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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성과연봉제 반대' 22일부터 연쇄파업 돌입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오는 22일 서울역 앞에서 벌이는 1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올해 '추투'(秋鬪)가 본격화한다. 공공노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는 모든 노동자를 '쉬운 해고'로 내몰고 임금 수준마저 삭감하려는 '성과퇴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3일에는 금융노련이 상암...

2016-09-20 14:17
공공ㆍ금융부문 파업 돌입…정부 “무노동ㆍ무임금 원칙 적용”

이어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 29일에는 공공연맹 등이 파업에 참여한다. 이 장관은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 양대 노총 소속 5개 연맹이 9월 22일부터 29일 사이 연속적인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금융, 철도, 지하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적지 않은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미사일 발사ㆍ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대남 위협과...

2016-09-20 11:11
한진해운 이어 이번엔 파업… 바람 잘 날 없는 한국경제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 노동개혁에 반대해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22일 서울역 앞에서 벌이는 1만 명 수준의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올해 ‘추투(秋鬪)’가 본격화한다. 29일에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연대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6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은...

2016-09-20 10:34
납세자연맹 "김영란법, 지하경제 축소와 성실납세의식 향상에 기여"

공공부문의 부패는 세금낭비를 의미하므로, 부정한 청탁을 없애자는 취지로 마련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잘 시행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식도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일 “김영란법이 잘 시행되면 지하경제가 축소되고 성실납세의식도 향상될 것으로...

2016-08-01 14:27
납세자연맹 "비만문제, 비만세 대신 비가격정책으로 해결해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계간지 에 기고한 칼럼에서 “조세부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효과는 저소득층이 더 크기 때문에 ‘죄악세’ 신설은 저소득층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좋은 먹거리를 싸게 사 먹을 수 없는 한국에서 정부가 ‘설탕세’나 ‘비만세’를 부과하는 것은 싸게 좋은...

2016-07-14 07:24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출산율 위해서만…‘야정(野政) 협의’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국민연금 공공투자와 관련해 “연금 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거기서 수익률이 5% 정도만 된다면 연금 기금의 확대에 지장이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우리가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6-06-20 10:14
노동계, 성과연봉제 강행 정부 상대 소송 제기

공대위는 한국노총 공공노련ㆍ공공연맹ㆍ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ㆍ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로 이뤄졌다. 공대위는 “정부는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점검회의에 맞춰 불법을 조장하며, 노조 동의 없는 불법적 이사회 통과를 전 공공기관에 강압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명백한...

2016-06-07 15:46
법원 "제주 환경미화원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 아냐"… 별도 노조 인정

제주시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공무직노동조합(제주본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구지역자동자노동조합(제주시공영버스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제주시청청소차량운전원분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도로관리분회) 등이 있다. 이 노조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고 2012년 1월 전국공무직노동조합이 교섭단체로 선정됐다. 이후...

2016-06-06 12:00
해외자원개발 재편… 공기업 내부ㆍ노조 반발에 ‘산넘어 산’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 노동조합연맹 역시 자원개발사업 민영화와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이관 가능성을 아예 부정할 수 없지만 공기업 내부의 반발, 부정적인 여론 등을 시하고 이관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관 결정시...

2016-05-30 11:19
코레일ㆍ한수원ㆍLH 등 대형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도입 저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측은 “현재 승진, 인사 등에만 반영되던 고과평가도 객관성이 떨어져 내부 만족도가 낮은데, 고과평가를 급여, 해고까지 연결하는 제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철야 노숙 투쟁을 계속하고 임원진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며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 공공기관이라도 예외 없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2016-05-15 13:36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대위 “유일호 부총리 노조법 등 위반 고발...9월 총파업”

공대위 참가 산별노조는 한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등급을 매겨 임금을 차등하고 성과가 낮은 노동자의 쉬운 해고를 조장할 것” 이라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1차 천막농성은 공기업 성과연봉제 시한으로 정해져 있는 6월 말까지...

2016-05-11 16:5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노정 갈등 심화하나... 양대노총 공조 투쟁

공대위는 2014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당시 대규모 집회와 연맹별 파업을 주도한 바 있다. 우선 공대위는 다음 달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시 9월 총파업도 불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권고안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제시해...

2016-05-09 18:49
한노총, 새누리당 비례 신청 사무총장ㆍ수석부위원장 사표 수리

한노총 산하 공공연맹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 “현장 조직들은 4ㆍ13 총선에서 반노동정당을 심판하자며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일부 지도부가 새누리당의 품에 덥석 안겨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연맹은 해당 임원의 중징계와 김동만 위원장의 공식 사과,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화학노련도 이날 성명서를 내 “현직...

2016-03-16 16:34
영국, ‘브렉시트’ 여론 양분…EU 3위 경제국 앞날 안갯속으로

영국에서 난민 문제에 특히 민감한 건 농장과 공장, 의료 현장 등에서 이민자 일꾼이 필수적인 반면, 이민자에 일자리를 빼앗기거나 학교나 공영 주택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증가, 지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이 EU에서 이탈할 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소리가 만만치 않다....

2016-02-22 14:3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2일

2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인 지존(www.gzonei.com)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철도건설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총 212곳으로 보상금의 규모는 약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 '호화출장 논란' 방석호 아리랑TV 사장 사의 표명 해외 출장 중 부적절한 출장 경비...

2016-02-02 07:50
‘꽃보직' 공제회 이사장, 관피아 낙하산 독식…취업제한 대상 제외 사각지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오는 3일 이사회에서 관피아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낙하산 이사장 선출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달 중순 이진규 전 이사장 퇴임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차기 이사장으로는 권영순 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이 후보에 올랐지만 권...

2016-02-01 11:21
한노총 '대타협 파기' 선언…정부, 독자적 노동개혁 추진

이 장관은 "한노총의 이번 결정은 대타협 정신보다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쉬운 해고' 등 일부 노동단체가 근거없이 조성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공개토론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토론회 등은 정상적인 지침 준비 과정으로, 이를 일방적 발표라고...

2016-01-20 06:44
이기권, “양대지침 독자적 추진… 현장 근로자 의견 수렴”

또 “한노총의 이번 결정은 대타협 정신보다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이라며 “이들의 노동개혁 반대와 지도부 흔들기의 실제 목적은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득 정규직들이 양대지침을 계속 호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2016-01-19 19:27
한노총, '대타협 파탄' 선언…최종 파기는 19일 결정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한노총 내 주요 산별노조들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즉각적인 파기를 주장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2016-01-12 06:48
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초읽기

없을 것"이라며 "경영계의 의견 등도 참고해 법과 판례의 범위 내에서 양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갔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등 양대 노총 산별노조는 지난 8일 천막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한국노총은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2016-01-1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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