785건) 등의 키워드도 상위권에 위치했고, 역세권 청년주택(1869건), 규제완화(1868건), 재건축사업(1844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1809건) 등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보고서는 "서울지역 인구 유입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 추가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서울 노후지역 재개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도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 대출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한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에 1.6~3.3% 금리로...
◇철도 지하화 부지 활용 청년주택 공급=빨라야 13년 뒤…청년 아닌 '중년' 될 판(★☆☆☆☆)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뉴:홈' 등 공공분양주택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 신축 부지로 활용해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을 대략 공급하겠다고...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5000호에 대한...
비정비사업은 공공주택,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주택사업, 일반건축허가 등이다. 내년은 정비사업 3만2770가구, 비정비사업 1만5559가구다.
서울시는 비정비사업 중 작년까지는 과거 5년 평균으로 예측했던 일반건축허가 등도 사업유형별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토대로 물량을 확인해 추정치를 최소화했다. 또 정확한 입주 예정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된 물량...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대상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27층(최고높이 89m 이하) 규모의 총 471가구(공공임대주택 149가구)로 재탄생한다.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과 인접한 곳으로, 역세권에 걸맞은 새로운 공간 조성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한다.
서측도로(올림픽로34길)를 확폭(8m)하고, 대상지 내 위치한 기존도로(올림픽로34길)를 양방 교행이 가능하도록...
공공기여로는 △R&D 관련 연구·업무시설 확충 △소셜믹스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비 부담 및 신양재IC 상하행선 램프 신설 △서초구 재활용처리장 현대화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5607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장기간 이어져 왔던 개발 지연 문제 해소를 시작으로 지역 발전 견인 등이 예상된다. 그동안 양재IC 일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