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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서세계경제 어려움 극복 위한 제언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1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09:45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6일(화) △통상교섭본부장 6~9일 해외출장(프랑스 파리)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안...
    2023-06-04 09:13
  •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학생을 선발할 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선발 의무비율을 2배로 해 선발하도록 하고, 공공의대 졸업 후 의사가 되면 지정 공공의료 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2023-06-01 16:21
  •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더 내실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재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안...
    2023-06-01 15:13
  •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 추가...메가펀드 1조 조성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 추가...메가펀드 1조 조성
    건강검진정보, 예방접종이력, 영상·사진(X-ray, CT, MRI) 등 공공기관 및 민간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및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병원→보험사)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통과 시 ’DRB 승인서‘ 및 ’데이터활용계획서‘만으로 7일 이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속절차를 신설하고...
    2023-06-01 12:13
  • 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 금연’ 추진한다
    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 금연’ 추진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은 국회·정부·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주유소는 여기에 포함돼있지 않다. 제7항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2023-05-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민간재해예방기관용 지도 매뉴얼 제작·배포(석간)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 개최 6월 2일(금) △고용부 차관 14:30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세미나(중기중앙회)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및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발대식 ◇보건복지부 30일(화) △복지부 장관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
    2023-05-29 09:10
  • “국내 바이오클러스터 성공, 정부 역할 중요” [바이오포럼 2023]
    “국내 바이오클러스터 성공, 정부 역할 중요” [바이오포럼 2023]
    대비 의료비 지출도 증가세를 보인다. 한국 정부도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이오산업은 대표적 지식기반산업의 하나로, 학문적 기반과의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하다. 또한, 바이오기술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 위기관리 측면이 중요한 만큼 연구단계의 기업 간 다양한...
    2023-05-24 17:31
  • [CEO칼럼] 오피스가 생명공학 공간 되는 이유
    [CEO칼럼] 오피스가 생명공학 공간 되는 이유
    지난 10년간의 의료 혁신과 코로나19로 촉발된 제약 개발의 활성화로 인해,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자금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생명공학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33~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Hines 백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새롭게 생명공학 공간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어있는 오피스, 상가, 부동산 등을 생명공학을...
    2023-05-23 05: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한다.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2....
    2023-05-22 18:59
  •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해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 독과점 및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2023-05-21 09:00
  • 라이프시맨틱스, 공무원연금공단 손잡고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라이프시맨틱스, 공무원연금공단 손잡고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민간기업, 공공기관, 의료기관이 참여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역할을 분담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건강 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 플랫폼 교육 및 운영, 상담을 지원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원봉사자 모집을 총괄하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건강관리 대상자 모집 및 건강상담...
    2023-05-19 09:38
  • 한국로슈 창립 40주년…‘한눈에 보는 한국로슈 R&D’ 인포그래픽 공개
    한국로슈 창립 40주년…‘한눈에 보는 한국로슈 R&D’ 인포그래픽 공개
    통한 공공임상유전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기에 31개의 의료기관과 1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로슈는 전체 파이프라인의 절반이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파트너링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위스 바젤,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상하이 등 전 세계 주요 혁신 도시에서 약...
    2023-05-19 09:37
  •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전문중계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견 차를 좁혔다. 다만...
    2023-05-16 17:42
  •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다만 보험업계서는 심평원이 아닌 중계기관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공공의료데이터도 마찬가지다. 이는 보험업계의 미래 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의료데이터는 2017년 ‘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를 상업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이 제한됐다....
    2023-05-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석간) △최상대 제 2차관, 군 부대 현장방문 및제1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부총리-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 개최 결과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18일(목)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KDI...
    2023-05-14 08:45
  • 분산돼 있는 개인 데이터 한 곳에 모아 마이데이터 생태계 꾸린다
    분산돼 있는 개인 데이터 한 곳에 모아 마이데이터 생태계 꾸린다
    이번 사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는 데이터 보유기관과 활용기관을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실증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2월 말부터 진행된 이번 실증서비스 공모에서는 자기정보와 서비스를 정보주체 중심으로 연결‧활용하는...
    2023-05-09 12:00
  • [기자수첩] 보험사 해외진출, 국내 시장 활성화부터
    [기자수첩] 보험사 해외진출, 국내 시장 활성화부터
    보험사기방지법,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 안건은 이번 달 법안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할 전망이다. 펫보험 활성화도 수의사 단체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요양 산업, 공공기관데이터활용 등 어느 하나 진척되고 있는 게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침체된 국내 보험시장부터 활성화시키는 데 먼저 힘써야 한다. 현 보험산업에서 정부의 해외 진출 외침은...
    2023-05-07 17:30
  • 의료계,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예고
    의료계,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예고
    이렇게 되면 간호사 인력난으로 의료기관이 붕괴하고 대한민국 의료가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보다 규모나 영향력 등에서 힘이 없는 약소직역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작지만, 전문성 있게 소임을 다해온 이 영역들을 간호사가 침탈해 모두 다 가져가게...
    2023-05-02 14:18
  •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복지부는 이날 박민수 2차관 주재로 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의료종사자 연가투쟁과 의료기관 부분휴진에 대응해 의료기관 진료 현황과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박 차관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종사자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05-02 11:19
  •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점검반은 의료이용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의협이 주도하는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다음...
    2023-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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