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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주택도시기금 외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를 허용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내 거래도 다음 달부터 허용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리츠 역할론도 커진다.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도입해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 인수에 나선다. 정부 사전조사 결과, 55건(109만...
    2024-06-17 09:35
  • "호텔이 임대주택으로"...LH, 안양에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 159호 공급
    "호텔이 임대주택으로"...LH, 안양에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 159호 공급
    '특화형 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입주자의 특성을 반영, 공간을 배치하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준공된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테마를 정하고 설계부터 입주자 선정...
    2024-06-13 15:12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조정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때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2024-06-13 06:00
  • LH,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 회의…“연내 5만 가구 이상 착공”
    LH,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 회의…“연내 5만 가구 이상 착공”
    전세난 등 도심 내 단기적인 시장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를 신설하고, 지역본부 전담 조직과 인력도 확대해 올해와 내년 매입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을 중심으로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현장은 이한준 LH...
    2024-06-11 09:48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0 14:24
  • 1기 신도시 주민 설문조사로 이주계획 짠다···이주단지 신설 철회
    1기 신도시 주민 설문조사로 이주계획 짠다···이주단지 신설 철회
    설문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기본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가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보면 올 연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4-06-09 15:10
  • 성북1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최고 30층 2086가구 대단지 재탄생
    성북1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최고 30층 2086가구 대단지 재탄생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 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여러 용도지역이 혼재된 정비구역의 가중 평균 용적률 204.87% 이하, 높이는 최저 4층~최고 30층 이하, 총 2086가구(임대주택 418가구 포함)가 공급될...
    2024-06-06 11:15
  •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7일부터 공급…‘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7일부터 공급…‘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이며, 두 가지...
    2024-06-06 11:00
  •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제도 개선안 신속 적용"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제도 개선안 신속 적용"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하면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2024-06-05 16:00
  • 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곽산업 부행장은“이번 서울시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위축된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화에 적극 협력하고,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전세사기 방지와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15:41
  •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올라간 집값에 따른 정상 과세로 재정을 확충하고 이 재정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완화·폐지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성격이 강해...
    2024-06-03 15:30
  • SH공사, 전문가들과 플랫폼 활용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
    SH공사, 전문가들과 플랫폼 활용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
    플랫폼 확대를 위한 지원금액 확대, 지원금 외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방안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임차형 공공주택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협업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11:03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2024-06-02 17:01
  • "경기도민 혈세로"...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민평가 1등 위해 경품 등에 '수천만 원' 써
    "경기도민 혈세로"...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민평가 1등 위해 경품 등에 '수천만 원' 써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운영 관리하는 경기도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투표 독려 안내방송을 하기도 했다. 수원지역 임대 아파트에 한 입주민는 "편안하게 쉬는 주말에 아파트 공용방송을 통해 투표하라는 방송이 계속 나왔다"며 "대단히 중요한 투표 행사일 줄 알고 확인해봤지만, GH의 사적이익을 위한...
    2024-05-31 14:18
  • 창업·재직자 은행 대출 어렵다면…'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십분청년백서]
    창업·재직자 은행 대출 어렵다면…'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십분청년백서]
    혹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엔 신청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민: 역시 정부 지원 신청은 항상 낯선 용어가 많은 게 난관이라니까. 명진: 혹시 특별히 신용도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어? 연체나 금융질서문란, 부도나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정보가 남아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수민: 내가 그래도 아직 돈 문제에 엮인 경험은 전혀 없어. 그럼 그 돈이...
    2024-05-30 15:42
  • '한강 변 알짜' 신반포2차, 최고 49층 2057가구 재건축
    '한강 변 알짜' 신반포2차, 최고 49층 2057가구 재건축
    이번 심의를 통해 제1종,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34.54% 이하(제2종 부분), 최고 35층 이하, 총 1170가구(임대주택 225가구 포함)로 결정됐으며 구역명은 '시흥1구역'으로 변경됐다.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신림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2024-05-30 09:13
  •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 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조정한다.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 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는 1.0으로 완화해 준다.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24-05-30 06:00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정부는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해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활용하면 주거안정과 경매차익 환급 약속이라는 구제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이번 사태는 다수의 피해자가 전국에서 발생하므로 국가 차원의...
    2024-05-29 16:28
  •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성과 가구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 방 등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생활 편의를 위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이 설치된다. 공동 육아나눔터...
    2024-05-29 14:47
  •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20%p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2024-05-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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